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7.7.10～9.19(10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심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기타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07. 7. 10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7. 7. 10일(화) 10시 4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청취하기 위해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11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 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김재철(金載哲)의장이 제의한대로 ‘07. 7. 10부터 7.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0>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朴漢範)의원과 박찬웅(朴贊雄)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 건

세입예산은 2,650억 5,592만원으로 수납액은 2,659억 4,61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431억 9,099만원으로 지출액 1,978억 8,929만원을 지출하는 등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에 김규원(金奎源)의원, 간사에 박찬웅(朴贊雄)의원과 위원 5명을 선임하였다.

라.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와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7. 10일부터 7. 19일까지 10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7.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07년 상반기주요업무보고를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19시 10분에 산회하였다.

가.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행정기구중 주민지원생활 지원체계 변화, 여권분소 설치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일부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과에 신설하며, 사회복지과 부서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나.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증가, 여권분소 설치, 보건직렬 직급간 불균형 해소, 혁신전담인력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3조 제2항 제3호와 제4조제3항 제2호가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판단되고 법령의 조문이 아닌 별지 서식에 비합리적인 차별사항이 있어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의견이 조정된 안건으로 금번 회기에 재의요구가 되어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용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법률용어 사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효율성 도모와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곽구연(郭九淵)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정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염종만(廉鍾萬) 경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한 지역건설 산업의 건실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범석(姜範錫)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다.

사. 2007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상반기의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업무계획을 실과소별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의사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21>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7. 13. 10시 3분에 개의된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경제개발과,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고, 18시 23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7. 1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을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7시 22분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7. 1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31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박한범(朴漢範)의원, 박찬정(朴贊貞)의원, 민경술(閔庚述)의원, 박찬웅(朴贊雄)의원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재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 4-22>과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7. 19일 10시 24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4시 43분에 폐회하였다.

가.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제5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박찬웅(朴贊雄)의원, 김규원(金奎源)의원, 강병덕(姜炳德)의원 질문에 대해 부군수,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나.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결산 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21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김규원(金奎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표4-23>과 같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표 4-20>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07. 7. 10～7.19(10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7.10. (화) 10:00	1	<행정운영위원회> 1. 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30	1	◦ 개 회 식
		1.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30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14:00		<행정운영위원회> 4.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행적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00	1	<산업경제위원회>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7.11 (수)	휴회	◦ 업무보고서 검토 및 군정질문서 작성

’07. 7. 10～7.19(10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7.12. (목) 10:00	2	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4.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2007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투자개발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행정과)
’07.7.13. (금) 10:00	3	1. 2007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건설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07.7.14 ~ ‘07.7.15	휴회	◦ 토요일, 일요일 휴무
’07.7.16. (월) 10:00	4	1. 2007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7.7.17	휴회	◦ 제헌절 휴무
’07.7.18. (수) 10:00	5	1.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7.7.19. (목) 10:00	6	1. 군정질문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4: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30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표 4-21>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採華)

□ 보고내용

◦종합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의 변화 : 공약사업보고회 개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

◦공동브랜드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 : 홍보탑 설계 완료, 차량 래핑 홍보 등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 :  고노헤마치, 부천시, 출향인 교류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제1회 추경 편성, 사업예산 시범편성, 의존재원 확보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4개 기관 행정감사, 취약분야 감사, 종합감사 등

◦지방행정혁신의 내재화 추진 : 학습동아리 구성 운영, 혁신과제 발표회 개최 등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소송업무 수행, 승소2건 소취하 1건, 화해 1건, 진행 8건 등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발간, 2006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민선4기 공약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경제군수로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공약사업은 총 44건으로 완료된 것이 5건, 정상추진, 35건, 착수 안된 것 4건으로 미착수 사업은 군민도서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주민생활다기능복지시설 설립이 있으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으로 정상 추진할 계획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투자개발팀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투자개발팀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 청산면 효목, 판수 일원, 345,000㎡, 28,400백만원

