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7.2.6～2.13(8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는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 1. 31일 집회공고하고 2. 6일 10시 30분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출석한 가운데 2007. 2. 6일 10시 3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0시 43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박찬웅(朴贊雄) 행정운영위원장이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내용대로 2007. 2. 6일부터 2. 13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14>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黃圭相)의원과 박한범(朴漢範)의원으로 선출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 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007년도에 계획된 군정에 대해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투자개발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표 4-15>와 같다.

제15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2. 8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0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2. 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25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7. 2.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4시 5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4차 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07 2.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는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옥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15분에 폐회하였다.

가. 임시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행정운영위원회 계속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건으로 의장의 제의로 원안 가결하였다.

나.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의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행정운영위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문화공보실을 행정과와 문화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인 발전전략팀을 삭제하고 투자개발팀을 신설하며,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긴급지원실무위원회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하고, 부칙에 신설된 제3조 제7호의 유효기간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2011년 3월 23일까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관내 거주하는 주민인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관내에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의 자 중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조례안 제2조에 주민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찬정(朴贊貞)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박찬웅(朴贊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다.

<표 4-14>

제1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7. 2. 6～2. 13(8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7.02.06 (화요일) 10:30	1	○ 개 회 식
		1. 제15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상임위원회 활동 - 회부안건 심사	행정운영위원장
‘07.02.07 (수요일) 10:00	2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투자개발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07.02.08 (목요일) 10:00	3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문화홍보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재무과, 민원과)
‘07.02.09 (금요일) 10:00	4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산림축산과, 친환경농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07.02.10 ∼ ‘07.02.11	휴회	◦공휴일
‘07.02.12 (월요일) 10:00	5	1. 200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환경위생과)
’07.02.13 (화요일) 10:00	6	1.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옥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5.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원 군 수 군 수 군 수 군 수

<표 4-15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요지

투자개발팀 소관

□ 보  고  자 : 투자개발팀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 청산산업단지 조성 : 청산면 효목, 판수일원, 345,000㎡, 284억원(‘07～’10)

◦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 : 옥천읍 가풍리 일원, 147,500㎡, 129억원(‘06∼’09)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180억원(‘06∼’10)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청산산업단지입주 양해각서 체결한 현대알루미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현대알루미늄은 중소기업으로 자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로 판단되며 재무구조도 건실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투자 양해각서가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전국 284개 시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한 기업이 몇 군데 자치단체에 의사를 타진하고 유리한 지자체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어 발생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 민경술(閔庚述)의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내역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설명바람	․총사업비가 180억원으로 5년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이라 생각됨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손채화(孫採華)

□ 보고내용

◦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군정의 변화 : 새로운 시책 발굴로 혁신 군정운영

◦ 공동브랜드 활성화로 지역가치 상승 : 공동브랜드 및 슬로건 홍보물 설치 3종

◦ 국내·외 자치단체 및 출향인 교류 활성화 : 국제교류 2개소, 국내교류 2개소, 출향인행사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 건전재정운용으로 주민 복지증진사업 투자확대

◦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정기감사 7개 기관, 취약민원 업무 및 감찰활동

◦ 지방행정 혁신의 내재화 추진 : 혁신사례 및 보고서 발간,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등

◦ 신뢰받는 법무행정 :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적극적인 법률자문 및 심사강화

◦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 및 관리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3종류, 제48회 통계연보발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2005년도 재정분석결과 D등급, 2006년도 E,등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지료를 분석해 본 결과 행자부에서 지표 개발한 것이 우리군에 상당히 불리한 것이 많이 있어 충북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불리한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겠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金奉洙)

□ 보고내용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적합한 프로그램 보급과 운영의 활성화, 8개면 137백만원

◦ 군민자치대학 운영 : 군민에게 신지식 습득 기회 부여 및 소양함양, 30백만원

◦ 원어민 영어 교실 운영 : 관내 초·중학교 17개교, 150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126백만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 :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 5종, 5,691백만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외 2종, 99백만원

◦ 자활자립기반 구축 및 자활사업 활성화 : 일자리 제공 및 다양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운영

◦ 정신요양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지원 : 정신요양시설 2개소, 2,294백만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 자원봉사 ONE-STOP시스템운영,158백만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미 장애인세대

