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06.12.01～12.27(27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6. 12. 1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01일 10시 9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2시 12분에 산회하였다.

가. 제152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제152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06. 12. 1일부터 12. 27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4-9>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金奎源)의원과 민경술(閔庚述) 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 시정연설

◦ 한용택(韓龍澤) 군수는 ‘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07년도 군정운영계획과 새해설계를

◦ 상생 협력적 군민 참여행정 실현

◦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 향유기반 확대

◦  지속성장 지역경제 기반조성

◦ 경쟁력있고 부가가치 높은 농산어업 육성

◦ 도시 외곽도로망 건설 등 투자효율성 제고와 관공 위주의 균형개발

◦  전 생애 사회복지를 실현

◦ 맑은 물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

민선4기 출범의 원년으로 국내경제가 북핵 위기와 원화가치 상승, 고유가, 국제경제 성장률 둔화 등 4고로 인해 어두운 경제 전망으로 다함께 합심한다면 세계화 시대의 험한 파고를 넘어 밝은 미래가 약속된 살기 좋은 your옥천을 건설을 확신하는 시정연설을 청취하였다.

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다.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6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장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을 간사에는 박찬정(朴贊貞)의원, 위원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선임하였다.

마.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

군내 보육시설은 2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국공립 시설은 1개소로 23개소는 법인 및 민간시설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우리군의 보육률은 26% 정도이고 이중 국공립 보육률은 8% 미만으로 국공립 보육비율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곽래연(郭來連)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바. 옥천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충청북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낙후된 6개 군을 책정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미래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시설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추어 기업을 창업에서 성장까지 촉진지원하기 위해 현재 충북과학대학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주만우(周萬羽) 발전전략팀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황규상(黃圭相)의원, 박한범(朴漢範)의원의 좀 더 검증된 상태에서 본 안건이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사. 2007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1984년에 새마을 유아원용으로 건립된 군민 개나리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고 옻특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옻나무재재와 칠 채취를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매입하고, 우리고장의 동학혁명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동학혁명 유적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九淵)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아.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

옥천군 보건소가 노인수발보호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노인수발급여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보건진료소의 부지매입 및 신·증축공사 등이 필요성이 대두 된다는 황인호(黃仁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1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26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질문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문제들을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김규원(金奎源), 민경술(閔庚述), 황규상(黃圭相)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한용택(韓龍澤) 군수가 답변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는 <표4-10>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1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민경술(閔庚述), 황규상(黃圭相), 김규원(金奎源)의원 순으로 질문하고, 답변은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순으로 답변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5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06. 12. 4일부터 12.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정 및 개선사항을 강병덕(姜炳德)위원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다.(결과보고서는 제5장 특별위원회 활동 편에 서술하였다.)

나.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1,988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92억 7,400만원, 특별회계 395억 3,8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이우종(李宇種)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황규상(黃圭相)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황규상(黃圭相)의원, 간사에는 박한범(朴漢範)의원을 선출하였다.

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군의회의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무를 다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법 제34조3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한다는 박찬정(朴贊貞)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의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관분야별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관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상임위원회 설치는 보다 집행부를 유효적절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예비심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시간의 구애 없이 토론과 논의가 가능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황규상(黃圭相)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바.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동안 군의회에서 추천하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검사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의 선임조건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심도 있고, 탄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사.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는 박한범(朴漢範) 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아.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노령 및 장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진유환(陳有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자.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으로 곽래연(郭來連)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카. 옥천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량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소 60% 이상 경감하는 내용으로 경차량의 공용주차장 주` 요금의 50/100을 60/100분으로 경감률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염종만(廉鍾萬)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곽구연(郭求淵)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파.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

그 동안 주민회의를 통한 사업선정방식과 지역마을간 이기주의 등으로 단순 소모성 사업에 국한되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모순점을 개선하여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의 재원을 바탕으로 읍면별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원금액 편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6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정구건(鄭球健)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하.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건설중인 소각시설은 음식물쓰레기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분리 배출에서 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정구건(鄭球健)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내용으로 정태경(鄭泰瓊) 친환경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너.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자연재해 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임영순(任永淳)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21일 14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심의의결하고 14시 17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예산규모는 2,106억 3,848만원 2천원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세출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9억 5,000만원을 비롯한 45건에 20억 5,585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황규상(黃圭相)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11>와 같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22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10시 14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예산규모는 3.6%인 78억 500만원이 증액된 2,224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81억 9,200만원, 특별회계 342억 8,600만원으로 이우종(李宇種)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7. 제7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2. 27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2006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50분에 폐회하였다.

