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6.12～6.19(8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심의 의결하기 ‘08. 6. 3일 집회 공고하여 ’08. 6. 12일 10시 35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6. 12일 10시 3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11시 01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8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8. 6. 12일부터 6. 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8>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黃圭相)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8년도 제1회 추정 세입체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규모는 2,940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29억 1,700만원, 특별회계 611억 6,6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박한범(朴漢範)의원, 간사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6. 19일 14시 39분에 개의된 회의는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14시 46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제1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규모는 2,940억 8,336만 7천원으로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2,329억 1,707만 2천원, 특별회계는 611억 629만 5천원이며, 기금 총액은 56억 6,51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홍보과 소관 군민화합 한마음건강걷기대회 등 10건 3억 1,57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세출부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39>과 같다.

<표 4-38>

제168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8. 6. 12～6.19(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6.12. (목) 10:30	1	◦ 개 회 식
		1. 제16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8.6.19. (목) 14:30	2	1.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第4章 地方議會 運營

<표 4-39>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심 사 개 요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1. 제출일자 : 2008년 6월 5일

2. 제 출 자 : 옥 천 군 수

나. 심 사 안 건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다. 심 사 기 간 : 2008. 6. 13 ～ 6. 19(7일간)

라.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박한범 의원

◦간    사 : 박찬정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박범규, 담당자 유병천

속기사 임은희․최선미, 방송․사진담당 박병노

마. 심 사 경 과

◦2008. 6. 05 : 예산안 제출

◦2008. 6. 13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2008. 6. 17 : 수정예산안 제출

◦2008. 6. 13 ～ 6. 16 : 예산안 설명 청취 및 질의

◦2008. 6. 17 ～ 6. 18 : 사업별 예산안 심사

◦2008. 6. 18 ～ 6. 19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8. 6. 19 : 결과보고서 채택

□ 심 사 내 용

가. 예 산 규 모

◦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294,083,367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232,917,072천원

- 특   별   회   계                             61,166,295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53,859,663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736,632천원

◦ 2008년도 기금운용

- 총            액                               5,665,192천원

- 생활지원기금                                     588,004천원

- 사회복지기금                                   1,489,930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526,839천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942,693천원

- 식품진흥기금                                      99,938천원

- 재난관리기금                                     686,486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31,303천원

□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세입총액 :                                  294,083,367천원

◦ 일반회계 :                                  232,917,072천원

◦ 특별회계 :                                   61,166,295천원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삭  감  액 :                 10건                31,575만원

- 문화홍보과 :                  3건                 6,525만원

- 행  정  과 :                  2건                 1,200만원

- 재  무  과 :                  1건                 8,900만원

- 친환경농정과 :                1건                   500만원

- 산림축산과 :                  1건                 4,000만원

- 건  설  과 :                  1건                10,000만원

- 동  이  면 :                  1건                   450만원

◦ 감액한 3억 1,575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 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심 사 소 감

◦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환경보호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사회복지분야, 수송 및 교통분야 등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됨.

◦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이평-석호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증액 편성과 관련 사업의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승인하였으나, 관련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비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람.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당 부 사 항

◦ 2008년도 제1호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 서	세부사업명	편성목별 사업명	군수제출 예산액	감액	조정 예산액	이유 및 내역
총 계		10건	921,826	315,750	606,076
문화홍보과 소계		3건	65,250	65,250	0
문화홍보과	건전체육활성화	군민화합 한마음 건강걷기 대회	20,000	20,000	0	사업조정
	생활체육기반 조성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일부증	23,500	23,500	0	사업조성
	생활체육기반조성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21,750	21,750	0	사업조정
행정과 소계		2건	37,000	12,000	25,000
행정과	직원교육훈련지원	직원능력개발비지원	30,000	10,000	20,000	사업량조정
	국도민운동지원	군민 칭찬운동 유공자 상패 제작	7,000	2,000	5,000	사업량조정
재무과 소계		1건	289,000	89,000	200,000
재무과	청사시설확충및정비	군청사시설장비	289,000	89,000	200,000	사업량조정
친환경농정과 소계		1건	56,076	5,000	51,076
친환경농정과	농특산물홍보	농특산물 홍보탑(조형물)보수공사	56,076	5,000	51,076	사업량조정
산림축산과 소계		1건	80,000	40,000	40,000
산림축산과	산림보존사업추진	지용시비 소공원 조성	80,000	40,000	40,000	사업량조정
건설과 소계		1건	80,000	40,000	40,000
건설과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신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90,000	100,000	290,000	사업조정
동이면 소계		1건	336,600	276,600	60,000
동이면	주민행정지원	동이면 전화번호부 제작	4,500	4,500	0	사업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