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8.1.22∼1.25(4일간】

제16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08. 1. 15일 집회공고하고 1. 22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08. 1. 22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8. 1. 22일부터 1.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33>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朴贊貞)의원과 황규상(黃圭相)의원으로 선출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8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34>와 같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 1. 2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시 0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8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표 4-34>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제16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17시 45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  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봉수(金奉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다.

나.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등 시설물의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희태(朴喜泰)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 보강과 하수도업무 조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8. 1. 2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10시 49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표 4-33>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8. 1. 22～1. 25(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8.01.22 (화요일) 10:30	1	○ 개 회 식
		1. 제16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 상임위원회 활동 - 회부안건 심사	행정운영위원장
‘08.01.23 (수요일) 10:00	2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08.01.24 (목요일) 10:00	3	1.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2.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안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군 수 군 수 군 수 군 수
‘08.01.25 (금요일) 10:00	4	1.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표 4-34 >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採華)

□ 보고내용

◦미래 지향적인 군정 종합기획․조정 : 지속가능한 군정시책 발굴 및 군정 자체평가 실시 등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장학회 운영 : 장학 기금 모금 등

◦군정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출향인 초청 군정설명회 및 광역행정협의회 참여 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평성 : 예산학교 운영, 중기재정계획 수립,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 지방재정 조기집행, 경상경비 예산절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등

◦지도와 예방 위주 감사활동 전개 : 행정 지도 감사,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유지 등

◦성과중심의 혁신활동 전개 : 혁신활동 평가 4단계(확산기) 유지, 혁신과제 발굴 등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 : 중요문서 심사 강화로 소송사건 발생률 감소, 자치법규 추록 발간 등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정기 통계조사, 통계보고서 발간 활용 등

◦새로운 군정시책 발굴 및 현안업무 열린 토론회 운영(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매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군정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는지?	․작년도에 업무추진 관계로 충청대학에 용역을 줬으며, 용역결과는 금년도 2월말에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 김규원(金奎源)의원
․이웃 군과 비교해서 옥천군이 특별교부세가 작은데 원인은?	․특별교부세는 보통 보면 20억원 정도를 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는데, 영동군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은 이유는 국무총리가 준 사업과 화학무기와 관련해서 별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영동군이 좀 많이 받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 박찬정(朴贊貞)의원
․현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활성화에서 군정성과 잘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활성화대 있다고 생각하는지?	․출향인 관계는 원만하게 운영 된다고 생각 하며, 자치단체간의 교류에서 문화 및 체육행사 등 활성화 방안을 더 논의해서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하도록 하겠음.

투자개발팀 소관

□ 보  고  자 : 투자개발팀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조성 : 농공단지내 우수기업 유치, 산업용지은행 확대 운영 등

◦청산산업단지 조성 : 청산산업단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 등

◦제2산업단지 조성 :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조성공사 착공

◦향수 30리 가꾸기 사업 추진 : 명인, 명소, 명류, 명품화 기반 조성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 사업 : 지역전략 클러스터센터 실시 설계 및 추진 사업단 운영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 산림․문화 휴양관 건립 공사 착공 및 준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청산산업단지입주가 실패했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나?	․군수님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알며,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하여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 측에서 부담을 갖고 결국에 실패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째든 사전 준비가 미약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박한범(朴漢範)의원
․군 자체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작년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실적은?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며, 투자 유치 촉진 조례는 금년도부터 가능하며, 사실상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태임
◦ 박찬정(朴贊貞)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서 지역혁신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있는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향수 30리 사업중 하나로 주민 의식 개혁의 일환으로 지역혁신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족한 면을 교육과 선진지견학 등을 통하여 의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 운영 활성화 : 주민서비스 포탈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자원 발굴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확대 : 지역수요에 적합한 혁신사업 추진 및 새로운 사업 발굴 등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 : 충혼탑 및 각종 기념비 건립 등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보훈회관 건립 : 보훈의식 선양행사 및 보훈회관 건립 기반 조성 등

◦민․관 협의체 구축 운영 : 8대 주민생활서비스제공체제 구축, 주민서비스사업 민관자원 확대 발굴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 자원봉사센터운영 활동기반 강화, 자원봉사자 등록 및 봉사활동 확대 등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일시적 위기가정 발굴 보호로 복시사각지대 해소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3,200명, 7,375백만원) 등

◦생산적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 :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정신요양시설 내실 운영 :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2개소, 1,952백만원)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적극 발굴과 공정성 확보 :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발굴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연계 추진(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8대서비스 업무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고, 기획, 조정, 통제하면서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부권 지역의 다목적 회관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는 이유는?	․문화소외지역인 청산, 청성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에 지하1층 자상3층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지만, 심사결과 재검토 회신을 받았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투융자 심사를 재의뢰한 상태로 부족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음.