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

지난 12월 21일 의원발의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긴급한 안건을 추가 심의 의결하고자 의장의 제의로 원안 가결하였다.

나. 2006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 건

예산규모는 2,224억 7,81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881억 9,180만 5천원, 특별회계는 342억 8,630만 6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심사 결과 보고서는 <표 4-12>과 같다.

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과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 근간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개선 촉구를 위해 건의문을 제한한다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여 채택된 건의문을 환경부장관에게 이송토록 하였다.

라.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과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투자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민선4기 역점시책 추진 기능을 보강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송병만(宋秉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 일원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관리 인력 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송병만(宋秉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다.

<표 4-9>

<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06. 12. 1～12. 27 (2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 개 회 식
’06.12.01 (금요일) 10:00	1	1. 제152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군수시정연설청취의건 3.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옥천 군립보육시설 설치안 6. 옥천전략산업클러스터 센터 설치안 7. 2007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보건지소 및 진료소시설 설치안	의 장 군 수 의 원 〃 군 수 〃 〃 〃
’06.12.02 - ‘06.12.08	휴회	◦ 휴무토요일, 일요일(12.2∼12.3)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12.4∼12.8) -실과소별 서류감사(12.4-12.6)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12.7) -현지확인감사(12.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12.8) ◦ 군정질문 자료 준비(12.8)
’06.12.09 - ‘06.12.10	휴회	◦ 휴무토요일, 일요일
’06.12.11 (월요일) 10:00	2	1.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
’06.12.12 (화요일) 10:00	3	1.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
’06.12.13 (수요일) 10:00	4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2.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5.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9.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0.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군 수 의 원 〃 〃 〃 군 수 〃 〃 〃 〃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12.13 (수요일) 10:00		12.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14.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16.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군 수 〃 〃 〃 〃
’06.12.14 ∼ ‘06.12.21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설명청취(12.14-12.18)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12.20)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9) - 2007년당초예산안결과보고서채택(12.21)
’06.12.21 (목요일) 14:30	5	1.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위원장
’06.12.22 (금요일) 10:00	6	1.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군 수
’06.12.22 ∼ ‘06.12.26	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예산안설명청취(12.22) -계수조정 및 보고서작성(12.26) -소위원회별예산안심사(12.16) - 2006년제2회추경예산안결과보고서 채택(12.21)
’06.12.27 (수요일) 10:30	7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4.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 4-10>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규원(金奎源)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하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군민장학회를 설립 기금 10억원을 목표로 군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기탁도 적극 발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매년 일반회계 1억여원을 확보하여 장학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宋秉萬)
◦옥천출신 실미도 부대원 지원대책 및 유령비 건립계획에 대하여	◦국방부 발간자료에 의하면 유족들이 실미도 희생자들을 대전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에서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국방부에서 별도의 위령탑을 대전이나 옥천내에 설치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민경술(閔庚述)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 옥천군 공무원의 관내 거주상황에 대하여	◦총666명중 관내거주 481명, 관외거주 185명으로 자녀교육문제로 대도시권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되며 승진·전보 인사는 물론 포상, 교육, 견학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관내거주 공무원을 우선시 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음
	< 부군수 박대현(朴大鉉)>
◦현대알루미늄(주)유치에 따른 향후 경제효과와 문제점	◦충북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시장 30%를 점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 국내 1위 생산업체로 청산지역에 완공되는 2016년에는 2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1천명정도 고용유발효과가 될 전망이며, 토지매수에 따른 지가상승, 매각불응, 묘지이전, 부재지주, 미등기토지 등 문제점이 예상됨
	<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FTA과수경쟁력제고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 FTA기금으로 포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도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적극 지원하겠음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황규상(黃圭相)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민선4기 군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 공약사업 관련 현재 추진실태는? - 향후 추구해야할 역할과 비전은?	◦2007년도 까지 소요사업비 1,388억원 예산확보 및 요구액은 89.7%인 1,242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군비 15억 7천만원을 포함한 141억원이 미반영되었음, 향후 역할과 비전은 역동적 자치행정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안정적 사회복지실련으로 살기좋은 옥천 만들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겠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陳有煥)>
◦ 장애인지원사업 관련	◦장애인 전용 휴식공간을 복지관내에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휴식처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숭덕원을 대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적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판정으로 위·수탁협약 체결예정임
◦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가정방문, 상담,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찌보급, 위생용품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증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표 4-11>

