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8.7.10～7.22(13일간)】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 2008년도 상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8. 7. 1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7.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1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0회 임시회 회기는 황규상(黃圭相)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08. 7. 10일부터 7. 22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41>과 같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세입예산액은 2,961억 5,528만으로 수납액은 3,002억 9,979만원이며, 세입예산 대비 101%에 해당되며, 세출예산현액은 2,961억 5,528만원으로 지출액 2,129억 2,922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71.9%를 지출하는 등 결산내용을 송병만(廉鍾萬)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황규상  (黃圭相)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위원장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朴漢範)의원이, 위원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외 4명으로 구성하였다.

라.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7. 14일부터 7. 16일 까지 3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7.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8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7시 56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투자개발팀,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2>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7. 15.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08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7시 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2>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7. 15.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08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5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건설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42>과 같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7.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찬정(朴贊貞)의원, 강병덕(姜炳德)의원, 민경술(閔庚述)의원의 질문에 대해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보건행정담당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43>과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7. 22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4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결산 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13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황규상(黃圭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표4-44>와 같다)

나.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사항으로 묘목특구와 옻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한다는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라. 옥천군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으로 송병만(廉鍾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황규상(黃圭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황규상(黃圭相)의원, 민경술(閔庚述)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표 4-41>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08 7. 10～7. 22(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7.10 (목요일) 10:30	1	◦ 개 회 식
		1.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8.7.10 ~ 7.13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업무보고서 검토 ◦토요일, 일요일 휴무
‘08.7.14 (월) 10:00	2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투자개발팀,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08.7.15 (화) 10:00	3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재난관리과
‘08.7.16 (수) 10:00	4	1.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8.7.17 ~ 7.20	휴회	◦특별위원회 활동 ◦군정질문 준비 ◦토요일, 일요일 휴무
‘08.7.21 (월) 10:00	5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박찬정 의원, 강병덕 의원, 민경술 의원)
‘08.7.22 (화) 10:30	6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황규상 의원, 민경술 의원)

<표 4-42>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采華)

□ 보고내용

◦창조적인 군정 종합기획·조정 :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창의적인 군정시책 발굴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 장학회 후원회 구성 및 후원행사 개최

◦군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출향인 초청 군정설명회 개최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 예산학교 운영 및 하반기 의존재원 확보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 행정지도 감사 및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혁신·법무활동 전개 : 성과중심의 혁신활동,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정기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활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 중 미착수 건이 2건이 있는데, 향후 추진이 불가한 것인지?	․이 관계는 보훈회관 건립과 군민도서관 건립하는 것임. 군민도서관은 내년도 균특회계로 진행되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와 협의 후 진행될 것임
◦민경술(閔庚述)의원
․몽골 수크바타르구와 이원묘목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현재 실정은 교류협력 협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양기관 간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할 것이고, 향후 이원묘목산업을 접목하여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복지기획담당  태장식(太長植)

□ 보고내용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 운영활성화 :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확대 : 혁신사업 발굴 및 적극 홍보로 주민참여 확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 : 주민 친화적 충혼탑 재건립 적극 추진

◦보훈의식 선양행사 및 보훈회관 건립 기반조성 : 보훈단체와 지속적 협의와 재원마련 노력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 연계모임 활성화를 통한 협의회 구성 및 지원토대 마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도우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긴급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 활용 지원연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 : 기초수급자 급여지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 : 자활센터 운영 지원 및 사랑의 집수리사업 추진

◦정신요양시설 내실 운영 :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

◦주민복지욕구 실현을 위한 조사 발굴 확대 : 복지서비스 대상자 적극 발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	․분기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대상자를 접수 하고, 새로이 건축에 위탁하여 우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청산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장소는 어디로 확정된 것인지 ?	․금년도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 건은 우선 추진토록하여 읍면을 경유하여 선정하도록 하였고, 현재 두 곳이 추천되어 제출된 상태임.