주민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복지과장   육동일(陸東日)

□ 보고내용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 : 기초노령연금지급, 재가노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노인생활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입소 보호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및 시설 개선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및 환경개선 등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지원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행복한 가정 만들기 문화 조성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학교급식 경비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공보육 기능 강화,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학습지원 강화 :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 지원 등

◦저소득층아동 복지서비스 향상 : 아동건전육성 서비스 제공, 아동복지시설 내실화 추진 등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이월돼서 추진 못한 이유는?	․사업비가 작년 늦게 떨어져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녀소득이나 재산은 고려치 않고 본인 소득과 재산 가지고 따지는 내용으로 그동안 받던 노인교통수당을 받던 사람, 노인장수수당, 또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됨.
◦ 박찬정(朴贊貞)의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사업이 작년 계획에는 30개소에서 17개로소로 줄어든 이유와? 군비를 더투자해서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하고 반반 투자해 17개소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현재 심야보일러 비용이 인상됨으로써 몇몇 마을에서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임.

문화홍보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홍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 :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자료 적기․신속한 제공

◦IT를 통한 군정 홍보 : LED옥외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등

◦문화예술 행사 참여 및 만족도 증진 : 문화예술 행사개최 등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보존 : 문화재 보수공사 추진, 년도네 보수공사 완료율 제고 등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활성화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 관광객유치 실적 증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 :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 실업팀 강화훈련으로 우수 성적 거양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지수 제고 : 생활체육행사․프로그램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체육시설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 공공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 등

◦Full-color LED 전광판 홍보물 제작 및 LED 옥외 전광판 설치 홍보(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이원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이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으며,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원 게이트볼장 이전문제는 당초 이원초 옆 정구장을 보수하여 쓰려고 했으나, 마을체육공원시설 쪽으로 선회된 사항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변경한 다음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절충을 한 결과 도의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받아 용도 폐지후 재무과로 이관이 되면 재무과에서 팔든지, 무상양여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계획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군정 홍보가 매우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월 2회 이상 정례화를 해서 실과소별로 보도자료와 홍보건수를 분석해서 부실해서 신문에 보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자기가 일한 만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음.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효율적 군정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 생산적 조직 정비, 선진행정사례 벤치마킹 팀 운영 등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 비율 확대, 성과중심의 실적가점 및 감점 등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용 등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의 내실화 :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등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제거 및 상호 신뢰 구축 : 노동조합과의 교섭 등

◦사회단체 육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마을자랑(유래)비 건립 등

◦정보화 기반조성 :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운영,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실현 등

◦효율적이고 열린 전자군정 실현 : 시군구행정정보 고도화 추진, 공무원정보화교육 실시 등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정착화 : 행정서비스헌장실천을 위한 멘토링 워크숍, 베스트친절․칭찬 공무원 선발운영 등

◦정보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 증대 : 옥천군 농․특산물 판매 및 브랜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등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활용능력 향상 : 주민정보화교육 실시 등

◦참여행정의 선도자치 구현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향수대학 운영 등

◦옥천군 사이버 홍보 매거진 구축,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외지 거주 직원에 대한 문제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은?	․옥천에서 거주 하지 않는 사람한테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승진, 희망보직제, 포상, 해외연수 등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며, 신규 공무원 충원시 거주제한을 해달라는 건의를 도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임.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옥천재래(공설)시장 재건축사업 : 옥천공설시장 재건축 등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품권 발행 판매, 재래시장 사랑의 날 캠페인 전개 등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 : 연료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 공공근로사업, 행정서포터즈사업 등

◦향토기업사랑운동 전개 :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기업 알리기 운동 등

◦우량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유망기업 유치, 기업지원시책 추진 등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등

◦농촌버스 재정지원 : 대중교통의 안정을 위한 농촌버스 재정지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 도유지 교환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민간 보조를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 보수 :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315기

◦상인대학 운영, 옥천군 기업정보 넷 구축(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일찍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올해의 계획은 어떻고, 얼마의 자금이 확보 되었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충청북도 전체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금이 소진되어 혜택을 못 보는 기업들이 있었으며, 기업인협의회때도 홍보를 했고, 공문도 내보낼 계획이며, 수시로 전화연락을 취하며 홍보를 하고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공영 주차장이 확보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면 느슨한 주차단속은 없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예정임.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 지방세 성실납세 안내, 홍보 및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 :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264억원)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지방세 징수율 95%이상, 체납액 정리율 20%이상, 체납액 채권확보율 80%이상 등