◦옥천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 사업 : 옥천읍 가풍리 일원, 146,209㎡, 13,700백만원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 : 장용산휴양림 내, 숙소, 회의실, 식당 등, 30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16,925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 의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2월까지 관련법을 검토하여 5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용역 중이며 발주업체 심사가 끝나면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민관협력네트 구축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 표준형 사업 및 자체개발형 사업, 240백만원

◦옥천향수대학 운영의 내실화 : 전문강사 초빙 및 주제 강연, 월 2회, 30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양극화 완화에 기여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6종, 조사실적 적합 961, 부적합 330

◦긴급복지 지원사업 : 의료지원 19건, 생계지원 2건, 77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장제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폭넓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 :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 : 영생원, 부활원, 2,542백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138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향수대학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업무시간에 지장이 없는지?	․월2회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강의내용에 업무에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행정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경로연금지원 외 9종, 4,872백만원

◦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외 4종, 454백만원

◦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 문화, 건강, 교육, 사회생활체험식 프로그램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관리 : 법인시설 3개소, 개인운영신고 시설 7개소, 2,639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설립 : 옥천읍 매화리, 부지면적 8,398㎡, 건축면적 1,584㎡, 2,035백만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납골당 및 묘지 안치 가능기수 9,500기, 농협위탁운영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외 8종, 1,628백만원

◦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 : 12단체 5,487명, 여성희망일터찾기 사업 외 8종, 381백만원

◦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 :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8종, 757백만원

◦ 아동보육 및 자립 지원 :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외 4종, 3,097백만원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개나리어린이집 대체신축, 군립보육시설 신축 등 1,222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2층 시설로 1층은 장애인들의 수화교육 장소와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은 희망의 제빵 꿈터로 활용하고 있음
◦김규원(金奎源)의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호응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 학업능력이 신장되고 결석률도 없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 : LED전광판홍보, 군정시책광고 홍보, 옥천소식지 홍보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상반기 제20회 지용제 103백만원, 하반기 제32회 중봉 충렬제

◦ 향토문화 육성·지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27건, 153백만원

◦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 옥천향교 명륜당 보수 외 문화재 10개소 등

◦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 : 옥천 수북리, 동이 석탄리 일원, 20,845㎡조성, 1,907백만원

◦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 : 건립규모 부지 825㎡, 건평 235㎡, 사업비 236백만원

◦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 춘추민속관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개·보수 지원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영동-단양간 구간 마라톤 대회 등

◦ 군청 실업팀 육성 : 육상팀 9명, 정구팀 8명 동계전지훈련 실시 및 각종 대회 출전

◦ 생활 체육시설 확충 정비 : 국궁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등 548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봉충렬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축제로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31회를 개최하여 옥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어왔기 때문에 존폐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1주일정도의 군민축제로 대형화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황규상(黃圭相)의원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개선책은 무엇이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라톤 코스 중 비포장도로는 석분을 깔아 다져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참가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 및 현수막, 홍보전단지 준비와 농산물판매 코너 준비 등을 모색하고 있음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 : 공명정대한 선거로 깨끗한 선거 문화 확립

◦ 거주 외국인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공포 및 자문위원회       구성, 거주외국인 실태 조사

◦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 견학팀 17개팀 86명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불친절 zero 목표 친절봉사행정 추진

◦ 중요기록물 DB 구축 : 공문서처리 전 과정의 정보화, 자동화

◦ 21C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 후생복지 : 공무원해외연수,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 사회단체 건전 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 : 사회단체 육성 지원, 마을자랑비 건립 등

◦ 다목적회관 운영 : 군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

◦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 : 새올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지역정보화로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현재 공무원중 관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매월 1회 조사하고 있는데 전년 160여명이 올 들어 70여명 관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박한범(朴漢範)의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사에 관한 권한 일부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위임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임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 정보교류를 해서 가능한 의회의 권한을 의회 쪽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상품권 발행 : 상반기 상품권 판매 526백만원, 기관·단체 참여확대 시행

◦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 :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 오(5), 십(10), 시오(15)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 : 계량기 점검, 유사석유판매 및 정량 판매       단속, 가스관련업소 지도점검, 취약시기 안전점검 등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상반기 청년공공근로 788명, 일반공공근로 911명 실시

