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2.28～2.29(2일간】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 제출된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8. 2. 20일 집회 공고하여 2. 28일 10시 39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2. 28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5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8. 2. 28일부터 2.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5>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朴漢範)의원과 박찬웅(朴贊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8 2. 2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 제출된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19분에 폐회하였다.

제16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소속 공무원들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규원(金奎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해온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덕(姜炳德)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황규상(黃圭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우리 사회 미래의 새싹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옥천군 내에 선대로부터 대물려 받은 각종 향토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적 및 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규원(金奎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옥천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금고의 취급 금융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옥천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황규상(黃圭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웅(朴贊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센터 운영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민경술(閔庚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규원(金奎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장래에 더욱 심각해질 물부족 현상에 대비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민경술(閔庚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존 조례의 장계관광지 보호와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장계관광지의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이 타 법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웅(朴贊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한범(朴漢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정3리 하늘빛아파트 재건축과 죽향1리의 과대 반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 번지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5)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1조에 의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하여 수수료를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됨에 따라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기남(金基男)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17)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조태형(趙泰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제출안 중 제2조, 제5조제4호 신설 및 제9조제2항, 제14조제4항을 각각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다.

<표 4-35>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8. 2.28～2.29(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2.28. (목) 10:30	1	◦ 개 회 식
		1. 제16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08.2.29. (금) 10:00	2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6.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