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 9. 30～10. 7(8일간)】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08. 9. 19일 집회 공고하여 9. 30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8. 9. 30일 10시 3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1시 0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내로 ’08. 9. 30일부터 10.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 <표 4-46 >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김재철(金載哲)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閔庚述) 의원 외 4인으로 구성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 간사에는 김재철(閔庚述)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외 4인을 선출하였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0. 7일 11시 2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2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차장 조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에 1필지 1,215㎡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廉鍾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43억 8,573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429억 7,897만 2천원이며, 심사결과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호 가결하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 9건, 7억 5,38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다는 강병덕(姜炳德)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수정 가결하였다.

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 11. 26일부터 12. 2일까지 7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행정 전반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표 4-45 >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08. 9. 30 ～ 10. 7(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 9.30 (화요일) 10:30	1	◦개 회 식
		1.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 결의안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8.10.01 ～10.06	휴회	◦특별위원회활동 ◦토요일, 일요일 휴무
‘08.10.07 (화요일) 11:00	2	1. 2008년도 옥천군고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8년 10월 7일
의안 번호	187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8. 10. 1 ～ 10. 7(7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3. 심사안건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4.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강병덕 의원

◦간     사 : 민경술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재철, 박찬정, 황규상, 박한범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이광섭, 담당자 이문식,

속기사 임은희, 최선미  음향․방송 박병노

5. 주요 심사내용

◦ 세입 예산

-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 세출 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 용도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6. 심사경과

◦2008. 09. 25. : 예산안 제출

◦2008. 09. 30.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8. 10. 01. ～ 10. 2.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2008. 10. 06.  : 사업별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8. 10. 07.  : 심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3,043억 8,573만 5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2,429억 7,897만 3천원

◦ 특     별     회     계 :      614억  676만 2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539억 8,013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74억  2,663만 2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3,043억 8,573만 5천원

(2) 일반회계  :                 2,429억 7,897만 3천원

(3) 특별회계  :                   614억  676만 2천원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9건    7억 5,380만원

- 주민복지과 :         1건         200만원

- 회계정보과 :         2건        1,500만원

- 친환경농정과 :       1건        1,650만원

- 산림축산과 :         3건    6억 1,030만원

- 체육시설사업소 :     1건    1억원

- 옥천읍 :             1건        1,000만원

◦감액한 7억 5,38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 요구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통합 부서의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액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 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은 사업 시행 전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시행 전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됨.

4. 당부사항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1. 일반회계

○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42,978,973	232,917,072	10,061,901	4.32%
1. 지방세 수입	15,340,000	14,200,000	1,140,000	8.03%
◦ 보 통 세 ◦ 목 적 세 ◦ 지난년도 수입	14,140,000 1,100,000 100,000	13,190,000 940,000 70,000	950,000 160,000 30,000	7.20% 17.02% 42.86%

2. 세외수입	24,459,491	22,929,112	1,529,379	6,67%
◦ 경상적수입 ◦ 임시적수입	6,221,439 18,237,052	4,756,710 18,172,402	1,464,729 64,650	30.79% 0.36%
3. 지방교부세	125,447,409	119,274,844	6,172,565	5.18%
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7,600	3,846,600	21,000	0.55%
5. 보 조 금	73,865,473	72,666,516	1,198,957	1.65%
◦ 국 고 등 ◦ 도 비 등	50,103,077 23,762,396	49,868,467 22,798,049	234,610 964,347	0.47% 4.23%

○ 기능별 세출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금회추경	증감
합 계	242,978,973	232,917,072	10,061,901	4.32%
1. 일반공공행정	12,050,510	12,093,100	△42,590	△0.35%
2. 공공질서및안전	8,097,699	7,984,389	113,310	1.42%
3. 교육	1,347,063	782,196	564,867	72.22%
4. 문화 및 관광	8,688,512	8,001,655	686,857	8.58%
5. 환경보호	9,308,507	9,410,835	△102,328	△1.09%
6. 사회복지	39,107,361	39,268,916	△161,555	△0.41%
7. 보건	4,263,252	4,223,995	39,257	0.93%
8. 농림해양수산	50,973,560	49,215,008	1,758,552	3.57%
9. 산업․중소기업	10,111,895	9,066,788	1,045,107	11.53%
10. 수송 및 교통	12,401,332	12,030,493	370,839	3.08%
11. 국토및지역개발	51,963,251	44,594,249	7,369,002	16.52%
12. 예비비	1,904,192	2,153,883	△249,691	△11.59%
13. 기타	32,761,839	34,091,565	△1,329,726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