◦ 기업사랑하기 운동 전개 : 군민아이디어 공모, 기업인회 조직 및 활성화 등

◦ 우량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기업후견인제 운영, 유망 중소기업 유치 16개 업체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다중 이용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 점검

◦농촌 버스의 안정운행 및 재정지원  : 비수익 노선 , 벽지노선, 농촌버스 분기별 재정지원 등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 상반기 관련기관 협의 및 인근 사유지 매입가격 조사 등

◦선진교통질서 문화 확립 :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19백만원, CCTV설치 의견수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기업인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기업인 협의회에서 행사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계획서를 검토하여 계획이 타당할 경우 기업인협의회에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시책 운영

◦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 :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 43개법인 81백만원 추징

◦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 : 채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725건 309백만원 등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732건 106백만원 등

◦ 개별주택가격조사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2007.1.1기준 13,748가구 결정 공시

◦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 : 상반기 세출예산집행 3,459건, 대가지급 알림 서비스 15,056건, 일상경비 검사 실시 14개실과 등

◦ 물품·관용차량 적정한 관리 : 물품실태점검 7,065점 5,425백만원, 관급자재 구매 등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2,045필지 1,930천㎡ 관리에 만전

◦ 공공청사 시설정비 : 청사정비사업 외 6건, 665백만원, 완료 1건, 추진 6건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지방세정 우수마을 10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되는지?	․읍 2개소, 면1개소 등 10개소를 선정하는데 세금징수율이 제일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각 300만원씩 마을 단위로 원하는 사업을 실시함
◦김규원(金奎源)의원
․지방세 세무조사 중 43개 법인에 대하여 8,1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조사방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먼저 서면조사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조사하며, 서면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현지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민  원  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685건, 여권출장 3회 52명 등

◦ 여권접수 옥천분소 설치 운영 : 여권발급 기간 단축 및 여권업무의 편의 제공 등

◦ 민원사무편람 편찬 : 신속·공정·친절을 위한 실무 지침 마련과 민원인의 편의 제공

◦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잊어버린 조상 땅 찾기 52건 153필지, 즉결 민원처리 등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급신청접수 3,320필지, 사실통지 등

◦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측량 A/S실시 840건, 지적측량성과 검사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도로 및 건물현황 D/B구축 완료 등

◦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 토지정보의 활용가치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 기반 마련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2007.1.1기준 121,681필지 결정 심의, 이의신청 84필지

◦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신고 및 검인 2,391건, 토지거래 허가 54건 68필지

◦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에 따른 교육 및 토의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여권분소를 설치 운영하게되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며 주민에게 어떤 해택이 있는지?	․신규여권 신청, 재발급, 분실신고 등 충북도에 가야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우리분소에서 처리가능하며, 처리기간이 2주 걸리던 것이 1주일로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음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도시계획사업 : 설계완료 1건, 추진 중 5건, 사업량 2,895m, 6,153백만원

◦ 도시개발사업 : 26건중 준공 2건, 용지보상 7건, 설계2건, 공사 중 7건, 기타 8건 등

◦ 군도정비사업 : 8개소 7.6㎞, 4,919백만원중 공사 중 4건, 용지보상 3건 설계2건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8개소 3.05㎞, 2,368백만원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각 읍면 주민숙원사업 33개소 3,780백만원

◦ 오지개발사업 : 7개소 1,451백만원, 추진공정 30%

◦ 농촌생산기반 정비사업 : 대구획경지정리 75㏊, 기계화경작로 5㎞, 1,167백만원

◦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내 월외리 지내, 저수지축조, 용수로, 이설도로 등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7건 810백만원, 추진공정 30%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한발용수개발사업, 위험수리시설재해 방지 등 95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금빛아파트 옆 20∼30m 포장이 되질 않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데 포장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아직 되질 않아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유주와 협의되면 바로 포장토록 하겠음
◦ 황규상(黃圭相)의원
․농산물집산단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급커브로 되어 있는데 도로에 문제점은 없는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대전국토관리소와 협의하였고 교통의 흐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 안내면 현리 신촌마을, 다목적체험장 조성 등, 210백만원