◦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방문 :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약 150가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긴급지원복구 2006년도 실적 및 2007년도 계획에 대하여	․25가구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34가구에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민경술(閔庚述)의원
․긴급복지지원의 지급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생계비 4인가족 1인당 43만5,000원이고 4인기준 120만원 정도, 단 1회에한해서 지급되고 의료비·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함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김기남(金基男)

□ 보고내용

◦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 경로연금지원 외 9종, 4,448백만원

◦ 재가중증노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 노인돌보미 바우처외 4종, 592백만원

◦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장애인복지관 운영 : 노인·장애인 사회교육과 복지수준 향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관리  : 법인시설 3개소, 개인운영시설 7개소, 2,639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설립 : 매화리 100-6, 부지면적 8,398㎡, 건축면적 1,854㎡, 2,035백만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납골당(7,700기 안치 가능), 묘지(1,800기 안치 가능)

◦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 경로연금지원 외 9종, 4,448백만원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외 8종, 1,628백만원

◦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 : 12개 단체, 5,799명, 사업비 398백만원

◦ 아동보호 및 청소년 건전육성 :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8종, 사업비 713백만원

◦ 아동보육 및 자립 지원 :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외 4개사업, 사업비 3,077백만원

◦ 노인장수수당 지급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 3만원 지급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타 시군의 경우 셋째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데 우리군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소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어 이중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함

문화홍보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홍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 : 군정홍보자료 제공, 홍보영상물 제작, LED전광판 운영

◦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30백만원

◦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지원 : 군민노래자랑 외 11종, 122백만원

◦ 군민도서관 건립 : 사업기간(‘07∼’10), 시설물 건립 및 부대시설, 사업비 3,000백만원

◦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 옥천향교 명륜당 해체 보수와 7개소, 843백만원

◦ 옥천 선사공원 조성 사업 : 옥천 수북리, 동이면 석탄리 일원, 20,845㎡, 1,000백만원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 조성 : 군민건강걷기대회 외 13종, 사업비 1,223백만원

◦ 군청실업팀 육성 : 육상부 8명, 정구부 7명, 각종 경기 출전, 소요예산 752백만원

◦ KTX, TV활용 옥천군 이미지 광고 : 청정옥천, 청정농산물, 축제, 관광명소 등 23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군정홍보 예산 1억 3,000만원인데 중앙지나 지방지와 겸해서 옥천유선방송의 활용 방안은 없는지?	․유성방송이 현재 충북방송과 연계하여 방송을 하고 있으며 옥천유선방송에서는 충북방송의 전파를 재송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편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술이 어렵다고 판단됨
◦ 박찬웅(朴贊雄)의원
․관성회관 민간위탁과 관련 연간 1억1,500만원정도 위탁비가 지출되는데 위탁비 지출용도는 무엇인지?	․용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당초에 분배계약을 해놓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하고 있음

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행정과장   유동창(庾東敞)

□ 보고내용

◦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 : 공명정대한 선거로 깨끗한 선거문화 확립

◦ 거주외국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 효율적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 선진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 우수 행정사례 도입으로 군 행정 효율성 제고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Best친절공무원선발, 위탁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 중요기록물 DB구축 : 공문서처리 전 과정의 정보화, 자동화, 사업량 315,000면

◦ 21C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후생복지 : 공무원 해외연수, 휴양시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군민의식 함양 : 사회단체 지원육성, 군민의식 함양 등

◦ 다목적회관 운영 : 군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및 편익시설 제공

◦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 :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 지역정보화로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 구축 등

◦ 원격 근무시스템 구축 : 교육 및 출장, 퇴근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처리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베스트친절공무원 선발하는데 선정대상자는 누구이며, 선정과정은?	․근무태도, 친절도, 봉사정신 등을 감안하여 실과사업소 및 읍면장에게 1명씩을 추천받아 실과소 선거인단을 통하여 11명을 선출함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상품권 발행 :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비영리 운영, 21백만원

◦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 : 매월1회 재래시장 장보기, 오·십·시오(5,10,15일)날 운영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 : 가스관련업소 45개소, 석유관련업소 48개소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연인원 2,900명, 140백만원, 저소득 실업자 일자리 제공

