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5.21～5.28(8일간】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07.5.15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7. 5. 15일 집회 공고하여 5. 21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5. 21일 10시 3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1시 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5. 21일부터 5.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8>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朴贊貞)의원과 황규상(黃圭相)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의 건

예산규모는 2,402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957억원, 특별회계 445억 8,7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에 대한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 간사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5. 28일 11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11시 12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규모는 2,402억 8,71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957억 21만 1천원, 특별회계는 445억 8,694만 2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9건에 15억 6,113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19>과 같다.

<표 4-18>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7. 5. 21～5.28(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5.21. (월) 10:30	1	◦ 개 회 식
		1. 제15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5.22. ～ ‘07.5.27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석가탄신일 휴무(5. 24) ◦ 휴무토요일, 일요일(5. 26 ～ 5. 27)
’07.5.28. (월) 11:00	2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표 4-19>

第4章 地方議會 運營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 심 사 개 요

가. 예산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1. 제출일자 : 2007년 5월 15일

2. 제 출 자 : 옥 천 군 수

나. 심 사 안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다. 심 사 기 간 : 2007. 5. 21 ～ 5. 28

라. 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박찬정 의원

◦간    사 : 황규상 의원

◦위    원 : 박찬웅, 김규원, 민경술, 강병덕, 박한범 의원

◦보조직원 : 전문위원 곽래연, 의사담당 박범규, 담당자 유병천․이문식

속기사 임은희․최선미, 방송․사진담당 박병노

마. 심 사 경 과

◦2007. 5. 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2007. 5. 21 ～ 5. 22 : 예산안 설명 청취

◦2007. 5. 23 : 소위원회별 예산안 축조심사

◦2007. 5. 25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2007. 5. 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심 사 내 용

가. 예 산 규 모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원규모

- 총          액                29,648,671천원

- 일  반  회  계                24,800,301천원

- 기타특별회계                4,396,824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451,546천원

◦ 2007년도 총예산 규모

- 총          액               240,287,153천원

- 일  반  회  계               195,700,211천원

- 기타특별회계                 36,251,095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8,335,847천원

나. 세 입 예 산

(1) 일 반 회 계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4,800,301천원 증액 편성

◦ 자체수입                    38,062,361천원(19.5%)

- 지방세 수입                12,100,000천원

- 세외수입                   25,962,361천원

◦ 의존수입                   157,637,850천원(80.5%)

- 지방교부세                 92,179,213천원

- 보조금                     61,792,887천원

- 재정보전금                  3,665,750천원

(2) 특 별 회 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48,370천원 증액 편성

∙기타특별회계

◦ 자체수입                    14,109,205천원(38.9%)

- 세외수입                   14,109,205천원

◦ 의존수입                    19,141,890천원(52.8%)

- 국고보조금                 18,529,560천원

- 도비보조금                    612,330천원

◦ 지방채(국내차입금)           3,000,000천원(8.3%)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수도사업공기업                451,546천원 증

다. 세 출 예 산

(1) 일 반 회 계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4,800,301천원 증액된 195,700,211천원으로 편성

◦ 경상예산                   △538.543천원

- 인건비                   △1,150,160천원

- 경상적경비                   611,617천원

◦ 사업예산                    22,078,774천원

◦ 예비비등                     3,260,070천원

(2) 특 별 회 계

◦ 기타특별회계 증감내역

- 하수도사업                    283,245천원

- 수질개선                      864,453천원

- 주택사업                        5,563천원

- 대지보상                      172,830천원

- 기반시설                      108,452천원

- 주민소득지원                   38,411천원

- 생활안정자금                   14,451천원

- 의료보호기금운영               18,362천원

- 농공지구조성                 2,861,369천원

- 주차장관리                     29,688천원

◦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51,546천원 증

□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나. 세출부문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옥천역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구일소하천 환경정비사업, 장계관광지 산책로 등 보수공사, 새마을 회관 신축 등 19건에 1,561,13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음

◦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 붙임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음

□ 심 사 소 감

◦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됨

◦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은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  건 의 사 항

◦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5%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 하여햐 할 것이며

◦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여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 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40,287,153	0	240,287,153
일 반 회 계	195,700,211	0	195,700,211
특 별 회 계	44,586,942	0	44,586,942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95,700,211	0	195,700,211
지 방 세 수 입	12,100,000	0	12,100,000
세 외 수 입	25,962,361	0	25,962,361
지 방 교 부 세	92,179,213	0	92,179,21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65,750	0	3,665,750
보 조 금	61,792,887	0	61,792,887
지 방 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95,700,211	0	195,700,211
일 반 행 정 비	38,881,845	△713,000	38,168,845
사 회 개 발 비	97,814,058	△658,400	97,155,658
경 제 개 발 비	50,895,710	△189,733	50,705,977
민 방 위 비	140,352	0	140,352
지원및기타경비	7,968,246	1,561,133	9,529,379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44,586,942	0	44,586,942
하 수 도	14,319,131	0	14,319,131
수질개선	11,538,982	0	11,538,982
주택사업	229,798	0	229,798
대지보상	1,822,830	0	1,822,830
기반시설	218,452	0	218,452
주민소득지원	664,461	0	664,461
생활안정자금	526,251	0	526,251
의료보호기금	191,968	0	191,968
농공지구조성자금	6,497,834	0	6,497,834
주차장관리	241,388	0	241,388
수도사업공기업	8,335,847	0	8,335,847

2. 기금운용계획

▣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5,674,016	0	5,674,016
생활지원기금	543,563	0	543,563
사회복지기금	1,495,030		1,495,030
중소기업육성기금	1,071,221		1,071,221
투자유치진흥기금	1,042,000		1,042,000
식품진흥기금	95,029		95,029
재난관리기금	1,100,633		1,100,633
농촌전문인력육성	326,540		326,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