◦체계적 유휴자금 운영 및 금고관리 강화 : 이자수입, 군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검사 등

◦고객만족의 e-세정 구현 :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 지방세정보시스템 기능 보완․개선 등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 기능개선 및 유지 보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등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 법인 정기 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등

◦지방세 과표 현실화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등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개별통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 능력제고 : 지방세 전문교육, 워크샵 참석,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등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제고 : 세출예산 집행 및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직무교육 및 일상경비 검사,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 등

◦물품․관용차량 적정한 관리 : 물품 관리 및 수급계획 수립, 불용 물품 처분, 관용차량 운행사항 점검 등

◦고객 중심 회계서비스 제공 : ‘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정기적 회계처리 적정성 검토 등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 :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및 임대, 매각 수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증패 수여, 눈높이 맞춤형 납세 안내, 지방세포털시스템 구축, 지방세 체납액 담당별 읍․면 책임징수제, 군유(잡종)재산 현장사진 자료 구축등(특수 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지난해 포도축제장 부지가 개인한테 매각됐는데, 축제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옥천군에서 재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돼있어 현재 폐철도부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채소시장의 토지이용에 극대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우범지역이고, 화재위험이 있어 우선 나대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인근 장사하는 분들과 협의해서 일방통행 등이 필요성이 있고, 나중에 건축물로 2층, 3층짜리 주차장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임.

민원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 민원편의 시책 지속 발굴 등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 : 현장 방문 신속․편리한 서비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등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지적민원서비스 실현 : 지적공부 등록관리 및 변동자료 정리 등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 :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 누락 방지 등

◦최첨단 지적측량 인프라 구축 : 지적측량기준점 마을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주민편의를 위한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 :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구축 등

◦새주소 전환에 대비한 조기 추진 : 도로명 확정 및 도로명판 설치 등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의 정확한 조사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등

◦지목변경정리 후 취득세고지서 발급 송부(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건에 대하여 부과현황 및 체납한 현황은?	․부동산 실거래가 시행되면서 과태료 대상은 신고기간 지연신고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으며, 신고 위반한 것은 9건, 8건은 징수되었고 1건만 체납이 된 상태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민원실의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 전체 공직자들의 친절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복장부터 통일해서 다른 시군 보다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친절교육을 수시로 했지만, 금년도에는 매월 시행해서 아주 타 기관보다 친절을 제공하고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강화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85%이상 등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 및 피해보상 추진 등

◦대기환경보전 강화 : 대기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운영 등

◦수질관리 및 토양환경보전 : 폐수배출시설 및 토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등

◦수자원 및 오염원의 적정관리 : 수변구역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 등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 :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지속 추진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화 : 폐기물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단속, 불법투기 경고문 설치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 일일복토 및 하절기 방역실시, 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등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관리 : 위탁업체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등

◦오수, 분뇨의 효율적 관리 :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추진, 분뇨수거업 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 : 위생업소 수준향상, 식중독 예방관리 등

◦안전한 식품 공급 체계 구축 :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특수 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07년도 옥천군에서 환경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지도 단속 현황 20건, 고발조치 15건, 경고조치명령, 조치정지, 개선명령 등 35건 정도이며 가장 많은 부분은 비산먼지 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식품 공중업소 우생 관리에서 불법영업 단속을 했는데 주로 무슨 업소에 무슨 건수 인지?	․주로 유흥 단란업소, 노래방이 주가 되고 있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환경실무 책자 발간 및 교육이 있는데 책자를 발간해서 면마다 다니면서 기업인에게 교육하는 것인지?	․각연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해서 성과가 좋아 금년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관련업소,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업소들 에 대하여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기업체를 상대로 기업인들이 환경에 관련해서 지켜야 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 홍보해서 지적이 안 되도록 하는 사업임.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성공 추진 :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 및 친환경축사시설 지원 등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 : 친환경 농자재, 생산 장비 및 농산물 생산 시설 지원 등

◦과수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특화작목육성 :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묘목특구사업 성공 추진 : 특구사업 계획에 의한 년차별 세부사업 적극 추진 등

◦묘목산업의 브랜드 파워 제고 : 묘목유통센터 시설보완, 묘목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등

◦농정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하여 농정의 신뢰 구축 : 농정 신뢰 구축으로 지역농업발전 기여 등