투자개발팀 소관

□ 보 고 자 : 투자개발팀장  정구건(鄭求健)

□ 보고내용

◦내실 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 :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전략 추진

◦청산산업단지 조성 : 청산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 및 용지보상 실시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 타당성 검토 및 개발계획용역 동시 추진 결정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공단지 실시계획 협의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추진 : 향수아카데미 운영 및 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 지역전략 클러스터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계획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 공사 준공 및 시설물관리 업무 이관예정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활성화 : 선진지자체 벤치마킹 및 정책개발 수립 및 발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신활력사업 중 일부사업비를 포도축제 음악행사 때 연예인 초청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활력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각각의 홍보방법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결정되므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청산산업단지가 지구지정 승인이 났고, 내년 초까지 용지보상과 더불어 실시계획도 끝나는데 현재 입주 분위기는 어떤지?	․청산산업단지가 평수로 10만평 정도인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7만평 정도이고 현재 3만평 정도 분양되었음

주민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복지과장  육동일(陸東日)

□ 보고내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장기요양보험 확충 및 통합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저소득 장애인 소득지원 및 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 : 시설 운영비 지원 및 신축비 지원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일자리 창출 및 행사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및 학교급식경비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 : 각종 프로그램 및 청소년 학습 지원

◦저소득아동 복지서비스 향상 :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강화 및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신활력사업 중 일부사업비를 포도축제 음악행사 때 연예인 초청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신활력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각각의 홍보방법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서 결정되므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청산산업단지가 지구지정 승인이 났고, 내년 초까지 용지보상과 더불어 실시계획도 끝나는데 현재 입주 분위기는 어떤지?	․청산산업단지가 평수로 10만평 정도인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7만평 정도이고 현재 3만평 정도 분양되었음

문화홍보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문화홍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 :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광고 및 옥천소식지 발행

◦IT를 통한 군정홍보 : 전광판 홍보 및 TV, KTX를 이용한 홍보 CF방영

◦문화예술 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 : 문화시설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 지정문화재 관리 및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추진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자원개발 및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 :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 및 실업팀 훈련강화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 : 생활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 옥천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체육시설 확충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대회 및 도 체육대회 유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선사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추진했는데 현재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올해 추진 가능한 예산을 세웠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임
◦박한범(朴漢範)의원
․2010년도에 치를 도민체전은 현재 준비 상태가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는지?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을 점차적으로 보완하고, 내년 초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행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행정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 생산적 조직정비 및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추진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제도 및 휴양시설 운영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해외연수 추진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신뢰 구축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체결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및 마을자랑비 건립지원

◦정보화 기반 조성 :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선진 정보기술 습득 강화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 실현 : 행정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 강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이장단 상해보험 가입추진에 대해 설명?	․금년도 2월 21일 계약을 했고, 가입기간은 1년이며, 보상액은 상해사망금 7천만원, 상해 입원비 등이 지급됨
◦박한범(朴漢範)의원
․금년도 조직개편의 핵심 즉, 어떠한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조직개편을 했는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원감축 계획과 실·과간 인원배분의 합리성을 위해서 조정하였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발행 및 ‘사랑의 오십시오’ 운영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 : 가스·석유관련업소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 공공근로 및 행정서포터즈사업 추진

◦향토기업사랑 운동 전개 : 기업인 기 살리기 및 기업생산제품 적극 홍보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중소기업 유치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성 향상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이용시설 전기 및 승강기 지도점검 강화

◦농촌버스 재정지원 :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 대중교통 운행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 도유지 매입 및 민간 보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2개소 확충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 교통위험지구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옥천시내 경찰서 앞부터 통계청 앞까지 월요일에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 데 진행과정이 어떤지?	․차 없는 거리에 대해 저희 군 입장에서는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하자고 했는데 경찰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됨
◦김재철(金載哲)의원
․옥천군 관내 기업인들의 주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첫번째는 자금이 문제이고, 다음은 판매망 확충, 그리고 인력수급 문제 등

재무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송병만(廉鍾萬)

□ 보고내용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따뜻한 세정환경 조성 : 성실납세 파트너제 운영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자진신고 사전안내로 납부율 제고 및 정기분 대중세 원활추진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합동징수반 편성의 특별징수 강화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유휴자금 안정 확보 및 체계적인 자금 운영

