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10. 24～11. 1(9일간)】

제1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김규원(金奎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06. 10. 13일 집회 공고하여 10. 24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6. 10. 24. 10시 06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시 17분에 산회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가.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김재철(金載哲)의장이 제의한 대로 ’06. 10. 24일부터 11. 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으며, 의사일정은 <표 4-7>와 같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한범(朴漢範)의원과 박찬웅(朴贊雄)의원이 선출되었다.

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구성한다는 민경술(閔庚述)의원의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장의 제의로 위원장에는 민경술(閔庚述)의원, 간사에는 강병덕(姜炳德)의원, 위원에는 박찬웅(朴贊雄) 의원 외 4인으로 구성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第4章 地方議會 運營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0. 26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6시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군정업무 보고는 군정업무의 추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실과소별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답변은<표 4-8>과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0. 27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2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친환경농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0. 3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5시 32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0. 3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1시 51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업무보고는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6. 제6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11. 1일 11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시 26분에 폐회하였다.

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06. 12. 4일부터 12. 8일까지 5일 동안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를 수감대상 기관으로 군 행정 전반사무 및 위임사무를 대상을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11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민경술(閔庚述)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나.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납골당의 지목변경과 합장 안치단이 설치되어 위치를 변경하고 합장 안치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곽래연(郭來連)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산면 예곡리의 행정구역 한자 명칭은 원래 재주 예(藝)자 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민족정신 말살의 일환으로 예절 예(禮)자로 왜곡된 바 옛마을 명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곡리의 행정구역 한자 명칭을 재주 예(藝)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송병만(宋秉萬)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라.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4월 소각시설의 설치완료가 예정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전문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옥천군 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정구건(鄭求建)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강범석(姜範錫)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第4章 地方議會 運營

<표 4-7>

제1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10. 24. ～ 11. 1.(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10. 24 (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51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장 위 원
’06. 10. 25. (수요일)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 군정질문 자료 준비
‘06. 10. 26. (목요일) 10:00	2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실과소장
‘06. 10. 27. (금요일) 10:00	3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친환경농정과)	실과소장
’06. 10. 28. ∼ ‘06. 10. 29	휴회	○ 토요휴무일 ○ 일요일
‘06. 10. 30. (월요일) 10:00	4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 환경위생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실과소장
‘06. 10. 31 (화요일) 10:00	5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 체육시설사업소)	실과소장
‘06. 11. 1 (수요일) 11:00	6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옥천군장사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 4-8>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이우종(李宇種)

□ 보고내용

◦ 변화에 대응하는 기획·조정·통제 : 민선4기 공약사업 관리, 투융자심사,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통제반 운영

◦ 공동브랜드 및 슬로건 홍보 : 대형 야립간판, 공공기관차량, 공판장홍보물 등 250백만원

◦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추진 : 고노헤마치, 중국 영성시 문화행사 초청 및 공무원연수

◦ 알기쉬운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 참여정부 재정분야 혁신 핵심과제로 사업예산 시범편성

◦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건전재정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공개, 재정공시,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개최

◦ 지도와 예방 위주 감사활동 전개 : 정기감사 7기관, 취약 민원업무 및 감찰활동 수시

◦ 신뢰중심의 법무행정 : 자치법규 정비, 고문 변호사 자문과 법규 심사 강화

◦ 기초통계자료의 정확한 관리 : 사업체기초통계, 광공업 통계, 통계연보와 인구통계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고문변호사 역할이 소송수행만합니까? 아니면 행정처분시 사전 법률검토까지 수행합니까?	․군정에 관한 모든사항,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받고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한 일부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陳有煥)

□ 보고내용

◦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연금, 보육료지원 등

◦ 긴급복지지원·사회취약계층 보호 :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발굴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 복지관 운영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운영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기초생활보장급여, 자활근로사업, 주거현물급여, 복권기금 가사간병, 의료급여 지원사업 등