◦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 : 우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5개 농가 지원, 60백만원

◦ 고품질 쌀 적정생산 : 복토직파기 지원사업 외 9종, 1,169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외 8종, 4,529백만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외 5종, 4,287백만원

◦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외 6종, 157백만원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3종, 9,471백만원

◦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외 6종, 443백만원

◦ 옥천묘목산업 육성 : 제9회 묘목축제 개최, 조경 및 가로수거리조성 16㎞등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 농특산물홍보판매지원 7회, 홍보탑 설치등 590백만원

◦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 : 당도측정기 80개, 옥수수 피제거기 1대 등, 412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포도축제장에 향토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밑이 강이라서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주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경비를 맡고 있으며, 야간에는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사고발생 대비하여 보험도 가입토록 할 예정임
◦ 김규원(金奎源)의원
․옥천포도가 고소득작물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면적과 생산량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 700㏊에서 800㏊ 사이 면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시설 쪽으로 유도해서 비가림시설쪽으로 포도를 육성하도록 할 계획임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노(李昇魯)

□ 보고내용

◦ 바이오 조림사업 : 경제수조림 119㏊, 큰나무조림 5㏊, 조림지 사후관리 6㏊ 등

◦ 숲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가꾸기 110㏊,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목재파쇄기 구입 등

◦ 옻산업특구사업 : 옻나무식재 100천본, 옻나무식재 사후관리 80㏊, 80백만원 등

◦ 웰빙 숲 탐방로 조성 : 동이 청마리, 임도신설사업 1㎞, 숲가꾸기 사업 104㏊, 15백만원

◦ 산림병채충 방제 : 산림병채충방제 69㏊, 고사목제거 200본, 9백만원

◦ 향수한우 명품화 : 향수한우 기반조정 6,320두, 고급육생산 610두, 57백만원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7개소, 축사환경개선사업 4,000두

◦ 가축질병 근절사업 : 가축전염병 예산접종 70만두, 축사해충구제사업 2,000호 등

◦ 내수면 자원증식 : 종묘 및 치어매입 방류사업 외 3종, 108백만원

◦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 상반기중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 개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옻산업 목표로 볼 때 옻 수확 예정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3년은 더 있어야 수확이 가능할 것입니다. 옻 특구 지정후 본격적으로 식재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확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야 할 것임
◦ 김규원(金奎源)의원
․향수한우 명품화에 대해서 전국에서 한우로 빛을 보는 곳이 어디이며, 견학한 곳은 있는지?	․정읍 산외면을 한우협회 회원 160명과 벤치마킹 하였으며, 옥천에 판매장이 생기면 축산농가 증가와 대전이 가까워서 정읍 산외면보다 여건이 좋다고 판단됨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환경보전계획 수립 :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방안 제시, 80백만원

◦ 자연생태지도 제작 : 주요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정보자료 활용, 40백만원

◦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 조류관찰대 및 탐방로 설치, 생태학습장 및 휴식공간

◦ 수생식물 식재사업 : 생태계 보전 및 지역주민 생태체험 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7,488건 및 205백만원 징수

◦ 야생 동·식물 보호 : 밀렵·밀거래 단속 5회 3건 적발, 야생동물 구조 48건 출동 등

◦ 순환수렵장 운영 :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야생조수 밀렵행위 근절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 과태료 부과 12건 770만원, 고발 등 사법처리 8건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사업건수 311건, 사업예산 6,458백만원 등

◦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 :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수생식물지 등

◦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 상반기 개발할당부하량 33kg/일, 누적부하량 45.6kg/일

◦ 생활폐기물관리 : 분리배출 감량홍보 8회, 불법투기, 소각 지도단속 6회 등

◦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 107건, 축산폐수배출 신고 20건 등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상반기 생활폐기물 처리 5,200톤, 침출수 이송처리 1,600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 위탁업체 진도종합건설(주), 위탁운영비 3,223백만원 등

