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11.13∼11.16(4일간】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건을 심의의결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07. 11. 2일 집회 공고하여 11.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13일 10시 37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11. 13일부터 11. 16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7>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黃圭相)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다.

가.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 <표 4-28>과 같다.

2. 제2차 본회의

제16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1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6시 5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15일 10시 31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고 17시 4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11.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12시에 산회하였다.

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나.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개발제한구역내에 우선 해제된 취락 군서면 12개소 478,720㎡, 군북면 2개소 107,130㎡ 총 585,850㎡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8년 1월 28일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무를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표 4-27>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6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07.11.13～11.16(4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11.13. (화) 10:30	1	◦ 개 회 식
		1. 제16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07.11.14. (수) 10:00	2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재무과, 보건소)
’07.11.15. (목) 10:00	3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민원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07.11.16. (금) 10:00	2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第4章 地方議會 運營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6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표 4-28>

2008년도주요업무계획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採華)

□ 보고내용

◦창조적인 기획조정과 합리적 평가시스템 구축 : 선도적·체계적인 주요업무 관리 군정도모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립 : 지난 6년간 내·외부 환경변화에 부합한 로드맵 마련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 :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의 세계화 추진

◦재단법인 옥천군 장학회 운영 : 기금목표 50억,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장학회 설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사업예산제도 실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07회계 재정공시

◦지도와 예방위주 감사활동 전개 : 보건소를 비롯한 6개 기관 감사, 공직기강 및 수시감사

◦지속적이고 효과적 혁신활동 전개 :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발굴,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신뢰받는 법무행정 : 자치입법 및 행정절차 실무연찬, 자치법규 정비, 소송승소율 제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발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행적적인 지도·감독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음
◦김규원(金奎源)의원
․군수공약사업이 44건 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완료 4건, 정상추진 36건 미착수 4건으로 미착수를 사업별로 보면 군민도서관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생활 다기능복지시설 건립 등이 있음

투자개발팀 소관

□ 보 고 자 : 투자개발팀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 청산면 인정리 일원, 345㎢, 총사업비 32,120백만원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 옥천읍 가풍리 일원, 146,209㎡, ‘06∼’09년

◦장용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사업 : ‘08.3월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착공, 4,200백만원

◦지역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 ‘08.10월 클러스터센터공사 착공, 16,925백만원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살기좋은 your옥천 실현을 위해 지역 혁신역량 결집

◦신활력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건설 조성, ‘08∼'10년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 옥천읍 근교, 600㎢, 60,000백만원, ‘08∼'13년까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입주 대상자 MOU체결 업체수는?	․현재 6개업체 정도가 의사타진을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MOU체결을 하였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지역의 균형발전은 필요한데 청산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입지 여건은 어떤지?	․옥천 근교보다 여건은 불리한데, 보은을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교통여건은 좋아지고, 용산에서 청산으로 넘어가는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고 볼 때 현재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을까 판단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복지,보건,교육,고용,주거,문화,체육,관광 8대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 아동인지능력향상, 비만아동 건강관리, 농촌마을 복지시설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 마암리 산1-12번지 일원, 충혼탑, 6.25참전, 해외참전 등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8종, 자산조사, 방문실태조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6,375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 다양한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건강한 생활구축, 98백만원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활사업 기회제공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 정신요양시설 보호비·운영비·대우수당 등 3,046백만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 900가구, 52백만원

◦사랑의 집수리 사업 : 50가구, 1가구당 2백만원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도모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긴급복지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 및 긴급보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와 수요자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조사에서 부적합자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미만인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는자 등의 조건이 만족하여야 하는데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 한사람임

주민복지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복지과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노후 지원 : 노인교통수당 지원 외 11종, 2,61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 기초노령연금 제정공포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 8,596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 문화, 건강, 교육, 사회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1,290백만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관리 : 법인 5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개소, 개인운영 7개소 등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시설위탁운영비 연간/57백만원, 안치기단설치 54백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 장애수당, 의료비, 주택개조비 등 14종, 2,260백만원

