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2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7.11.26～12.24(29일간)】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4. 11. 6일 10시 32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26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시 02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2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11. 26일부터 12. 24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9>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김규원(金奎源)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한용택(韓龍澤) 군수는 ‘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저출산·고령화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대청댐 상류지역 수질보전 대책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경제활성화 사업, 한미FTA 대책사업 등 성장동력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새해 추진할 주요시책으로는,

◦ 경제강군 옥천건설

-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청산산업단지 조성

◦ 고품격 문화의 전당 옥천군 실현

- 제2회 포도축제 개최, 제49회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  농업강군 옥천건설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한두레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등

◦ 생산적 복지군 실현

- 충혼탑 재건립,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군립보육시설 신축,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추진

◦ 푸른 청정옥천 건설

- 위생매립시설 증설, 생태공원 조성, 옥천읍 하수관거 BTL사업

◦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구축

- 소도읍 육성사업, 옥천읍 순환도로 및 삼청 건널목접속도로 계속 추진 등으로

온 정열을 바쳐서 군정을 수행할 것 이라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다.

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1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을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의원, 위원에는 민경술(閔庚述)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규모는 2,487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20억 6,500만원, 특별회계 566억 9,500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재철(金載哲) 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재철(金載哲) 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의원을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2. 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2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7. 11. 27일부터 12.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성실로 인해 사무감사가 중단되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 일정을 변경하여 ’07. 12. 3일 7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 사항을 박찬정(朴贊貞)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나.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전국 통일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는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만든 지적공부의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이동 등이 빈번히 발생해서 주소찾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주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묻지 않고 찾아가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주소사업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고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영수(金永壽) 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옥천군에서는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함양과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영호(盧英鎬) 친환경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례 중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 관리계획변경(관리지역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6조, 같은법 제8조에 의거 현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세분화 하는 법적사무를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2. 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22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김규원(金奎源)의원 질문에 군수가 답변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30>과 같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2. 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0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민경술(閔庚述), 박찬정(朴贊貞)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부군수가 답변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07. 12. 20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4시 29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보훈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훈 복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봉수(金奉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나.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

옥천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 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읍지역의 특성을 발굴·개발할 수 있도록 테마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농어촌간 균형발전의 건강 중심축으로 읍지역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산업경제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예산규모는 2,488억 5,513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 5억원 등 54건 20억 9,504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박찬웅(朴贊雄)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표 4-31>와 같다.

라. 2007년도 제3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0.2%인 5억 8,300만원이 증액된 2,567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18억 8,000만원, 특별회계 448억 6,500만원으로 박준태(朴準泰) 예산담당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07. 12. 24일 14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4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천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기준 옥천군의회 의원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에 의거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김규원(金奎源), 민경술(閔庚述)의원이 의원발의하여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규원(金奎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나. 2007년도 제3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예산규모는 2,567억 4,580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18억 8,037만 1천원, 특별회계는 448억 6,54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표 4-29>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7. 11. 26～12. 24 (2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7.11.26 (월요일) 10:30	1	1. 제162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12.4 (화요일) 10:00	2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도로주소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4.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
’07.12.06 (목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7.12.07 (금요일) 10:00	4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07.12.20 (목요일) 14:00	5	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07.12.26 (월요일) 14:00	6	1. 옥천군의회의원 의회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표 4-30>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규원(金奎源)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묘목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아갈 방향은?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접목기술자를 양성하고 기술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비규격묘 생산을 방지하고 생산 이력제를 추진하겠으며, 생산자와 판매자간의 갈등을 해소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음
<민경술(閔庚述)의원>	<군수 박종섭(朴鍾燮)>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2008년도 학교급식 지원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빠른 시간 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박찬정(朴贊貞)의원>	<군수 박종섭(朴鍾燮)>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방안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유치하겠으며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을 여러 장르의 사업별로 지원받아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음. 또한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무대공연작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하고 질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겠음

<표 4-3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 심 사 개 요

가. 심사기간 : 2007. 12. 10 ∼ 12. 20(11일간)

나. 심사장소

1.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2. 의원상담실 :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

다. 심 사 안 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라. 심사반 편성

◦위 원 장 : 박찬웅 의원

◦간    사 : 김규원 의원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박찬정, 황규상, 박한범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박범규, 담당자 유병천