◦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 : 집단급식시설 위행관리 48개소 등 점검 실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야생 동·식물 피해 보호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피해예방 시설은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범편성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수질오염총량제중 금강 본류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본류 영동하고 영동경계로부터 방류수까지를 말하며, 보청천은 보청천수계구간중에서 발원지부터 옥천경계까지 초강은 초강수계 구간 중에서 발원지로부터 금강본류 합류지점까지를 말함

재난관리과 소관

□ 보고 및 답변자 : 재난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가덕교 가설공사 추진 : 동이면 청마리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4,170백만원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 144개소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구일 소하천 외 10개소 9.3㎞, 4,642백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와 비상대비 능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달성 : 농촌주택개량사업 외 6건 2,44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하천변에 풀이 많이 자란 상태인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현재 호안위에 잔디를 입혀놓은 상태이므로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아 잡초를 잘못 제거하면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장마가 지난 다음에 잡초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음
◦강병덕(姜炳德)의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30동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전년도의 경우 29동 이었으나 금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30동을 배정받았습니다. 실제 신청한 물량이 50동 내지 60동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실정임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 보건소 증축 공정 50%,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정 70% 등

◦ 노인수발급여 시범 사업 : 토지매입실시 7개소 162백만원, 사업대상지 설계발주 등

◦ 전염병 예방사업 : 정기예방접종 외 4종, 22,111명, 275백만원

◦ 기생충 관리사업 : 간 및 폐디스토마흡충 실태조사, 907건 검사

◦ 쯔쯔가무시증 사업 : 이원면, 동이면 사업대상 7개리 3,400명

◦ 건강증진 사업 : 금연 운동 등 건강증진 사업

◦ 방문보건 사업 :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 고혈압·당뇨관리사업 : 관내 30세 이상 주민, 만성질환자 추정수의 70% 발견 등록

◦ 질병조기발견 사업 : 골다공증 검진 700명, 저소득층 질병조기 발견 200명 등

◦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한센병 관리, 결핵관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주간보호시설 운영방법은?	․주간보호시설은 3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고 35평 주간보호를 위한 시설을 지원해 줄 계획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방역소독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민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는지?	․기존에 해 오던 방역소독 구역 자체를 전부 새로 만들었으며 수시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방역에 대하여 부분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도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은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 세계 최고쌀 생산단지 운영 외 4건 등

◦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영농폐기물수거용기 지원 50개소 등

◦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 : 포도 신육성 품종 명품화 등 25개소, 118백만원

◦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 : 민속채소 실증,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등 15개소

◦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 :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양계 환기시설 개선 등 6개소

◦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고품질버섯 생산성향상 시범, 화훼시설하우스 장기활용 시범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지원 및 교육, 농업경영기술정보 DB화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 : 새기술 실용화 교육, 농업인조직체 육성 등

◦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등 14개소, 456백만원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촌여성솜씨 상품개발지원 등 7건, 98백만원

◦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테마공원 운영 : 공정육묘장 1개소 실증시험포 2㏊, 테마공원 2㏊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탑라이스가 상당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판매량이 저조한 이유는?	․쌀값이 ㎏당 3천원인데 시중에서 40㎏짜리가 4만 2천원∼4만 8천원으로 약간 비싸다는 인식과 쌀의 가치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황규상(黃圭相)의원
․농기계 은행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적인 절차로 수백 종의 농기계중 우리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30종에 97대를 선정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어 10월중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 군서면 일원 11개리, 상반기 관로확장 9㎞완료, 공정률 45%

◦ 마을상수도시설 개량·보수 : 안내 현리 외 29개소, 공정 40%, 1,200백만원

◦ 정수장 시설물 개량 : 이원면 용방리, 응집지, 침수지, 관리동 등 보수, 250백만원

◦ 맑은물 공급대책 : 상반기 노후관 3㎞완료, 아연수 스케일 부스터 설치 4개소 등

◦ 옥천 마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하수관로매설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 중

◦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청산마을 외 9개소 하수관매설 30% 공정

◦ 옥천읍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 분류식 관거 정비 52.4㎞, 가정배수설비 2,448개소