◦제2회 your옥천포도축제 개최(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폐원농가와 대체작목을 군에서 정해 준 것이 있는지?	․폐원 농가수는 137농가이며, 대체작목으로 지정한 것은 없고, 대부분 폐원농가가 다시 포도를 식재하겠다고 해서 토양의 지력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토양개량을 유도하고 있음.
◦ 강병덕(姜炳德)의원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운영에서 구성인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할 생각이며, 면단위도 안배를 해서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25명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군수, 농업관련 단체장, 농업관련 기관 대표, 농민대표,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농민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묘목특구지정 후 묘목육성을 위해서 투자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묘목축제를 비롯하여 균특회계사업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10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 묘목조형물과 묘목유통센터 주변시설 보완 등이 있음.

산림축산과장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조림사업 :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등

◦숲가꾸기 사업 : 조림지가꾸기사업, 통합숲가꾸기사업 등

◦옻나무 특구사업 : 옻순 급속냉동고 시설지원, 옻나무 식재사업, 옻 생산단지 기반 조성공사 등

◦산불예방 및 발생요인 제거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진화대원 활용,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등

◦산림병해충 방제 및 재선충병 예방 :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재선충 예찰 및 고사목제거 등

◦웰빙 숲 탐방로 조성 : 친환경적인 신설임도 개설, 웰빙 숲 조성 숲가꾸기사업 등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 : 휴양림 장기조성계획 수립, 예약관리 시스템 설치, 안전관리 안내판 설치 등

◦향수한우 명품화 육성 : 향수한우 생산기반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환경오염 근절, 친환경 축사시설 등

◦가축질병 근절 사업 :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접종사업, 일제소독 및 가축방역 등

◦내수면어업 기반조성 및 새 소득원 개발 : 종묘 및 치어생산 방류, 인공산란장 설치 등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향수한우 클러스터 사업, 옻산업 특구 등 2개 사업에 실패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옻산업 관계는 투자 비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탈락을 했고, 한우 클러스터는 옥천군에서도 응모를 하고, 도에서도 응모를 했으나, 도의 사업은 되고, 도에 주다 보니까 옥천군이 탈락이 된 것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군북 초등학교, 청마초등학교 폐교 매입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당초 7억원 예산이 있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14억 2천만원이 나와 감정가격을 재감정을 해서 낮춰 매입을 추진하려고 함.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완료 등

◦국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및 기반시설부담금 운영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원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확충 :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등

◦도시공원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으로 주민 민원 해소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교량, 터널 등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교통편익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등

◦취약지 개발사업 및 대중교통안전확보 사업 추진 :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 생활편익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등

◦낙후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 낙후지역개발을 통한 주민정착의욕고취,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복지농촌건설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 : 도시민과 지역민이 공존, 친환경 농산물 가치 존중,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마을 등

◦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 집단화된 농경지의 영농기반시설 재정비로 소득증대 기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07년도 형질변경한 건수와 면적은? 무단형질변경으로 적발된 건수는?	․면적은 파악 못했고, 건수는 분할측량까지 해서 634건 정도 되고 실제 개발행위를 형질변경으로 따지면 한 320건 정도 되며, 불법행위로 고발된 것은 2건임.
․옥천군에 지금 골재 채취허가 된 곳이 몇 군데인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2건이며, 청산임. 대부분 차량 다닌 것 때문에 민원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도시계획도로 중 북부 우회도로의 구읍 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단 된 이유?	․도시계획사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특별한 경우 교부세를 얻는다든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군재원이 열악해서 사업이 더뎌 진다고 생각함.

재난관리과 소관

□ 보  고  자 : 재난관리과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재난상황관리 운영 : 안전관리게획 책자 수립, 완벽한 재난상황관리 유지 등

◦안전문화 정착 :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활성화 등

◦빈틈없는 재난방재기반 구축 : 방재 의식 고취, 재난종합상활관리체계 구축, 민간 주도 자율방재 활성화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및 재해위험 제거 :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하도준설사업 등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 및 시설관리 철저 : 체험과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등

◦지역안정을 위한 비상대비체제 구축 : 을지연습 실시 및 화랑훈련 실시 등

◦주거문화의 삶의 질 향상 : 농촌불량 주택 개량, 빈집 정리, 영세가정주택 개, 보수사업 등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물 지원 사업 :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면 실복구비에 몇 %까지 지원이 될 것 같은지?	․100%가 안 되고, 보험을 들었을 때는 복구비 기준액 90%까지는 보상이 되고, 보험을 안 들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은 30%에서 많아야 50%임.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전기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 전염병환자 발생수저감 등