◦ 장애인 재활사업 활성화 :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등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시설생계비, 시설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대우수당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정(朴贊貞)의원
․복권기금 가사간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또복권 이득금을 전국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수급대상자 차상위층 최저생계비 120%이내인자, 차상위 가정 중에 간병을 요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숭덕원에 대하여 몇 년에 한번씩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곽래연(郭來連)

□ 보고내용

◦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경로연금지원, 노인교통수당지원 등

◦ 다양하고 전문화된 노인복지관 운영 : 재가 및 건강증진, 상담 및 사회교육 등

◦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확충 : 노인요양시설운영비, 개인운영시설 지원 등

◦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배양 : 여성희망일터 찾기사업, 여성기술·취미교육, 도우미상담실 운영,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성회관 벽체 등 개보수, 여성복지기금 적립 등

◦ 국공립보육시설 대체 신축 : 옥천읍 상계리 27-1 개나리어린이집, 사업비 9억원

◦ 건전아동 및 청소년육성 보호 :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9종, 사업비 682백만원

◦아동보육 및 시설아동보호 지원 : 아동보호시설 지원 외 5종, 사업비 3,329백만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옥천농협협동조합 위탁운영, 운영비 57백만원

◦ 건전아동 및 청소년육성 보호 : 결식아동 급식지원 외 9종, 사업비 682백만원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외 4종, 사업비 133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년 얼마나 지원되는지요?	․난방비는 1/4분기 25만원, 4/4분기 25만원해서 연간 50만원 지원됨
◦ 민경술(閔庚述)의원
․셋째이상 자녀 한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보육료는 1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만 5세 이상과 소득이 높아지면 보육료지급이 적어짐

문화홍보과 소관

□ 보 고 자 : 문화홍보과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 주요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추진 : 군정의 주요시책 홍보, LED전광판 운영

◦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 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 문화의 거리 조성 : 옥천읍 문정리 일원, 음향시설, 조명시설, 조형물 설치 등

◦ 군민도서관 건립 : 옥천읍 일원, 도서관 건립 및 부대시설 설치, 3,000백만원

◦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지원 : 군민노래자랑 외 12종, 119백만원

◦ 생동감 넘치는 문화유적 가꾸기 사업 : 옥천향교 명륜당 산자이상해체보수 등 7개소

◦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 : 수북리 36번지 일원 및 석탄리 944번지 일원, 17,345㎡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 군민건강걷기대회,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 등

◦ 군청 실업팀 육성 : 육상팀 8명, 정구팀 8명 연중 체계적인 훈련 및 각종 대회 참가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선사공원 조성사업의 전체 사유지가2,275㎡ 이고 사업비가 19억원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집행금액은 7억 700만원이며 사유지 매입협의가 잘되지 않아 사업비와 일부 자투리가 남은 실정임
◦황규상(黃圭相)의원
․정구팀 전망은 어떻습니까?	․정구팀이 창단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살아있는 행정조직 운영 : 조직진단반 운영, 유사·중복사무 조정 및 통폐합

◦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추진 : 공명선거 상황실 운영, 선거중립,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 Best친절공무원선발, 위탁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등

◦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 8개면 운영 58백만원, 프로그램지원, 공공요금지원 등

◦ 민간사회단체 건전 육성 : 사회단체육성, 국민운동참여 활성화, 마을자랑비 건립 추진

◦ 공무원 사기진작·후생복지 : 한마음행사, 직원능력개발, 모범공직자 표창 등

◦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 : 주요기록물 분류정리, 색인작성, 20년 이상 기록물4,070권

◦ 선택적 후생복지제도 도입 : 직원의 욕구에 따라 원하는 복지 선택 사업비 399,000천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과학대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선발예정 인원에 대하여?	․2006년도에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7년도에 5명을 특별채용하고 2007년도에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2008년도에 2명을 특별채용 할 계획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2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조직진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직진단에 대하여는 전부 오픈해서 공개하여 그 안에 대하여 계속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실과소 의견을 듣겠음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 보 고 자 :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周萬羽)