◦ 기업 사랑하기 운동 전개 :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기업 알리기 운동 전개

◦ 우량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 : 우량기업 등록 관리 15개 업체, 자금지원상담 등

◦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시설 53개소, 승강기 65개소 시설 등 점검

◦ 농촌 버스 재정지원 : 벽지노선 320백만원, 비수익노선 200백만원, 재정지원 179백만원 등

◦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인근 5개소, 120면 확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오(5), 십(10), 시오(15)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시행초기라서 군민들에게 아직 많은 홍보가 되어있지 안고 있어 하반기에 가면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재무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지방세 목표액 24,756백만원 설정

◦ 과세형평성 제고와 신뢰세정 구현 : 지방세 성실납세의무 이행 여부 등

◦ 지방세 징수 활동의 강화 : 자진납세 풍토조성,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 및 징수 : 세외수입 목표액 14,798백만원 설정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 공시 :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13,748가구

◦ 신속한 예산집행과 회계질서 확립 : 법정 14일⇒5일 이내 지급, 회계담당 직무교육

◦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 : 전자 입찰제도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절차 투명성 제고 등

◦ 물품·관용차량의 적정한 관리 : 물품관리실태 지도점검 년 2회, 관급자재 적정구입 등

◦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재정상태, 변동내역 등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290필지 26,684,000㎡ 관리에 만전

◦ 공공청사 환경정비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 조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2006년도 체납액은 얼마이며,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 처분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체납액은 13억 4,741만원이며, 결손 처분할 금액은 3억 2,075만원임
․군에서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때 그 건물의 유지보수 및 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군에서 유지보수 및 수리를 해주어야 함

민원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처리에 대한 양질의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편람 편찬 :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별, 서식별, 행정심판 및 소송분야 편찬

◦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지적행정시스템 활용한 각종 토지관련 정보 제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

◦『조상 땅 찾아주기』민원서비스 확대 시행

◦ 고객 편의 위주 지적행정 운영 : 연중 지적도면 전산자료 제공 외 7종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 2006.1월∼2009.12월(4년), 사업비 1,600백만원

◦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 부채식 및 카드식 토지·임야대장, 211,500매, 211백만원

◦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결정 :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 추진, 126천 필지

◦ 부동산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 신고센터 운영 및 자체 단속반 편성, 중개업소 점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현대알루미늄 유치 부근에 토지거래 현황이 얼마나 있는지, 또 실거래가로 신고가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작년도 부동산 거래 현황은 5,739건이며 그중에 청산면이637건으로 산업단지 유치 지역에 작년 12월 37건과 금년 1월에 19건이 거래되었음. 실거래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작년도 3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산림축산과장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이승로(李昇魯)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경제수 조림사업 외 6종, 사업비 568백만원

◦ 숲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 가꾸기 외 2종, 사업비 777백만원

◦ 옻 산업 특구 사업 : 옻나무 식재 100천본, 폐교매입, 옻나무 식재관리 67㏊

◦ 산불예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45명 등 사업비 475백만원

◦ 임도사업 : 동이면 청마리 외 5개소, 11㎞, 사업비 400백만원

◦ 산림병해충 방제 : 산림병해충 방제 60㏊, 고사목제거 200본 등, 사업비 42백만원

◦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 장용산 유양림 내, 사업비 2,500백만원

◦ 향수한우의 명품화 : “향수한우”기반조성 외 3종, 사업비 210백만원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사업 : 축산 환경개선사업 23,500두 외 2종, 사업비 414백만원

◦ 가축질병 근절사업 : 축사 해충구제사업 외 3종, 사업비 243백만원

◦ 내수면 자원 증식 : 조묘 및 치어매입방류 163천미,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8,930m

◦ 댐 주변마을 주민지원 : 소득증대 사업 44건 810백만원, 생활기반 조성 4개소 76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특구로 지정되면서부터 올해까지 특구지정 사업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인지?	․2002년부터 옻나무 식재를 해서 2005년 12월에 특구로 조성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투입된 금액은 없고 금년도 투자액은 12억 9,000만원 투자 계획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산불전문예방 진화요원은 어떻게 구인되는지?	․홈페이지로 인원을 모집해서 정문 옆 산불요원 대기실에서 대기하였다가 산불이 나면 출동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노영호(盧英鎬)