속기사 임은희․최선미, 방송․사진담당 박병노

마. 주요심사내용

◦세입예산

-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

-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한 반영 여부

-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세출예산

-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 선심성, 행사성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는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 용도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

◦기금운용

-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사. 심 사 경 과

◦2007. 11. 17 : 예산안제출

◦2007. 11. 26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7. 12. 13 : 수정예산안 제출

◦2007. 12. 10 ∼ 12. 12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2007. 12. 13 ∼ 12. 14 : 사업별 예산안 심사

◦2007. 12. 17 ∼ 12. 18 : 계수조정 및 삼시보고서 작성

◦2007. 12. 20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2,488억 5,513만 2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1,921억 6,023만원

◦ 특  별  회  계                 566억 9,490만 2천원

- 기타특별회계                 508억  269만 6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58억 9,220만 6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52억   442만원

- 생활지원기금                      5억 5,641만 3천원

- 사회복지기금                     14억 7,934만 9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6,646만 1천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9억 6,400만원

- 식품진흥기금                      1억    93만 7천원

- 재난관리기금                      7억   746만 9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억 2,979만 1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488억 5,513만 2천원

(2) 일반회계 :                    1,921억 6,023만원

(3) 특별회계 :                      566억 9,490만 2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삭감액 :           54건            20억 9,504만 8천원

- 기획감사실         5건            1억 3,456만원

- 주민복지과         2건                1,438만원

- 문화홍보과         7건            2억 7,660만원

- 행  정  과         9건            2억 9,738만 8천원

- 경제교통과         3건                4,660만원

- 환경위생과         3건            3억 1,672만원

- 친환경농정과       4건                7,200만원

- 산림축산과        12건            3억 1,980만원

- 건  설  과         1건            5억원

- 재난관리과         1건                1,000만원

- 보  건  소         1건                2,000만원

- 농업기술센터       5건                6,760만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건                2,000만원

◦ 감액한 20억 9,504만 8천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 세부사항은 붙임서류 참조(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3. 심사소감

◦ 2008년도는 그동안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로 전환하는 해로, 제도 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가 대폭 변경되어 예산 심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됨

◦ 우리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세출분야에 있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같이 국도비 및 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시책사업을 기획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되어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회에 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을 확정되었다고 보고 한 후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을 의결 요구하여 군의회와 군민들을 기만하는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 바람.

4. 당부사항

◦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군 재정 자립도는 2007년도 15.4%에서 2008년도 14.1%로 내려간 원인이 되고 있음.

2007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4%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증액된 195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19.5%로 재정자립도가 4.1%높아졌음.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군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각종 업무연찬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분분임.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포상 사업은 설치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 서	세부사업명	편성목별 사업명	군수제출 예산액	감액	조정 예산액	이유 및 내역
총 계		54건	9,660,664	2,095,048	7,565,616
기획감사실 소계		5건	568,560	134,560	434,000
기획감사실	국제교류관리	국제교류 국내여비	10,000	2,000	8,000	사업량조정
	자치법규관리	자치법규 추록 발간	11,000	5,000	6,000	사업량조성
	군정정책수립용역	옥천군 정책수립용역	100,000	30,000	70,000	사업량조정
	예산편성관리	예산절약및수입증대성과금	20,000	10,000	10,000	사업량조정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각급 사회단체조보금	427,560	87,560	340,000	사업량조정
주민복지과 소계		2건	39,380	14,380	25,000
주민복지과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58,000	8,000	20,000	사업량조정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 여비	11,380	6,380	5,000	사업량조정
문화홍보과 소계		7건	336,600	276,600	60,000
문화홍보과	군정홍보	관보구입	15,600	5,600	10,000	사업량조정
	문화예술행사지원	청성정월대보름 행사	1,000	1,000	0	사업조정