2007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개  요

1. 심사기간  :  2006. 12. 14 ～ 12. 21(8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입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

- 특별회계 :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 사유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 여부

◦ 세 출

- 인건비의 증감내역

-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및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

-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 등의 타당성 여부

- 공공요금, 시책홍보,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

-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

6. 심사경과

◦ 2006. 11. 21 : 예산안 제출

◦ 2006. 12. 1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06. 12. 13 : 수정예산안 제출

◦ 2006. 12. 14～12. 18 : 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 2006. 12. 19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 2006. 12. 20 :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

◦ 2006. 12. 21 :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예산총액>

◦ 총     액	:  210,638,482천원

<회  계  별>

◦ 일  반  회  계	:     170,899,910천원

◦ 특  별  회  계	:     39,738,572천원

․기 타 특 별 회 계	:      31,854,27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7,884,301천원

나. 기금운용

◦ 총            액	:       5,487,428천원

◦ 생활지원기금	:        876,091천원

◦ 사회복지기금	:       1,181,725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1,062,466천원

◦ 투자유치진흥기금	:       1,042,000천원

◦ 식품진흥기금	:          88,815천원

◦ 재난관리기금	:        910,534천원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        325,797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1) 세입총액 : 210,638,482천원

(2) 일반회계 : 170,899,910천원

(3) 특별회계 :  39,738,572천원

(4)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수정가결

(1) 일반회계 : 수정가결

◦삭  감  액      : 45건  2,055,852천원

-일반행정비      : 14건     460,671천원

-사회개발비      : 12건   1,035,028천원

-경제개발비      : 19건     560,153천원

◦ 감액한 2,055,852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편성

◦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 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기금운용계획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7년도 예산은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체육진흥 분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도시개발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됨

◦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은 한 해 동안 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당부사항

◦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정자립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이 아직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원발굴, 체납액관리, 세외수입 징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5.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으로, 기금운용이 진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

1.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10,638,482	0	210,638,482
일 반 회 계	170,899,910	0	170,899,910
특 별 회 계	39,738,572	0	39,738,572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70,899,910	0	170,899,910
지 방 세 수 입	11,600,000	0	11,600,000
세 외 수 입	14,797,716	0	14,797,716
지 방 교 부 세	85,184,000	0	85,184,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10,000	0	3,110,000
보 조 금	56,208,194	0	56,208,194
지 방 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70,899,910	0	170,899,910
일 반 행 정 비	37,924,246	△460,671	37,463,575
사 회 개 발 비	85,092,550	△1,035,028	84,057,522
경 제 개 발 비	45,392,427	△560,153	44,832,274
민 방 위 비	140,352	0	140,352
지원및기타경비	2,350,335	2,055,852	4,406,187