◦여성복지와 능력증진 :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외 11종, 407백만원

◦교육사업 지원 : 학교급식 지원 및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600백만원

◦아동보호 및 청소년건전육성 : 결식아동급식지원 외 9종, 1,523백만원

◦아동보육 및 자립지원 : 보육료, 보육시설 운영비, 간식비, 환경개선비, 평가인증 등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개나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군립보육시설 신축, 1866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여성일자리 및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복지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5개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면 목적이 맞는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정비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라 판단됨

문화홍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홍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군정홍보의 다각화 추진 : 다양한 홍보매체와 기법으로 능동적 홍보활동 전개

◦지역문화축제 개최 : 제21회 지용제, 제12회 연변 지용제, 제33회 중봉충렬제 등

◦군민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육성·지원 : 정월대보름행사, 전통제례 및 추모제 등 25회

◦군민도서관 건립 : 문정리 366일원, 지상3층, 2,100㎡, 사업비 신청 및 실시설계 용역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 지정문화재보수 6건 발굴조사 용역 1건, 346백만원

◦선사공원 조성 사업 : 수북리 36번지,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845㎡부지 19억원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 생활체육활성화 도모, 각종 대회 61회 개최, 779백만원

◦군청 실업팀 육성 : 육상팀 9명, 정구팀 9명, 각종 대회 출전으로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공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 읍·면 동네체육시설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배제대학교에 축제관련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라 나왔는지?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들이 볼거리가 없고, 지역발전과 연계된 축제가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미약하다 함
◦박한범(朴漢範)의원
․현재 향토전시관 건물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향수30리 계획에 향토전시관 보강을 위해 8,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시물도 보강하고, 전시관도 개선할 계획임
◦민경술(閔庚述)의원
․선사공원이 추진된 지 7년째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금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환경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내년 중 실시할 계획임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완벽추진 : 2008.4.9(수) 국회의원 법정선거 사무 완벽 추진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공무원의 견문 넓히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군민 감동의 행정서비스헌장제 : 신규공무원 멘토링 워크숍, 베스트친절 공무원 선발

◦이장 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 이장으로서 자질 함양 계기 마련, 219명, 44백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어머니교실, 행복한 학교 등 37백만원

◦공직자 후생복지 : 해외연수, 선택복지, 한마음체육대회, 극기훈련 및 동호회 지원 등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 : 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등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 :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등

◦U-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관리 등

◦주민에게 다가서는 전자행정 구현 : 전자정부 보완수준 제고,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공무원 선진지방자치단체 견학을 통해 우리군에 접목시킨 사례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은행, 발전전략정보팀의 원격업무처리시스템, 주민복지과의 노인수발프로그램 등을 접목시켰으며, 그 외에 기업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벤치마킹하기도 함
◦강병덕(姜炳德)의원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시행과 관련하여 성과는 있는지?	․상·하반기 나눠서 세 번 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선·후배간 멘토링이 선정되면 친교를 통하여 행정조직을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옥천공설시장 재건축 사업 : 금구리 5-68, 부지 2,941㎡, 건물 1,426㎡, 2,327백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 재래시장 사랑의 날 오(5)·십(10)·시오(15) 지속적 운영 등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 관리대책 : 가스관련업소 지도점검, 무료 가스시설 교체 66세대

◦공공근로사업추진 : 년 2,900명고용, 1억 6,200만원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 : 향토기업인상 제정 시상, 기업알리기 운동 추진 등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유망기업유치, 기업행정지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상담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대형건물 중점관리

◦농촌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41백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342백만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 삼양리 161-13, 939㎡, 1,550백만원, 사업비의 50% 보조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 대형건물 중점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 신호등, 신호제어기, 조명등 겸용표지판 등 373기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을 재래시장 상인들이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지역상품권을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지역상품권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황규상(黃圭相)의원
․기존 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 문제가 심각 한데 시설보완 의지는 있는지?	․농공단지는 특별회계가 있어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을 보수해 줘야합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재 무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긍정적 세정문화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홍보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법인세무조사,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등