◦ 동이 용죽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마을하수처리시설 50톤/일, 분류식관거 4.9㎞

◦ 청산 대성지구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분류식관거 3.54㎞, 가정배수설비 71개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우리군에 옥외자동검침기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데 시범적 운영에 오류 및 기계는 안전한지?	․옥외자동검침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회사제품마다 다름
◦ 김규원(金奎源)의원
․옥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는지?	․일반상수도가 75.8%이고, 마을상수도가20%정도 됩니다. 총인구대비 95%정도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시설 사용 홍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환경정비 등

◦헬스장 운영 관리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

◦문화예술회관 건립 : 상반기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기계, 전기, 소방공사 추진

◦육영수 생가복원 : 상반기 아래채, 위채, 기초공사 완료 및 목공사 추진중 공정 20%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문화예술회관 준공시 시설의 운영 계획은?	․현재는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임
․문화예술회관에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은?	․기 설치된 것 2개소 외에 타 자치단체의 시설을 견학하여 잘 되어 있는 곳의 장점만 살려서 추진할 계획임

<표4-22>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한범(朴漢範)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한·미 FTA협상체결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분야지원 대책 마련	◦새로운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고품질의 과실·청정채소·양질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 등 새로운 농업 기술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만남의 광장은 도로공사와 공동개발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으며 일부 토지는 매입하였고 서대공원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중에 있음. 장래계획으로 경찰서주변 어린이공원조성계획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소요로 재정의 어려움 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임신후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철분제 공급, 출산 후 신생아 관리용품 지급과 저소득층 농가 산모도우미 지원, 농업인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지속적 지원 추진
	<재무과장 송병만(宋秉萬)>
◦구 군수관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민선4기 출범에 따라 주민복지시설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적의 활용방안이 없어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잡종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대비하여 매각을 제한하고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민경술(閔庚述)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청산 현대알루미늄 공장 입주에 대하여	◦회사측과 투자협약 체결후 투자개발팀 조직과 자발적인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추후 산업단지 조성되고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민경술(閔庚述)의원 >	<부군수 박종섭(朴鍾燮)>
◦장용산휴양림 운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숙박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상반기까지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기 불편한 점이 다소 해결되었으며 휴양림의 균형 있고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위탁 및 임대 방안 검토하겠음
<박찬웅(朴贊雄)>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지역 발전대책은	◦군북면 및 옥천읍 일부마을 용도지역 변경, 이평∼석호간 교량건설, 친환경 생태공원조성, 대청호 물홍보관 이전 및 신축, 대청호 유람선 운항 등 당위성을 개발하여 관계부처에 적극검토 대응하겠음
	<부군수 박종섭(朴鍾燮)>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과 활용계획	◦56,654㎡의 농산물집산단지 기반을 조성 완료 하였으며 철도청부지 8,517㎡는 용도 폐지후 매각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 금년말경 매입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고, 활용은 직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의 산지 유통센터로 내실 있게 활용할 계획임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만남의광장 조성계획 추진에 대하여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가 문제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IC주변 돌공사 부지에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의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김규원(金奎源> 의원	<부군수 박종섭(朴鍾燮)>
◦옻산업특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옻 관련 연구소 설치, 옻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전담부서와 전문직종의 직원배치 등 전체적인 옻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후 옻 묘목의 추가공급과 수량을 적의 조정해 나아가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규원(金奎源)의원>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가로수 관리 상태에 대하여	◦기존 가로수 수종갱신 할 지역은 현재는 없으며, 고사되거나 훼손되어 없어진 가로수는 매년 보식 계획 수립하였으며, 시가지 가로수 고르지 못한 전지작업을 시행하겠음
<강병덕(姜炳德)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지방상수도 보완 및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하여	◦수도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연차적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 형편상 추진이 지연되거나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표 4-23>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과

결  과  보  고  서

1. 심사기간 : 2007. 7. 10 ～7. 19(10일간)

2. 심사대상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3. 심사위원

◦ 위원장 : 김규원 의원

◦ 간  사 : 박찬웅 의원

◦ 위  원 : 민경술,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4. 심사자료

◦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 200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사결과