◦프로그램의 구조화와 수혜지역의 확대로 건강생활 실천 지속률 향상 등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 3개영역 14개 사업 추진 등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 방문건수 34,000건, 경로당방문건강관리 778회 등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활성화 : 만성질환자 발견 등록, 성인병 운동교실 운영 등

◦장애인 재활 강화 : 재가 장애인 관리, 재활센터 운영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및 의료수급자 암검진율 향상 : 암검진 건수 향상 등

◦정신장애인 발견등록 및 관리 활성화 : 환자등록 향상, 정신보건관련 교육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예곡진료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 하고 있는지?	․사직자가 생겨서 6개월 가까이 직원이 없었는데, 별정직은 군 정원의 2%안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08년도 용촌진료소 하고 합금진료소를 합쳐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 인원을 2월부터 배치되어 운영될 예정임.
◦ 박찬정(朴贊貞)의원
․금연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명쯤 되는지?	․금연사업은 흡연예방사업과 흡연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연을 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담배를 끊게 만드는 것은 금연클리닉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7%정도 됨.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최고품질의 옥천 쌀 이미지 제고 : 최고품질 브랜드 탑라이스 생산 및 새기술 보급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토양검정 및 DB화 등

◦병해충 종합관리로 경제적방제 농약안전사용 : 병해충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 등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및 생산비 절감 :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및 수확후 종합관리 기술 등

◦친환경 고품질 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농업인 애로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및 현장 교육 등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저비용생산 기반확보, 미생물 생산 및 농가 보급 등

◦농심테마공원 활성화와 공정육묘 보급, 군민의 휴식처로 제공, 외지 관광객 유치로 옥천 홍보 등

◦특작 및 화훼 농가 중심 컨설팅 강화, 특용작물 농가 기술정립, 연구회 중심 현장 영농기술지도 등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도농교류 기반구축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 : 농촌자원을 이용한 생산적 활동 지원 등

◦미래를 이끌어갈 뉴리더 농촌여성 육성 : 변화지향적 생활개선회 육성 등

◦농업개방화에 대응한 정예 전문농업인 육성 : 농업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 등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 감동 : 농업기계 임대은행, 순회수리 교육 등

◦옥천 와인 제조기술 개발 보급, 옥천 향토음식 관광상품 개발, 한우수정란 및 한우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 농심테마공원 고속휴게소 개방(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농기계임대은행이 몇 월 달부터 시작 됐으며, 임대 실적, 많이 임대가 되지 않는 장비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12월 달부터 시작 하고 있고, 임대 수입으로 500만 원 정도 이며, 안 빌려 가는 장비도 있으나, 구색은 갖춰야 되기 때문에 보관을 철저히 하고, 주로 과수농가는 굴삭기 정도, 아니면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를 많이 빌려가는 실정임.
◦ 김규원(金奎源)의원
․포도의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 보급을 위해, 고품질 우럄품종을 만들기 위해 기술센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각적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접목재배를 확대하려고 하고, 대륙계 품종이 한5%정도 수준인데 10%정도로 높여야 겠으며, 직접 접목묘를 자가양성을 해서 보급토록 노력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군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 배수관로 L=7.4km, 급수관로 L=2.1km

◦노후관 개량 : 노후관 개량 L=20.0km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 :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 23개소

◦옥천 정수장 시설물 개량 : 응집지 도장 3지, 침전지 도장 3지 등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 :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가정내 배수설비 설치 등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개량,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 : 마을하수처리시설,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 등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300개소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특수시책)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BTL사업하고 있는 공정이라든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BTL사업은 지난연도에 확정돼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 전 홍보 및 주민설명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공정률이 몇 %까지 진행됐는지?	․지난해까지 60%를 완료 했으며, 금년도에 80%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趙泰衡)

□ 보고내용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적극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시설 홍보 등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헬스장 운영 : 헬스 기초강좌 운영 등

◦질 높은 공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 육영수여사 생가복원공사 추진

◦시설공사 감독업무 적극 추진 : 효율적인 공사감독을 통한 시설물 품질 향상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이 당초 03년에부터 07년까지 였는데, 현재 50%정도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접촉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유도를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기부채납 추진은 총 33명 소유자중에서 27명은 기부채납을 한상태고 몇 명 미 기부채납자가 있는데, 2명은 사망했고, 3명은 공사가처분신청을 해서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공유분할 청구 신청을 한 상태이며, 공유분할청구 신청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