□ 보고내용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 안내면 현리 2구, 사업비 242백만원 지원

◦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 : 5개 농가, 사업비 60백만원 지원

◦ 고품질 쌀 생산 : 복토직파지원사업 외 9종, 사업비 1,159백만원 지원

◦ 친환경 농업 생산 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외 8종, 사업비 4,529백만원 지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외 5종, 사업비 4,287백만원 지원

◦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외 6종, 사업비 157백만원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외 3종, 사업비 9,475백만원 지원

◦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 배추 무 사마귀병 방제사업 외 6종, 사업비 445백만원 지원

◦ 옥천묘목산업 육성 : 제9회 묘목축제 개최 등, 사업비 1,365백만원지원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 외 4종, 사업비 590백만원 지원

◦ 우수 농·특산물 출하 지원 : 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외 4종, 사업비 412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이원 묘목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문제는 유통센터를 설립해 놓고 묘목협회에 운영을 맡겨 놓고 있기 때문에 협회에 가입 농가와 미 가입 농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음
◦ 김규원(金奎源)의원
․이원에서 묘목생산 농가와 연간 묘목이 판매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묘목생산 농가는 450호 정도이며 금액은 130억원정도 됨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도시계획사업 : 5건, 사업량 L=2,895m, 사업비 3,578백만원

◦ 도시개발사업 :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21건, 52,770백만원

◦ 군도 정비사업 : 교통편익 증진 및 소득증대 기여, 7개소 3,719백만원

◦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6개소 1,648백만원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 낙후지역 소득기반 조성 20개소 2,520백만원

◦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청성면 일원, 10,700m, 1,457백만원 지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75ha, 기계화경작로 5km

◦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내 월외리 지내, 저수지 축조, 용수로 등 1,300백만원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면 일원, 822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 수리시설개보수 21개소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가화지하도와 가화∼양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지하도는 읍에서 양수장 일부를 보수하고 타일을 교체 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하도에 타일 붙이기 및 양수장 보수하고 양수구간 용지보상 계획임
◦ 강병덕(姜炳德)의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무엇을 추진할 계획인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어린이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포장하고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안내 현리교에서 면사무소 지나는 곳까지 설치할 계획임

재난관리과 소관

□ 보  고  자 : 재난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 가덕교 가설공사 추진 : 동이면 청마리,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총사업비 4,170백만원

◦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 : 소하천정비 5개소, 재해위험지구정비 2개소 등

◦ 민방위 교육․훈련 실용화와 비상대비 강화 : 2007 을지연습 실시 등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답변 없으므로 생략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 군서면 일원, 관로확장 30km, 가압장 및 배수지 각 1개소

◦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보수 : 물탱크 개량, 정수시설 및 송․급수관로 개량 등

◦ 정수장 시설물 개량 : 옥천 정수장 응집지, 침전지 및 정수장 건축물 등, 250백만원

◦ 맑은물 공급 대책 추진 : 노후관 개량 및 갱생, 개량 4km, 갱생 1식, 600백만원

◦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 : 마항리 일원 3.48km, 713백만원

◦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 옥천군 일원 38개소, 환경관리공단 시행 78,00백만원

◦ 옥천군 하수관거 BTL 사업 : 옥천읍 일원 52.34km, 민간투자사업 32,500백만원

◦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동이 용죽, 학령2리, 청산 대성, 7.95km 3,138백만원

◦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 관로확장, 배수지 및 가압시설 1식등 40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몇 개소나 되는지?	․작년 1/4분기∼4/4분기까지 1차 검사결과 41개소가 불합격 되었으나 2차 검사결과 4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받음
․국원리, 석호리, 소정리 방면 광역상수도 시설 설치 건의가 있었는데 상수도를 연장할 계획은 있는지?	․민원을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임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 보건소증축, 청성․화성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 노인수발시범사업 : 7개 보건진료소 신축, 2개 보건지소 증축, 2,805백만원