◦재정의 건전자주성 위한 지방세수 목표달성 : 2008년 예상목표액 26,437백만원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년 4회 군·읍면 합동징수, 체납자별 사유분석 강력 체납처분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 : 경상적세외수입 4,781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109백만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조사대상 13,704호, 종합부동산세 과세지원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의 효율성 제고 : 전자입찰제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절차 투명화, 회계공무원 직무교육 및 일상감사 실시,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도입 등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점검, 차량별 수리내역 전산관리 등

◦세입·세출예산 결산의 내실화 : ‘08.3월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검사 실시 등

◦개시재무보고서 작성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최초의재무보고서 작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766필지, 26,846천㎡의 효율적인 관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	․현재까지는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였으나 정확히 전수조사를 하기위해 읍면에서 조사하여 사진부착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함
◦황규상(黃圭相)의원
․구 군수 관사의 활용방안은?	․3가지 방안으로 모색 중이며, 첫째 2세미만 보육시설, 둘째 운동선수 숙소, 셋째 작은 도서실운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방침은 없음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 안남지수·안내동대 보건진료소 신축이전, 509백만원

◦ 전염병 예방사업 : 정기·임시예방접종, 분무소독, 연막소독, 쯔쯔가무시증 사업 등

◦ 건강증진사업 : 건강행태개선, 구강보건, 한방건강증진HUB, 모자보건, 출산장려사업 등

◦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 지역사회재활, 재가 암환자 관리, 이동보건소 등 294백만원

◦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 30세이상 지역주민, 등록관리, 합병증검사, 홍보 및 교육 등

◦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 정신보건 사업 : 정신질환 예방, 환자조기발견, 상담치료 등 38백만원

◦ 질병 조기발견 사업 :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저소득 건강보험자

◦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 14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당뇨병 환자의 통계에 차이점은 있는지?	․물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는 있으나 현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환자는 30세 이상에서 30%, 당뇨병환자는 8.5∼9% 정도의 통계치가 있습니다.
◦ 박한범(朴漢範)의원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에 있어 연간 금연 성공률은?	․전국적으로 금연성공률은 약 33%인데 우리군의 금연성공률은 2006년도 약 50%정도 됨

민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처리 예고제 운영, 복합민원1회 방문처리제

◦여권접수 옥천분소 운영 : 남부3군 및 대전지역 주민들의 여권업무 편의 제공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등 7종 연중처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무리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 호출제, 지적측량결과 A/S제 등 연중처리

◦새주소 부여사업 : 660개 노선 도로명 확정,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1,600백만원

◦지적민원 해피콜 센터 운영 : 민원전용 상담코너 및 전용전화 설치, 1472(일사천리)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토지특성조사 152천필지, 공평과세 기준 마련

◦공평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토지거래허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근래 농촌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19개 항목 토지특성을 조사하는데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 상승함
◦민경술(閔庚述)의원
․복합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민원과에 접수가 되면 복합민원에 대해 실과별 의견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각 실과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일은 없음

환경위생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환경위생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환경 투자 재원의 확보

◦야생동·식물 보호 : 불법엽구수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 수확기피해방지단 등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단속 : 1,236개소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

◦배출업소 자율관리능력 함양 교재 발간 : 환경관련법 요약 발췌 교재 발간 500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대단위사업 등 6,375백만원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 :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수생식물지 등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 금본F, 보청A, 초강A 유역 각종 오염원 관리 강화

◦생활폐기물 관리 : 분리배출 및 감량화 지속 홍보,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폐기물처리장 적정운영 및 매립시설 증설사업 : 10,000톤/연간, 증설 4,000㎥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관리 : 수집운반(옥천환경, 경원환경), 소각시설(진도종합건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 각종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지도·점검 등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 : 음식문화기반조성,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순환수렵장고시 면적은 얼마이며, 제외지역은 어떤 곳인지?	․순환수렵장 면적은 190에서 437정도이며 제외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이나 유물이 있는 곳, 도로 쪽으로 700m 이내, 관광지, 사찰, 교회 등이 되겠음
◦김규원(金奎源)의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어 있는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읍면에 구성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되면 취합하여 도에 승인을 받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사업은 없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함께 참여하는 농정의 구현 : 농업발전위원회 운영, 농업관련기관협의회 운영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농업인자녀 학자금, 양육비, 농업인일손돕기 등 1,259백만원

