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10.23∼10.30(8일간】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7. 10. 17일 집회 공고하여 10.23일 11시에 개회하였다.

제1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9. 18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44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10. 23일부터 10. 3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5>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병덕(姜炳德)의원과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다.

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항 및 옥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박찬웅(朴贊雄)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고, 위원장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의 건

예산규모는 2,561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13억원, 특별회계 447억 7,0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민경술(閔庚述)의원, 간사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을 선임하였다.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지난 2007년 5월 9일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시안보다 43일 늦어진 지난 9월 20일 끝나게 되어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발췌와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200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한다는 박한범(朴漢範)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다.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10. 30일 11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1시 24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제159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규모는 2,561억 6,28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13억 9,251만원, 특별회계는 447억 7,033만 8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26>과 같다.

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7. 11. 27일부터 12. 3일까지 7일 동안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고 군 행정 전반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위해 143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는 박찬정(朴贊貞)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다.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 기념비 공동건립 사업은 지역 주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40년 이전에 설치된 충혼탑의 재건립과 보훈관련 기념비를 공동건립하고, 옥천재래시장 재건축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래새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옥천공설시장을 재건축하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된 조례안으로 제16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다.

<표 4-25>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07.10.23～10.30(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10.23. (화) 11:00	1	◦ 개 회 식
		1.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회기 연장의 건
’07.10.24. ∼ ‘07.10.26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07.10.27. ∼ ‘07.10.28	휴회	◦ 토요일 휴무일 ◦ 일요일
’07.10.29.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07.10.30. (화) 10:30	2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4.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5.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60옥천군의회 임시회

<표 4-26>

第4章 地方議會 運營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 심 사 개 요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1. 제출일자 : 2007년 10월 17일

2. 제 출 자 : 옥 천 군 수

나. 심 사 안 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 심 사 기 간 : 2007. 10. 24 ～ 10. 30

라.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민경술 의원

◦간    사 : 강병덕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박찬정, 황규상, 박한범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박범규, 담당자 유병천

속기사 임은희․최선미, 방송․사진담당 박병노

마. 심 사 경 과

◦2007. 10. 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7. 10. 24 ～ 10. 25 : 예산안 설명 청취

◦2007. 10. 26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2007. 10. 29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7. 10. 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심 사 내 용

가. 예 산 규 모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원규모

- 총          액                15,875,695천원

- 일  반  회  계                15,692,299천원

- 기타특별회계                  224,36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40,966천원

◦ 2007년도 총예산 규모

- 총          액               256,162,848천원

- 일  반  회  계               211,700,211천원

- 기타특별회계                 36,251,095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8,335,847천원

나. 세 입 예 산

(1) 일 반 회 계

◦ 자체수입                    42,304,741천원(20%)

- 지방세 수입                14,230,900천원

- 세외수입                   28,073,841천원

◦ 의존수입                   169,087,769천원(80%)

- 지방교부세                 98,387,699천원

- 보조금                     65,841,320천원

- 재정보전금                  4,858,750천원

(2) 특 별 회 계

◦ 자체수입                    22,706,558천원(50.7%)

- 세외수입                   22,706,558천원

◦ 의존수입                    19,063,780천원(42.6%)

- 국고보조금                 18,437,560천원

- 도비보조금                    626,220천원

◦ 지방채(국내차입금)           3,000,000천원(6.7%)

다. 세 출 예 산

(1) 일 반 회 계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5,692,299천원 증액된 211,392,510천원으로 편성

◦ 경상예산                    △45.213천원

- 인건비                    △266,518천원

- 경상적경비                  221,308천원

◦ 사업예산                      20,947,728천원

◦ 예비비등                     △5,210,219천원

(2) 특 별 회 계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83,396천원 증액된 44,770,338천원

◦ 경상예산                       △66,753천원

- 기타 특별회계 인건비             2,388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비용  864,453천원

◦ 사업예산                          △5,572천원

- 기타 특별회계 사업예산          △33,747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        28,175천원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등            255,721천원

□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3) 기금운용계획 : 해당없음

□ 심 사 소 감

◦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과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및 지역현안 사업해소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이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  건 의 사 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