□ 특별회계(세입 및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1,854,271	0	31,854,271
하 수 도	14,035,886	0	14,035,886
수 질 개 선	10,674,529	0	10,674,529
주 택 사 업	224,235	0	224,235
대 지 보 상	1,650,000	0	1,650,000
기 반 시 설	110,000	0	110,000
주 민 소 득 지 원	626,050	0	626,050
생 활 안 정 자 금	511,800	0	511,800
의 료 보 호 기 금	173,606	0	173,606
농 공 지 구 조 성	3,636,465		3,636,465
주 차 장 관 리	211,700	0	211,700

□ 세입세출예산안증감내역 : 붙임

2. 기금운용계획

(세입 및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5,487,428	0	5,487,428
생활지원기금	876,091	0	876,091
사회복지기금	1,181,725	0	1,181,725
중소기업육성기금	1,062,466	0	1,062,466
투자유치진흥기금	1,042,000	0	1,042,000
식품진흥기금	88,815	0	88,815
재난관리기금	910,534	0	910,534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25,797	0	325,797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내역

(단위:천원)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합 계			9건	4,199,572	-2,055,852	2,143,720
일반행정비 소계			14건	1,949,171	-460,671	1,488,500
	기획관리	기획관리	국제교류 국외여비	21,000	△11,000	10,000	사업조정
		기획관리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8,000	△8,000	10,000	사업조정
		기관관리	사회단체 보조금	418,171	△78,171	340,000	사업조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옥천소식지 우편발소대행 사업비	79,000	△79,000	0	사업재검토
	내무행정	서무관리	청경제복비	7,000	△3,500	3,500	사업조정
		인사관리	직원능력 개발비	18,000	△18,000	0	사업재검토
		인사관리	공무원 국외여비	120,000	△20,000	100,000	사업조정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1,200,000	△200,000	1,000,000	사업조정
		사회진흥	다목적회관 물품구입 (복사기)	4,000	△4,000	0	사업재검토
		자치행정	행정서비스 헌장추진 고객만족도 조사	20,000	△5,000	15,000	사업조정
		자치행정	선진행정 도입을 위한 타 장치단체 견학여비	14,000	△4,000	10,000	사업조정
	재무행정	재산관리	관사물품 구입	19,000	△19,000	0	사업재검토
		세정관리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시상	7,000	△7,000	0	사업재검토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세정관리	탈루은닉세원발굴 유공무원 시상	4,000	△4,000	0	사업재검토
사회개발비 소계			12건	1,088,428	-1,035,028	53,400
	문화관광예술	문예진흥	해돋이 및 보름행사지원	5,000	△5,000	0	사업재검토
		문예진흥	군민노래자랑개최	20,000	△5,000	15,000	사업조정
	체육진흥	체육진흥	자매결연 체육대회	5,000	△5,000	0	사업재검토
	보 건	위생관리	모범음식점 손소독기 지원	3,400	△3,400	0	사업재검토
		환경관리	차량 제세공과금	1,160	△1,160	0	사업재검토
		환경관리	차량유지비	4,000	△4,000	0	사업재검토
		환경관리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비	25,000	△25,000	0	사업재검토
	주민생활지원	주민생활지원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16,800	△8,400	8,400	사업조정
	사회복지	여성복지	여성회관운영강사수당	40,000	△10,000	30,000	사업조정
	도시개발	도시개발	시가지하천 재초작업	10,841	△10,841	0	사업재검토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제초작업	7,227	△7,227	0	사업재검토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950,000	△950,000	0	사업재검토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경제개발비 소계			19건	1,161,973	-560,153	601,820
	농정관리	농산관리	친환경 신소재 (은이온수)장비지원	33,000	△33,000	0	사업재검토
		농산관리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535,400	△115,080	420,320	사업조정
		유통지원	오염농작물 폐기수수료	12,000	△12,000	0	사업재검토
		유통지원	오염농작물 폐기보상금	29,073	△29,073	0	사업재검토
		유통지원	묘목포장재 지원	10,000	△5,000	5,000	사업조정
	축수산 진흥	축수산 행정	조사료생산 전용트렉터 보급	96,000	△96,000	0	사업재검토
		축수산 행정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6,000	△36,000	0	사업재검토
		축수산 행정	축사환경개선사업 지원	35,000	△35,000	0	사업재검토
		축수산 행정	은어양식지원사업	15,000	△5,000	10,000	사업조정
		축수산 행정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30,000	△30,000	0	사업재검토
	농촌진흥	농촌지도	농업인 국외연수	70,000	△30,000	40,000	사업조정
		농촌지도	농가형 과일주 제조 시범	16,500	△16,500	0	사업재검토
		농촌지도	옥수수 가공연구 물품 및 재료	10,000	△10,000	0	사업재검토
		농촌지도	옥수수 종자 탈곡기	2,000	△2,000	0	사업재검토