□ 보고내용

◦ 지방행정혁신 추진 :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혁신과제발굴 추진, 산하공무원 혁신역량 교육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 기계부품·의료기기사업, 클러스터구축, 3,445백만원

◦ 『옥천 의료기기·전자 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 옥천읍 가풍리 일원(147,500㎡)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 운영비지원, 정기총회, 간담회, 지역혁신포럼개최 등

◦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 : 청산면 효목, 판수, 인정 일원 사업비 567억원, 20만평 개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노래교실, 수지침, 풍물놀이, 기체조 교실 등 운영

◦ 정보화를 통한 내부 혁신행정 구현 : 행정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사,재정,세정등)

◦ 군민편의 디지털환경 구현 : 맞춤정보화 교육, 웹디스크 활성화, 전자책 및 수능방송

◦ 지역정보화로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 정보화마을조성,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민경술(閔庚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회원은 누가 선정하게 됩니까?	․학교 또는 지역인사들을 옥천군에서 과학대로 공문 의뢰하여 과학대에서 추천이 되어 선정토록 되어있음
◦박찬정(朴贊貞)의원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 얼마나 보급되었는지요?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은 27개 마을 760가구가 음영지역으로 보급되지 않았음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 태양광발전 2개소, 온수시설 1개소, LED교통신호등 10개소

◦ 상품권 발행 : 농산물상품권 10만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비영리 운영

◦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 : 재래시장 오·십·시오(5,10,15일),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 : 가스관련업소 45개소, 석유관련업소 47개소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실업자 및 저소득층 고용창출, 3,200명, 162백만원

◦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 : 기업인 기 살리기 4개사업, 기업 알리기 운동 6개사업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 : 관내 300기업체 5,645명 종사, 농공단지 시설유지보수

◦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시설 지도점검 75개소, 승강기 25개소 73대

◦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 및 재정지원 : 비수익 노선 운송보조 16개노선 300백만원

◦ 선진교통질서 문화 확립 : 혼잡지역 집중단속, 군민계도 및 경각심 제고,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은 어떻게 선정 합니까?	․자격요건은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0.5ha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로 신청자격 요건이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가치를 위해서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몇 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14개소에 117대가 설치되어 있음

第4章 地方議會 運營

민  원  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 : 단체여권 현지 출장, 민원처리예고제, 무료법률상담

◦ 민원사무편람 편찬 : 민원사무 처리 기준별, 서식별, 행정심판 및 소송분야 편찬

◦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각종 즉결민원 처리 등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추진 : ‘95년 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 고객편의위주 지적행정 운영 : 지적민원 호출제, 지적측량 결과 A/S제 시행 등

◦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추진 : 주소찾기 불편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

◦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 행정단위로 3점 이상,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

◦ 구대장 전산화사업 추진 : 지적공부(부책·카드식대장)의 지적정보시스템 구축, 605천원

◦ 개벌공시지가 조사·결정 : 개별공시지가 124,000필지에 대하여 년 2회 조사 및 결정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 ‘06.1.1시행, 부동산 투기적거래 방지, 토지 및 건축물 매매,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정착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단체여권 현지출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권에 대하여 현지 출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권업무는 다른 업무와 달라 외국을 방문해야 되고 시골의 연세가 많으신 분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음
◦ 김규원(金奎源)의원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건은 몇 건이나 접수되는지?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112,000필지중 9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감정평가사와 현지 확인 후 45건은 상향조정, 49건은 하향조정하였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안내면 현리 2구, 252백만원

◦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 : 5개농가 홈페이지 관리비 60백만원

◦ 장수풍뎅이 사육시설 지원 : 군서 사정리 일원, 6개농가, 317백만원

◦ 고품질 쌀 적정생산 : 보행형 관리기 지원 63대, 못자리상토공급 3,000㏊등 1,350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외 7건, 1,180백만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외 4건, 3,949백만원

