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5.9～5.10(2일간】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07. 5. 3일 집회 공고하여 5. 9일 10시 33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5. 9일 10시 45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10시 56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56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5. 9일부터 5.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7>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현행 조례중 상위법이나 도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통폐합, 폐기, 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 보호와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박한범(朴漢範)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위원에는 김규원(金奎源)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5.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19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봉수(金奉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나.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 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김봉수(金奉洙)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및 타 시․  군 전출자 중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참여하는 가운에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에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 안정성의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은 상황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다른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송병만(宋秉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북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여 살기 좋은 옥천군 건설에 앞장서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정구건(鄭求建) 투자개발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업정책에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킴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농정구현을 위하여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여 WTO, FTA협상 타결에 따른 어려운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농업인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노영호(盧英鎬) 농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사.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어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군의 내수면어업 반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영수(金榮秀) 산림경영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강병덕(姜炳德)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표 4-17>

제15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7. 5. 9～5.1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5.09. (수) 10:30	1	◦ 개 회 식
		1. 제15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5.10. (목) 10:00	2	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안 2.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의결안 4.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第4章 地方議會 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