부 서	세부사업명	편성목별 사 업 명	군수제출 예 산 액	감 액	조 정 예산액	이유 및 내역
문화홍보과	비지정향토유적발굴및정비	마을유래집 발간	20,000	20,000	0	사업조정
	관광안내소 건립	관광안내소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9,000	9,000	0	사업조정
	관광안애소 건립	관광안내소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1,440	1,440	0	사업조정
행정과 소계		9건	2,444,284	297,388	2,146,896
행 정 과	인사 및 동향관리	도시군인사교류자 주택지원	14,400	7,200	7,200	사업량조정
	인사 및 동향 관리	멘토링 워크숍	5,000	2,000	3,000	사업량조정
	인사 및 동향 관리	군정시책간담회	8,000	8,000	0	사업조정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행정서비스헌장실천 베스트공무원 견학	24,000	3,000	21,000	사업량조정
	옥천향수대학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30,000	10,000	20,000	사업조정
	예비군훈련장비 지원	핸드토키	9,000	9,000	0	사업조정
	웹사이트운영고도화	축제홈페이지 구축	20,000	20,000	0	사업조정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	2,321,884	232,188	2,089,696	사업량조정
	인력운영비	도시군 인사교류 수당	12,000	6,000	6,000	사업량조정
경제개발과 소계		3건	97,000	46,000	51,000
경제개발과	재래시장운영관리	재래시장 사랑의날 행사	2,000	1,000	1,000	사업량조정
	교통시설물신설 및 유지보수	신호등 교체	90,000	40,000	50,000	사업량조정
	연료유통질서확립및개량기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	5,000	5,000	0	사업조정
환경위생과 소계		3건	323,440	316,720	6,720
환경위생과	환경관련 업무추진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운영비 지원	10,000	10,000	0	사업조정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13,440	6,720	6,720	사업량조정
	생태체험장 조성	생태체험장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00,000	300,000	0	사업조정

부 서	세부사업명	편성목별 사 업 명	군수제출 예 산 액	감 액	조 정 예산액	이유 및 내역
친환경농정과 소계		4건	84,000	72,000	12,000
친환경농정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	볏짚깔기 지원사업	54,000	54,000	0	사업조정
	친환경농촌체험및포장재	친환경농업 현장방문 사업	6,000	6,000	0	사업조정
	농산물 유통 지원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사업	12,000	6,000	6,000	사업량조정
	농산물 유통 지원	TV홈쇼핑 포장재 지원사업	12,000	6,000	6,000	사업량조정
산림축산과 소계		12건	399,800	319,800	80,000
산림축산과	산림보존사업추진	가로수 보식사업	30,000	15,000	15,000	사업량조정
	산림보존사업추진	가로수 식재사업	60,000	30,000	30,000	사업량조정
	산림보존사업추진	수목굴취 및 이식 사업	60,000	30,000	30,000	사업량조정
	옻나무식재 육성사업	옻산업 국제교류 초청여비	4,000	2,000	2,000	사업량조정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원형베일러	55,000	55,000	0	사업조정
	조사료생잔장비지원	래핑기	17,000	17,000	0	사업조정
	조사료생산전용트렉터지원	조사료생산 전용 트렉터 구입	96,000	96,000	0	사업조정
	내수면 관리 지도	입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	6,000	3,000	3,000	사업량조정
	수산물 축제 지원	포도축제 물고기 잡기 행사	9,000	9,000	0	사업조정
	수산기반시설지원	다슬기 치패 구입비 지원	20,800	20,800	0	사업조정
	수산기반시설지원	소형냉동기기 지원	12,000	12,000	0	사업조정
	축산유통산업운영지원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	30,000	30,000	0	사업조정
건설과 소계		1건	5,200,000	500,000	4,700,000
건 설 과	옥천읍순환도로개설사업	옥천읍순환도로개설사업	5,200,000	500,000	4,700,000	사업량조정
재난관리과 소계		1건	20,000	10,000	10,000
재난관리과	재난예방및유지관리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20,000	10,000	10,000	사업량조정

부 서	세부사업명	편성목별 사업명	군수제출 예 산 액	감 액	조 정 예산액	이유 및 내역
보건소 소계		1건	20,000	20,000	0
보 건 소	건간생활실천사업기반조성	주민건강걷기대회	20,000	20,000	0	사업조정
농업기술센터 소계		5건	67,600	67,600	0
농업기술 센터	농업기계임대은행운영	농업기계임대 은행 운영장비 구입	34,000	34,000	0	사업조정
	친환경농업기술지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9,600	9,600	0	사업조정
	과수소득증대기술보급	복숭아과원 지주개선시범	12,000	12,000	0	사업조정
	옥수수새기술보급	신품종 찰옥수수 교잡종 농가실증 시범	6,000	6,000	0	사업조정
	특작생산기반기술보급	야콘 지역적응 우량품종 육성시범	6,000	6,000	0	사업조정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계		1건	60,000	20,000	40,000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시설관리 운영	문화예술회관 개관식 행사	60,000	20,000	40,000	사업량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