◦고품질 쌀 적정 생산 : 못자리 상토공급 2,000㏊, 병해충 방제지원 1,087㏊ 등 8개사업 991백만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 폐비닐수거기 공급 등 10개 사업, 8,351백만원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지원 : 쌀소득직불제 3,660ha 등 6개 사업 4,288백만원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농촌 방문체험 12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 과학영농특화사업 46종, 과원폐원 지원 51ha 등 4개사업

◦원예 특작분야 지원 : 인삼길항미생물제지지원 80ha, 수출용 배봉지 지원 40㏊ 등 7개사업

◦옥천묘목산업 육성 : 제10회 옥천이원묘목축제, 묘목포장재 제작 지원 등, 85백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 홍보판매행사지원 6회, TV홈쇼핑 포장재 지원 5천매 등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 : 과일음성선별기 지원 40대, 당도측정기 20대 등 42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옥천포도 축제를 1억 6천만원의 사업비 책정으로 시행하였는데 평가를 한다면?	․행사는 프로그램에서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봄. 첫해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 도 많겠지만,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주었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려 계획하고 있음
◦박한범(朴漢範)의원
․종묘업자와 묘목을 식재하는 농민들과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일부 농원에서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묘목 값이 상승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하지 않은 현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산림축산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조림 105㏊, 큰나무조림 10㏊등 4개사업 696백만원

◦숲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가꾸기 300㏊, 천연림보육 및 솎아배기 400㏊ 등 873백만원

◦옻나무 특구사업 : 급속냉동고 4개, 옻나무식재 100,000본, 옻나무관리 80㏊ 등

◦옻 톱밥 가공공장 설치 : 공장건설 396㎡, 2동, 파쇄 및 분쇄시설, 열풍건조시설 등

◦산불예방 : 산불감시원 45명,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7개사업, 570백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 병해충 방제 135ha,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500본 등 123백만원

◦웰빙숲 탐방로 조성 : 임도신설 2㎞, 숲가꾸기 50㏊ 등 402백만원

◦장용산휴양림 관리 : 휴양림 기본계획수립 등 2개사업 65백만원

◦향수한우의 명품화 : 향수한우 기반조성 4,000두 등 7개사업 594백만원

◦우수 씨암소 단지 조성 : 혈통등록 송아지 입식 125두, 250백만원

◦축산장비 지원 : 원유냉각기 2호, 카우브러시 4호, 해충포충기 50호 등 48백만원

◦내수면 자원증식 :치어매입방류 295천미, 인공산란장 설치 5,313m 등 7개사업

◦댐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46건, 생활기반조성사업 7건 등 908백만원

◦은어식품개발 및 다슬기 자원 조성 : 은어식품가공개발 5종, 다슬기 자원조성 13,000㎏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한우위탁 관광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합니까?	․한우를 위탁 사육하는 것으로 축사가 없는 사람이 소를 펀드해주고 사료비와 관리비를 내어 주말농장처럼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축사를 빌려 주는 사업임
◦민경술(閔庚述)의원
․지난 업무보고시 휴양림 개발을 촉구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휴양림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5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바로전문업체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

건 설 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도시계획사업 : 군서 사양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3건, 3,450백만원

◦도시개발사업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외 9건, 14,730백만원

◦군도정비사업 : 서대∼구일 가감차선설치 외 8개소, 3,300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매동선 외 5개소, 2,350백만원

◦주민숙원사업 : 옥천읍 외 8개면, 76개소, 950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다중이용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9개소, 1,620백만원

