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4.9～4.10(2일간】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5분 자유발언,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과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조례와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비롯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 ‘07. 4. 2일 집회 공고하여 4. 9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4. 9일 10시 3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회기를 결정하고,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04분에 산회하였다.

가. 5분 자유발언

◦ 70년대말 대청댐 건립으로 옥천군의 환경규제로 개발행위 규제와 각종 제한에 대한 경제적 피해로 환경규제 속에 지역개발을 위한 제안으로 환경부에 규제완화와 지원대책을 세워주고 개선안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 건의해 나가는 한편, 우리지역에 입주된 기업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이 정상적인 향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는 김규원(金奎源)의원의 발언을 청취하였다.

나.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4. 9일부터 4.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6>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朴贊雄)의원과 김규원(金奎源)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1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결산검사 대표 위원에는 황규상(黃圭相) 의원이,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이성우(李聖雨)씨와 금영욱(琴榮旭)씨로 선임하였다.

라.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국민들의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협상 타결되어 농․축산업 분야에 커다란 손실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의 확고한 의지와 근본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강병덕(姜炳德)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농림부, 충청북도, 열린우리당의장, 한나라당 의장,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에게 이송하였다.

(건의문은 제6장 부록 지역발전 건의에 수록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4. 1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옥천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14분에 폐회하였다.

가.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자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읍․ 면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황규상(黃圭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나.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지난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집행과 2003, 200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반납과 소송퍠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퇴직금 지급 등 예측할 수 없는 행정요인에 의해 지출한 사항을 지방자지법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손채화(孫採華)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난 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12조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유동창(庾東敞) 행정과장의 질의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곽정인(郭楨仁) 노인장애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및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월 5일 조직개편에 의해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곽정인(郭楨仁) 노인장애인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표 4-16>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7. 4. 9～4.10(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4.09. (월) 10:30	1	◦ 개 회 식
		․5분 자유발언(김규원 의원) 1. 제1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07.4.10. (화) 10:00	2	1.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第4章 地方議會 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