◦ 친환경농업 홍보 판매지원 : 농촌체험행사용 편의시설 임차 외 2건, 183백만원

◦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 FT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외 2종, 9,527백만원

◦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지원 : 과형조절특수 봉지지원 7㏊, 150만장, 60천만원

◦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 : 옥천군 일원 54㏊, 380만장, 88백만원

◦ 잎 들깨 연중생산시설 지원 : 3중 하우스 설치 3㏊, 270백만원

◦ 옥천묘목산업 육성 : 제9회 묘목축제 개최 외 3종, 1,420백만원

◦ 우수농특산물 출하 지원 :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외 2종, 270백만원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 TV광고, LED전광판 광고, 홍보물 제작, 펜스광고 등

◦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 :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외 4종, 1,584백만원

◦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장비 지원 : 옥수수피제거기 구입, 당도측정기 구입 80대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포도전업농육성과 관련 일부는 폐원을 유도하고 일부는 포도시설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이유는?	․포도원이 오래되고 시설이 안 좋으면 폐원신청하며 포도전업농관계는 특산품포도 육성으로 별도추진계획임
◦ 박한범(朴漢範)의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주민의 자부담 부분을 줄이든지 군비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보고, 옥천군 재정관계를 다루는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음

재 무 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272억 1,900만원으로 2006년도 보다 4,003백만원 증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 :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예금, 채권압류, 차량번호판영치

◦ 세외수입의 체계적인관리 및 징수 : 목표액 9,797백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선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결정 공사 :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13,859호, 재산세부과 및  조합부동산세 과세 지원

◦ 예산집행 및 회계질서 확립 : 지출신뢰도 제고, 법정 15일 ⇒ 5일 이내 지급

◦ 계약업무의 공정성 제고 : G2B시스템 활용, 수의계약절차 투명화, 발주계획 사전예고

◦ 물품·관용차량 적정관리 : 물품관리계획수립, 관급자재 적정구입, 노후차량 교체 등

◦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른 회계시스템 운영의 정상화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 : 13,290필지 26,684㎡의 재산관리

◦ 공공청사 시설정비 : 본청시설정비 및 읍면 10개소 시설 정비, 사업비 351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새 청사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새 청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으로 생각됨
◦ 박찬정(朴贊貞)의원
․해마다 재산세가 다른 목에 비하여 징수율이 낮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정도 징수율이 좋음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 환경보전 중기계획 수립 : 환경관리 공감대 형성,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2억원

◦ 자연생태지도 제작 : 야생 동·식물 보호 기초자료 구축 등 학술용역비 1억원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8,565건, 467백만원

◦ 야생 동·식물 보호 : 양생조수 밀렵·밀거래단속 및 불법엽구수거, 조수보호원 연중 운영

◦ 순환수렵장 운영 : 옥천군 관내 수렵구 4개월 운영, 허가예상인원 550명 정도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 점검 : 지도점검 대상업소 1,204개소, 점검계획 744개소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 옥천군 일원, 주민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6,248백만원

◦ 녹조방지시설 운영관리 : 가압부상시설, 인공습지, 수행식물지 운영, 금강수질개선

◦ 효율적인 오염총량제 관리 : 옥천군 개발할당 부하량 18㎏/일, 오염총량관리대장 운영

◦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효율적관리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 분리배출 매립, 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 소각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생활폐기물 10,000톤, 침출수 30톤/일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 20톤/일×1기(준연속식), 사업비 6,907백만원

◦ 소각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 : 20톤/일, 위탁비 10억원정도, 시설관리의 극대화