◦오지개발사업 : 지수1 소하천정비사업 등 6개 사업, 1,672백만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면 일원,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촉진 등 635백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지전지구대구획경지정리 등 8개 사업 2,586백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내면 월외리, 저수지축조, 용수로, 이설도로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위험수리시설재해방지사업,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56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7개 마을 2,101㏊, 99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강병덕(姜炳德)의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공사 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08년 9억3천만원, ’09년 10억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임
◦박찬웅(朴贊雄)의원
․옥천군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구단위 용역 등 공정이 80%진척이 있는데 사업목적과 효과는?	․해제가 되면 건폐율이 60%되고, 용적률이 200%로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재난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 재난예방 특별관리 시설점검 175개소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 소하천정비사업 6개소, 재해위험지구정비 2개소 등

◦풍수해보험사업 : ‘복구비기준액’ 대비 50%, 70%, 90% 선택 가입, 173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장비 보완 사업 : 경보시설 교체, 비상급수 수질개선 등 65백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등 4개 사업 1,635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비상급수시설 8개소 현황 소개	․옥천읍사무소 1개소를 비롯해 가화현대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옥향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생활체육공원, 양수수정아파트, 파랑새학원 앞에 있음
◦김규원(金奎源)의원
․풍수해보험사업은 올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사업자를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 다른 자치단체의 시범지역으로 한 것을 보고 명시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될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3군데를 지금 지적하신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 쌀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 탑라이스 생산단지운영 외 6건

◦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 등

◦ 고품질 과실생산 새 기술보급 : 복숭아과원 지주개선 사업 외 6건, 85백만원

◦ 친환경 청정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소득작목 간이비가림 설치 외 5건, 109백만원

◦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 : 한우수정란 및 송아지생산단지 조성 등 95백만원

◦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 외 4건 107백만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서비스, 농산물소득조사, 경영정보DB구축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 : 농업인대회, 해외연수 등 5건 307백만원

◦ 농업기계 임대은행 및 순회수리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80회 등 3건 830백만원

◦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6개소 등 6건, 618백만원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 등 4건 27백만원

◦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범포 운영 : 실증시험포 운영 2개소 등 4건 56백만원

◦ 농심테마공원 운영 : 공정육묘장 운영 등 3건 126백만원

◦ 하우스 벼 육묘시설 보급시범 : 자동살수시설 하우스 330㎡이상 신축 등

◦ 연동형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패키지화 시범 : 인근농가 대비 에너지 절감 67%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농기계은행 사업을 시작해서 농기계가 모두 구입이 되었는데 별도 7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무엇인지?	․농기계 창고 1,000㎡를 짓고 그 외에 부대시설, 세차장 등을 짓는 예산임
◦박찬정(朴贊貞)의원
․유휴지·폐경지를 이용한 고사리 재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민속채소 또는 산채재배라고 하는데 산에서 재배하는 것을 재배지로 끌어들여 재배하여 민속채소라 농진청에서 정립하고 있으며, 고사리가 산이 우거져 채취하는데 한정되어 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해서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기위한 사업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군서 농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 관로확장 37㎞, 가압장 3개소, 배수지 300톤 2개소 등

◦ 맑은물 공급 대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노후관 개량 20㎞, 1,600백만원

◦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및 개량·보수 : 민간위탁 154개소 120백만원 개량보수 19개소 등

◦옥천정수장 응집 및 침전지 도장 : 응집지 3지 920㎡, 침전지 3지 2,190㎡, 300백만원

◦옥천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 하수관거 매설 15.8㎞, 가정배수설비 850개소

◦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 고도처리 5개소, 마을하수도 33개소 등

◦ 군북 와정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08.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08.6월 공사착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계 3만원짜리가 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누수탐지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인사이동 되면서 업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직원을 전문화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관을 찾는 고객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헬스장 운영 및 관리 : 연중개방,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연중 헬스운동 지도 등

◦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 문화예술활동의 장 마련, 지역문화예술 창달 기여 등

◦ 육영수 생가복원 사업 : 90억원,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든지,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음
◦ 김규원(金奎源)의원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이 2003∼2007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예산규모와 복원 예정은?	․당초 국비50%, 도비, 군비 25%씩 부담계획이었으나, 작년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 군비 50%씩 부담하게 되어 군비 부담이 꽤 늘어나게 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공정률이 35%밖에 되지 않아 완공시점을 잡기가 어려움

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第4章 地方議會 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