◦고객 만족의 e-세정 구현 : 전자납부제 시행 및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운영 활성화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체계적인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 시가 적용비율 단계적 상향 및 건축 신축가격 기준설정

◦공정하고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현장조사 및 촬영과 불일치 자료 정리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제고 : 지방세 전문교육 이수 및 세정연찬회 개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구 채소시장 철거하는데 현재 안전상 문제가 있고 상인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시행하는지 ?	․해당 구역이 유해물질이 있는 관계로 설계용역을 통해 8월초에 착공을 해서 바로 완료할 예정임.
◦박한범(朴漢範)의원
․이원에 가로수거리 조성하는 것에 대해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 지역건설업 하시는 분들 의견은 들어보셨는지?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분기별 관계자 교육시 수의계약건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음.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 다양한 시책발굴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현장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 방문서비스 실시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전자정부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 :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정리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 확인서 발급분 전량 등기이행 및 대장 마무리 및 보관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 : 마을별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성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 : 주민중심의 프로세스 개선 및 공유시스템 구축

◦새주소 전환에 대비한 조기 추진 : 새주소위원회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및 주민참여제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허가목적이행 사후관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센터 상시운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 의원
․새주소 사업은 우회 도로구간이 600여개가 되고 건물번호가 2만여 종인데, 해당 주민들은 내집 옆이 무슨 도로인지, 내 집이 건물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홍보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회의 때 하였고, 팜플렛 배부를 하였음,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를 했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관리담당  육종길(陸種吉)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국토대청결 활동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 :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피해보상업무 추진

◦대기환경보전 강화 : 대기오염원 사전예방, 대기오염배출업소 오염도 검사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보전 : 폐수, 축산폐수 사업장 지도, 배출업소 위탁교육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 시설물 지도점검, 수질오염총량 관리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 : 위탁업체 지도점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선정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불법영업 단속 및 행토음식경연대회 개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결과 어떻게 됐는지?	․유흥주점 2개와 단란주점 1개를 고발했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박찬정(朴贊貞)의원
․행락지에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않는데, 일시인부를 투여를 해서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봄	․위탁업체와 서로 협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겠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조성 : 광역친환경, 댐규제지역, 기초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사업 :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 쌀 홍보용 포장재 지원 및 일손돕기행사 추진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 적기 병해충 방제 및 고품질 친환경 벼 영농지원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화작목 육성 :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과수원정비

◦묘목산업 특구사업 추진 : 가로수 거리조성, 묘목테마공원조성, 이원묘목축제 추진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제고 :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 특산물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농업인자녀 학비 및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 : 농업인 양육비 및 보험료 지원

◦지역농업 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컨설팅 :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저온창고를 지원함에 있어, 50평짜리 대항 저온저장고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내년도 사업에는 과학영농에서 일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김재철(金載哲)의원
․포도 및 복숭아 농가의 폐원 후에 대체작목을 마련했는지?	․농가 자율에 의해서 폐원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정을 하기 어려움. 다행히 내년부터는 포도가 다시 심어지기 때문에 다행스러움

재난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관리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재난상황의 사전대비 : 재난상황관리 유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안전문화 정착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빈틈없는 재난방재기반 구축 :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주도 자율방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제거 : 소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유지보수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 : 민방위대 비상소집, 시설점검 유지관리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체제 구축 :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 : 농촌불량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 조성 : 주민화합의 장소 다목적광장 조성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사업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보수지원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입 운영 : 표준설계도서 및 홈페이지 구축 용역발주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전원주택단지조성 사업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나, 회사에서 직영으로 9월경에 새롭게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봄
◦민경술(閔庚述)의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사업에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조기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떤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바로 지원을 할 예정임,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건설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결정고시 및 관리계획 결정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 주변과 조화되도록 시설물 사전검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개선

◦도시공원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공원조성계획 수립인가 및 공원 3개소 선정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옥천터널 외 2개소 안전진단, 금강3교 등 보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소서-대사간 군도 확포장, 인정도로 가감차선설치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계마을 육성, 댐주변 정비사업