◦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외 4종 11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찬웅(朴贊雄)의원
․방류기준이 20ppm에서 10ppm으로 방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군민부담이 많아 졌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법개정 이후에 발생한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개인부담으로 처리하여야 됨
◦ 박찬정(朴贊貞)의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 봉투에 함께 넣어 버리도록 개정하는 것인가요?	․혼합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시면 됩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류화열(柳華烈)

□ 보고내용

◦ 산림자원 조성 사업 :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등 5ha 4억 5,000만원

◦ 옻 산업 특구사업 : 옻나무식재, 폐교매입 2개소 등 12억 8,100만원

◦ 조경수 양묘장 운영 : 이백리 49-1외1필지, 9,933㎡, 벚나무 외 10종 9,300만원

◦ 산불예방 : 34,887ha 5억 2,200만원, 산불감시원 50명,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임도사업 : 임업경영기반 정비 및 산림보호, 13.6㎞(신설1.6, 개량4, 보수8) 4억원

◦ 산림 병해충 방제 : 일반병해충방제 외 4종 201㏊, 6,800만원

◦ 산림문화휴양관 건립 :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휴양림 내, 30억원

◦ “향수한우”의 명품화 : 한우인공수정란 이식 외 3종, 2억 7,500만원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 :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 외 2종, 11억 6,000만원

◦ 가축질병 근절사업 : 가축예방접종 외 3종, 2억 2,400만원

◦ 내수면 자원증식 : 대청호 및 금강수계 종묘매입 방류, 9,5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은어로 인한 옥천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은어자원기반조성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라톤대회, 중봉충렬제 등의 축제에 잉여조합이나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민간위주로 축제를 부문별로 두 번 개최할 예정임
◦박찬웅(朴贊雄)의원
․옻 특구와 관련하여 옻나무 재배로 주민소득사업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옻은 식용에서부터 보통산업과 군사용까지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판단됨

건설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군도정비사업 : 6개소 4.5㎞계획, 39억 7,300만원 투자 계획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소 2.75㎞계획, 14억 2,000만원 투자 계획

◦오지개발 사업 : 안내면, 청성면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불편 해소, 14억 5,700만원

◦주민숙원 사업 : 90개소 14억원,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 해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 27개소 29억원 800만원

◦도시계획사업 : 17건 170억 5,000만원, 도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청산면 대구획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8억 6,80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내면 월외리 지내, 2007년 13억 투자 계획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 청산일원, 농촌지역 균형발전 촉진, 6억 5,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노후 수리시설 16개소, 9억 9,0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행자부 공모대상 사업중 소도읍육성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관계로 현재는 공모사업이 일시중단 상태이며 추후 2∼3년 후 공모사업 재개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황규상(黃圭相)의원
․농산문집산단지 조성에 있어 철도청 부지 매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철도청이 공사화 되면서 철도부지가 용도폐지 되지 않았고, 현재 측량이 끝나 철도공사에서 용도폐지 추진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 예산 편성하여 협약에 의하여 매수할 계획임

상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상수도 생활용수 공급 : 군서면 일원, 관로확장 27㎞,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 마을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보수 : 안내면 현리 외 13개소, 11억원

◦ 하수처리시설 확충 : 옥천군 일원 38개소, 780억원(‘05년∼’12년)

◦ 옥천읍 하수관거 개량 : 옥천읍 시가지 일원, 52.34㎞, 325억원(‘06년∼’12년)

◦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 : 고지대 급수지역 수압증가 급수난 해결

◦ 맑은 물 공급 대책 추진 : 청산면 시가지 일원, 노후관개량 4㎞, 10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강병덕(姜炳德)의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합격 통보 받은 곳은 몇 개소이며, 그 대책은?	․1년 1회 54개 항목 검사를 하는데 146개소 중 69개소가 불합격 통지를 받았음. 간이상수도는 민간위탁을 주어 현재는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신경을 쓰고 있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지방공기업법상 1일 하수처리 능력이 15,000톤 이상이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수도를 공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수도이용료, 하수도세 등을 많이 부과하게 되어 주민에게 엄청남 피해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늦추고 있는 실정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보 고 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 소득증대사업 7억 9,000만원, 생활기반조성사업 1억 1,0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재난예방 특별관리 필요 시설점검 170개소