□ 총평

◦ 2006년도는『힘찬도약·밝은미래·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미래성장 동력사업 기반확충, 경쟁력 있는 고 부가가치의 전략농업육성, 요람에서 무덤까지 최상의 보호기반 육성, 균형발전 교통망과 쾌적한 도시조성, 테마가 숨 쉬는 문화·체육을 통한 건강사회조성 그리고 수준 높은 주민참여, 행정지원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열과 성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부푼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뜻있고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심사의견 : 원안승인

◦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지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7.4.23～5.12일 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우수수범사례

◎ 중앙단위 시상<7개 분야>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평가 최우수 (기획예산처)

◦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평가 (행정자치부)

◦ 국가 암 관리 사업평가 최우수 (보건복지부)

◦ 구강 보건사업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 한방 공공사업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 전국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우수 (행정자치부)

◎ 충청북도 시상<7개 분야>

◦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충청북도)

◦ 국정시책 합동평가 생활보장분야 2위 (충청북도)

◦ 시군 정보화사업 종합평가 우수 (충청북도)

◦ 지방 물가관리 평가 우수 (충청북도)

◦ 개별공시지가 업무 혁신평가 최우수 (충청북도)

◦ 주거환경 개선사업 평가 최우수 (충청북도)

◦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평가 우수 (충청북도)

◎ 민간단체 평가<1개 분야>

◦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경영지원 부문 1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지적사항

①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소홀

② 2005년 이전 세외수입 미징수분 징수 소홀

③ 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철저

④ 충혼탑 정비사업 추진 소홀

⑤ 장애인운영시설 운영비 소요판단 미흡

⑥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소요판단 부적정

⑦아동복지 보조사업 예산운영 부적절

⑧예산의 정확한 소요분석 없는 예산요구로 불용액 과다 발생

⑨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추진 소홀

⑩사업목적 완료 후 불용 예산 처리 소홀

유채꽃 시범 단지조성 계획수립 미흡

옥천묘목산업특구 사업추진용역 지연 처리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예산소요 판단 부적정

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대상자 신청 홍보 부족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설치계획 부적정

예산 불용액 처리지연 및 과다 예산 요구

중복사업에 대한 예산조치 미흡

댐주변지역 정비 분담금 확정 후 예산정리 소홀

예산 집행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 소홀

예산의 정확한 소요 판단 부족 및 불용액 처리 미흡

도시계획시설사업 단계별 집행철저

7. 시정 및 발전방향

①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문화원 시설 정비, 마을다목적 광장조성, 농촌형 다목적회관 신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등 173개 업무 중, 부활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옥천향교 보수, 동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옥각교 재 가설공사 등 113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공사 등 51개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추진 중이며, 이기윤 방북비 보수공사,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 청성보건지소 신축,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4건은 부지선정지연, 동이면 청사부지 매입 및 교환,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수2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4건은 대상지 포기, 인근사업장과 연계 및 공모 예정변경 등의 사유로 철회 또는 중단하였으며, 직원 체력단련 시설은 농산 가공 체험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미착수 상태인바 정상추진 사업은 물론 부진 및 미착수 사업은 추진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② 민선4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은 살기좋은 전원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 농업집중육성, 체육기반시설 확충, 충북과학대 지원 및 옥천순환도로 개설 등 44개 사업을 책정하여 결혼 이민 가정지원, 효율적 오염 총량제 관리 및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개선 등 3개 사업은 이미 완료 하였으며

군수 권한 위임, 생활체육시설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및 옻산업특구 사업 등 24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고 군민장학회 설립, 원어민 외국어 교실운영, 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의 거리 조성 등 17개 사업은 계획 입안 등의 사유로 미착수 상태인바, 당초 계획에 의거 완료된 사업은 계속 발전시키고 정상 추진 및 미착수 사업에 대하여는 체계적인 향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군민생활환경 개선 및 군민복지 증진 등 더불어 살기좋은 YOUR옥천 건설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③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④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 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 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대한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8월 2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15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