◦ 전염병 예방사업 : 정기예방접종 외 4종, 28,219명, 350백만원

◦ 기생충관리사업 : 간 및 폐디스토마흡충 실태조사, 1,500명, 양성자 무료투약 등

◦ 건강증진 사업 :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금연클리닉, 모자보건사업 등

◦ 방문보건 사업 : 방문가정간호사업 16,880명,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2,360명 등

◦ 고혈압․당뇨관리사업 : 관내 30세 이상 주민, 사업비 50백만원

◦ 질병조기발견사업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중 만40세 이상자

◦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관리 1,040명, 한센병관리 23명, 에이즈검사, 성병검사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노인수발시범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인지?	․노인수발사업은 보건진료소를 신축해서 재가수발하는 사업으로 공약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에 포함된 사업임
◦ 김규원(金奎源)의원
․현재 운영중인 주간 금연클리닉 사업을 야간클리닉사업으로 확대할 의양은 없으신지?	․작년까지는 금연클리닉을 주간에만 운영하였는데 직장생활인이 불편을 호소하여 금년부터 주1회 정도 야간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많으면 운영기간을 늘릴 계획임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 세계최고 쌀 생산단지 운영외 4건 등

◦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 토양종합검정실운영 외 2건 179백만원

◦ 고품질 과실생산 새기술 보급 : 포도 신육성 품종 명품화 외 7건 시범사업. 118백만원

◦ 친환경 청정채소 새기술 보급 : 민속채소 실증시범 외 4건 131백만원

◦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 :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외 5건 56백만원

◦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고품질버섯 생산성 향상 외 2건, 80백만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1건 20백만원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육성 : 새기술실용화교육 외 3건 206백만원

◦ 농업기계 순회수리 : 농업인의 편의제공과 기계이용 향상, 184백만원

◦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5개소, 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촌여성솜씨상품 개발지원 외 6건 98백만원

◦ 과학영농 실증시험 및 테마공원 운영 : 농업기술센터내 공정육묘장 운영 외 2건

◦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 : 농기계 구입 62대, 보관창고 150평 등 50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친환경농정과와에서 추진중인 광역친환경 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된 업무는 무엇인지?	․센터내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와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미생물을 배양하는 사업이 있음
◦ 박찬정(朴贊貞)의원
․각종 비슷 비슷한 교육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통합하여 알차게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교육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정별 절차를 밟아서 기술을 배워 활용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시설 사용 홍보, 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환경 정화

◦헬스장 운영 관리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개방, 건강관리와 헬스 기초강좌

◦문화예술회관 건립 : 문정리 457번지 일원, 6,218㎡, 9,800백만원 투입 예정

◦육영수 생가복원 : 교동리 313번지 일원, 9,181㎡, 주변 관광코스와 연계 관광객 유치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답변 없으므로 생략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 계획기간(2007∼2016), 사업비 80백만원

◦ 자연생태지도 제작 : 전문기관 용역 자연생태지도 제작 배부, 사업비 40백만원

◦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 이원 장찬저수지, 청산 보청천, 조류관찰대 및 탐방로

◦ 수생식물 식재사업 : 군북 국원리 늘티소류지, 수생식물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

◦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행락철 행락질서 확립 추진, 환경개선금 부과  18,565건, 부과금액 467백만원

◦ 야생 동·식물 보호 :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 사고 야생조수 구조 등

◦ 순환수렵장 운영 : 옥천군 관내 4개월 운영, 허가인원 550명, 수렵장 운영경비 70백만원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 정기지도 점검업소 1,236개소중 927개소 지도점검 계획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옥천군 일원, 사업비 6,298백만원

◦ 녹조방지시설의 운영 관리 :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수생식물지 등 유지관리

◦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 민·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 적정 배분

◦ 생활폐기물 관리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로 발생량 최소화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정화조 지도 점검 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연간 10,000톤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 20톤/일, 사업비 7,015백만원

◦ 위생업소 수준향상 및 안전성 도모 : 관리대상업소 1,636개소, 사업비 188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국원리 늘티소류지 수생식물 식재 사업의 사업대상지 선정과 배경설명은?	․늘티소류지는 도로변 옆에 있는 소류지로 차량이 빈번하고 속리산 가는 길목으로 관광객이 많아 그곳이 효과적으로 판단하였음

第4章 地方議會 運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