◦소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 22건 43억 6,8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의 실용화 : 기본교육 1,280명, 방재훈련 6회, 을지연습 실시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개량, 빈집정비, 담장개량, 상수도정비, 광장조성 등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생활기반조성사업중 마을공동선박 지원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사업비가 9억원으로 11월중 댐 주변지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되면 읍면에서 사업조서를 제출받아 댐 주변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함

보건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보건소 증축사업 : 연면적 992㎡(지상2층) 14억원

◦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 : 청성면 산계리 225, 463㎡(지상2층), 6억 8,000만원

◦ 화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 : 청성면 화성리 286-3, 165㎡, 3억원

◦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계획 : 연면적 2,975㎡, 병상규모 40병실/90병상, 34억원

◦노인수발급여 시범사업 :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7개소 증축, 25억원

◦ 생화학분석기 및 혈액화학분석기 교체 : 1억 4,000만원

◦ 전염병 예방사업 : 정기예방접종 외 3종, 24,840명, 2억 5,000만원

◦ 건강증진 사업 : 금연운동, 치아홈메우기, 사상체질진단, 모자보건사업 등

◦ 방문보건 사업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22,245명, 1억 5,550만원

◦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 관내 30세 이상 주민, 4,000만원

◦ 질병 조기 발견 사업 : 위암, 유방암, 자궁암 등 조기 발견 치료, 11,512명, 9,000천원

◦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 등, 1,400만원

◦ 이동 목욕사업 : 거동불편, 와상환자 등 400여명, 목욕차량 구입비 8,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면서 인근 대전권 환자까지 수용할 계획입니까?	․5만단위의 농촌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환자의 수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실정으로 병원이 건립되면 환자의 수와 관계없이 투입되는 시설과 인력이 있어 자생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권의 환자를 유치하여 경제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 최고 쌀 단지운영 외 4건, 2억 4,300만원

◦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토양검정실 운영 외 4건, 2억 7,300만원

◦ 우량품종 종자·종묘 생산보급 : 벼, 보리, 콩, 감자, 옥수수, 포도, 8,480만원

◦ 고품질과실생산 새기술 보급 : 포도명품화 기반조성 외 11건 3억 550만원

◦친환경청정채소 새기술 보급 : 수평예인 권취 보온커튼 외 8건, 3억 9,200만원

◦친환경 축산 새기술 보급 : 고품질 꿀벌생산 외 6건 2억 3,800민원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노업인 전문교육 외 6건, 4억 5,350만원

◦ 농업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외 2건 1억 5,970만원

◦ 화훼 새기술 보급 :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외 3건 7,000만원

◦ 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우량 인삼생산 조합기술 투입시범 외 6건 2억 8,000만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4건 9,440만원

◦ 농촌생활자원 기반조성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외 7건 5억 5,650만원

◦ 농촌생활 기술 지도 : 농가형 과일주 제조시범 외 9건 3억 7,300만원

◦ 농가형 과일주 제조시범 : 파쇄기, 포장기 등 과일주제조에 필요한 장비 설치, 1억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장수도우미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에 대하여	․장수도우미 대학은 일본과 스위스가 잘 되어있으며 케어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부분과 연계되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宋炳雨)

□ 보고내용

◦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 헬스장 운영 및 관리 : 연중개방,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비만·다이어트 프로그램운영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 문화예술회관 건립 : 옥천읍 문정리, 6,218㎡, 98억원(‘03년∼’07년)

◦ 육영수 생가 복원 : 옥천읍 교동리 일원, 9,181㎡, 90억원(‘03년∼’07년)

◦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 체육시설 이용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질의 및 답변요지

※ 질문 및 답변 없으므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