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4.22～4.23(2일간】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6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 ‘08. 4. 15일 집회 공고하여 4. 22일 10시 38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4. 22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를 결정하고,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59분에 산회하였다.

가. 5분 자유발언

◦ 경제특화군을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06년도 남부지역 바이오농산업단지 청산 유치 실패, 지난해 현대알루미늄 산업단지 유치 실패, 수영장 유치 실패, 향수한우 클러스터 유치 실패, 옻산업 연구소 유치 실패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연이어 유치에 실패하여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줌으로써 행정의 불신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한 0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군민들에게 부끄럽고 민망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부터라도 부진한 사업이 있다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김규원(金奎源)의원의 발언을 청취하였다.

나.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8. 4. 22일부터 4.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6>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金奎源)의원과 민경술(閔庚述)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16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박찬정(朴贊貞) 의원이,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李聖雨)씨와 유동빈(庾東彬)씨로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4.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등6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30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지난 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조례안 의결 사항을 보고하였으나, 08년 3월 10일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2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불가피 재의요구하게 된 것으로,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재적의원 8명에 찬성은 없고, 반대8명, 기권0명으로 부결 하였다.

나.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17조 의장의 의사일정 변경사항 중 안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계몽 지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옥천군여성상담소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옥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천군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육동일(陸東日)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아.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운동부하검사 수수료가 인근 대전지역에 비하여 단가가 높고, 2004년 이후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현 1만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인호(黃仁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자.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차.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그동안 정지용 선생의 문학정신의 계승과 지용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지용회 회장 이근배님과 총무인 박현숙님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평가되어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카.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료기기․기계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 내용 중 세부사업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구건(鄭求建) 투자개발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표 4-36>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8. 4. 22～4. 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4.22. (화) 10:30	1	◦ 개 회 식
		․5분 자유발언(김규원 의원) 1. 제16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08.4.23. (수) 10:00	2	1.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의요구안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9.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1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第4章 地方議會 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