쪽	과목		사업명	군수세출 예산액	증감액	조정 예산액	증감이유 및 내역	비고
	항	세항
		농촌지도	가공용 옥수수 탈립기	15,000	△15,000	0	사업재검토
	지역경제 개발	경제관리	농산물상품권 홍보전단	4,000	△4,000	0	사업재검토
	산림자원 개발	산림경영	지역특구 박람회 행사 지원	23,000	△11,500	0	사업조정
		산림보호	산촌도로 보완공사	30,000	△15,000	15,000	사업조정
	교통행정 관리	교통행정	공영버스구입	160,000	△80,000	80,000	사업조정

<표4-12>

200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심사개요

1. 심사기간  :  2006. 12. 22 ～ 12. 27(6일간)

2. 심사장소

◦위원회실   : 예산안 설명청취

◦의장실, 의원사무실 : 소위원회별 예산심사

3. 심사안건 :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심 사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7명

5. 중요 심사내용

◦ 세 입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 정리내역

◦ 세 출

-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반영 여부

- 명시이월사업 등

6. 심사경과

◦ 2006. 12. 18 : 예산안 제출

◦ 2006. 12. 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예산안 설명 청취

◦ 2006. 12. 26 :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 2002. 12. 27 :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 규모 및 심사결과

1. 예산 규모

가. 세입세출

◦ 총     액              :  222,478,111 천원

◦ 일반 회계              :  188,191,805 천원

◦ 특별 회계              :   34,286,306 천원

-기타특별회계          :   28,745,167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5,541,139 천원

나. 회계별 증감 규모

◦ 총     액              :    7,805,624 천원

◦ 일반 회계              :     7,472,698 천원

◦ 특별 회계              :      332,926 천원

-기타특별회계            :       88,374 천원

-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       244,552 천원

2. 심사결과

가. 세입부문 : 원안가결

◦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나. 세출부문 : 원안가결

(1)일반회계 : 원안가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2)특별회계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

◦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

3. 심사소감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법적 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4. 당부사항

◦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 세입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222,478,111	0	222,478,111
일반회계	188,191,805	0	188,191,805
특별회계	34,286,306	0	34,286,306

□ 일반회계(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88,191,805	0	188,191,805
지방세수입	12,650,000	0	12,650,000
세외수입	25,879,989	0	25,879,989
지방교부세	90,231,899	0	90,231,89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706,500	0	4,706,500
보조금	54,723,417	0	54,723,417
지방채	0	0	0

□ 일반회계(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188,191,805	0	188,191,805
일반행정비	35,824,250	0	35,824,250
사회개발비	87,635,770	0	87,635,770
경제개발비	51,477,378	0	51,477,378
민방위비	369,055	0	369,055
지원및기타경비	12,885,352	0	12,885,352

□ 특별회계(세입 및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요구액	증 감 액	예 산 액	비 고
계	34,286,306	0	34,286,306
하 수 도	10,792,980	0	10,792,980
수질개선	11,359,181	0	11,359,181
주택사업	229,608	0	229,608
대지보상	1,200,000	0	1,200,000
기반시설	10,000	0	10,000
주민소득지원	774,620	0	774,620
생활안정자금	503,642	0	503,642
의료보호기금	155,021	0	155,021
농공지구조성자금	3,528,625	0	3,528,625
주차장관리	191,490	0	191,490
수도사업공기업	5,541,139	0	5,54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