◦대중교통안전확보 사업추진 ; 버스승강장설치 및 보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오지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개발행위허가를 금년에 한 500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업무전담인력이 열악한데 가능한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담당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공원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남의 광장, 서대공원 조성, 쌈지공원 조성 등이 있는데 언제쯤 완료되는지?	․서대공원과 만남의 광장에 편입되는 토지는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보상을 지급하면 완료가 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편성함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조림사업 :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경관 조림사업 추진

◦숲가꾸기사업 : 조림지 및 통합숲가꾸기 사업 추진

◦옻나무특구사업 : 옻순급속냉동고 시설지원, 옻생산단지 기반 조성공사

◦산불예방 및 발생요인 제거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재선충병 예찰 및 고사목제거

◦웰빙숲 탐방로 조성 : 친환경 임도개설 및 웰빙숲 조성 가꾸기사업

◦장용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자연휴양림공원 기본계획 수립, 예약관리시스템 설치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 : 향수한우 생산기반 조성, 축사시설 및 장비보급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질병 근절사업 : 가축전염병 근절 예방접종, 축사 해충구제, 깨끗한 농장조성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 및 새소득원 개발 :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어업기반 조성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 댐 주변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 수몰지원 숙원해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재철(金載哲)의원
․급속냉동고시설을 상반기에 1곳을 지원했고 4개소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활용도가 있는지?	․옻나무가 42만본 심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민경술(閔庚述)의원
․내수면을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대해 질의하고자 함. 얼마 전에 은어가 떼죽음을 당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은어가 냉수성 어종이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산소부족으로 해서 폐사가 됐음.

보 건 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보건행정담당  권오석(權五石)

□ 보고내용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보건진료소 4개소 이전신축

◦적기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 정기예방접종 적기접종, 인플루엔자 조기접종

◦프로그램의 구조화와 수혜지역 확대로 건강생활 실천 지속율 향상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한방건강증진 운영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 방문건수 증대 및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활성화 : 만성질환자 발견등록 증대, 성인병 운동교실 운영

◦장애인 재활강화 : 재가 장애인 관리 증대 및 재활센터 운영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및 의료수급자 암검진율 향상 : 암검진 건수 향상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관리활성화 : 환자등록 향상 및 정신보건관련 교육 강화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충남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매달 2건씩 방문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들이 활동하고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우산진료소 개소식 때 참석했는데, 배수시설, 기타 옹벽 같은 것이 설치가 안되어 비오면 흘러내리는 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형관정을 파다보니까 가뭄이 있을 경우에는 흙이 올라옴. 하자보수를 검토해 보겠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金亨培)

□ 보고내용

◦최고품질의 옥천 쌀 이미지 제고 : 최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새기술 도입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토양검정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 농약안전사용 : 병해충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 과실수확 후 종합관리 및 현장애로 기술지도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시설채소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 강화

◦안전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 : 미생물 생산 및 농가보급, 질병예방 현지지도

◦농심테마공원 활성화와 공정육묘 보급 : 농심테마공원 관광객 유치 및 우량육묘 보급

◦특작 및 화훼농가 중심 컨설팅 강화 : 특용작물 농가 기술 정립 및 영농기술 지도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도농교류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시범사업이나 지도사업, 교육사업 등이 있는데 향수30리 가꾸기사업은 어뗳게 운영되는지?	․늘푸른시장 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마공원 보완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화훼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성분들 교육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소득증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주부들이 집안에서 하기 쉬운 분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상수도사업소장  김기남(金其男)

□ 보고내용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 사업추진

◦노후관 개량사업 : 노후관 개량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 추진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66개소

◦옥천정수장 시설물 개량 : 응집지 도장 3지 및 침전지 도장 3지 추진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및 배수설비 설치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5개소 개량, 마을하수시설 설치

◦군북와정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옥외 자동검침 시스템 설치 : 옥외자동검침기 310개소 설치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 수압저하 개선과 지하수 오염지역 신규급수 확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간이상수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특정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므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사료됨
◦황규상(黃圭相)의원
․우산2리가 학교동네인데 지하수가 나빠서 전부터 얘기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배수 관리를 하고 있으며, 추가로 조금 더하면 완료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趙泰衡)

□ 보고내용

◦체육경기 각종행사 적극 유치 및 생활체육활성화 : 체육시설 안내문 및 홈페이지 홍보

◦생활체육 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헬스장 운영 : 헬스 기초강좌 운영 및 기기점검 강화

◦질높은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 공연프로그램 연간 20회 운영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 : 육영수생가 복원공사 추진

◦시설공사 감독업무 적극 추진 : 효율적 공사감독으로 시설물 품질 향상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많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면이나 운영에 관한 면등 어려움 점이 있으며, 금년도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조직면 등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할 예정임

<표4-43>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정(朴贊貞)의원>	<부군수 박범수(朴範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절약 실천계획 및 주민참여 대책	◦단계별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의 강제추진 및, 민간부분에서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강병덕(姜炳德)의원>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농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한우번식 핵군 조성 등록지원등을 강구하고, 사료값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였고,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위해 한우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임
<민경술(閔庚述)의원>	< 보건행정담당 권오석(權五石)>
◦성인병 예방 및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만성질환자 등록환자들에 대해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중증 합병증의 예방관리 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역특화사업,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이후에 고혈압, 당뇨 유병 추정인구의 90%이상 등록·관리할 계획이며, 민간 병의원 이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표 4-44>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심  의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8. 7. 10 ～7. 22(13일간)

2. 심의대상 :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3. 심 의 자

◦ 위원장 : 황규상 위원

◦ 간  사 : 박한범 위원

◦ 위  원 :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김재철, 박찬정 위원

4. 심의자료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7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의결과

□ 총평

◦ 2007년도는「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전략목표로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경제기반조성,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업육성, 전생애 안정적 사회복지보장,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조성,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향유 기반확대와 상생 협력적 군민참여 행정의 실현 등 7대 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심사의견

◦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8. 5. 7 ~ 5. 26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 우수수범사례

<중앙단위 시상 (8개 분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기획예산처)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평가 (행정자치부)

◦국가 암 관리 사업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구강 보건사업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한방 공공사업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행정자치부)

◦물 수요 관리 종합평가 우수 (환경부)

<충청북도 단위 시상 (9개 분야)>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평가 우수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시군 정보화사업 종합평가 우수

◦지방 물가관리 평가 우수

◦개별공시지가 업무 혁신평가 최우수

◦농산지원시책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을지연습 및 비상대책 평가 우수

<민간단체 평가 (1개 분야)>

◦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지원 부문 1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지적사항

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상 이월금 과다 발생

② 주민생활지원 추진 미흡

③ 농산물 전자 상거래 운영 및 홍보이벤트 계획 소홀

④ 청소관리 및 수질개선사업 계획 수립 소홀

⑤ 농사행정 사업소요 판단 미흡

⑥ 축산 및 산림사업 소요파악 소홀

⑦ 붙임시술 및 선천성 대사 검사 소홀

⑧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수립 소홀

⑨ 특별회계 과년도 미 수납액 징수 부진

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집행 소홀

⑪ 기금운영 관리소홀

⑫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과오납 환부

⑬ 민간행사 보조금 증액 편성 부정적

7. 시정 및 발전방향

◦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청산지방산업단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 옻특구 조성사업, 농산물 집산단지 부지조성,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옥천읍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가덕교 설치공사, 보건소 증축과 청성보건지소 신축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 청산지방산업단지 조성,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대가선농어촌도로개설, 지전지역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은 용역발주 지연과 유관기관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부진 사업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장학회 설립, 주민생활다기능 복지시설, 국공립 보육시설확충, 군민도서관 건립, 지역상권활성화 지원, 묘목산업 특구조성 등 44개 업무에 대하여 추진 결과

- 군민장학회 설립, 학교급식조례 제정, 공직자 재교육시스템 강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권한위임,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 함께 참여하는 농정구현, 다중이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32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 주민생활다기능 복지시설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군민도서관 건립 등 4개 사업은 미착수 상태에 있는 바,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YOUR 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군 재정력 증대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원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