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06.9.12～9.18(7일간)】

第4章 地方議會 運營

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는 제5대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로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옥천군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06. 9. 4일 집회 공고하여 ’06. 9. 12일 10시에 개회하였다. 김재철(金載哲)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민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라면서 제5대 의회가 원만히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며 군정업무보고 청취 시 군정의 방향과 시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종합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6. 9. 12일(화) 10시 08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 회기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건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청취하기 위해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10시 38분에 산회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 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김재철(金載哲)의장이 제의한대로 ‘06. 9. 12일부터 9.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4>와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정(朴贊貞)의원과 황규상(黃圭相)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 건

세입예산은 2,431억 9,099만원으로 수납액은 2,437억 1,92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431억 9,099만원으로 지출액 1,769억 2,506만원으로 72.75%를 지출하는 등 곽구연(郭九淵)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장에 김규원(金奎源)의원, 간사에 민경술(閔庚述)의원과 위원 5명을 선임하였다.

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5대 원구성과 제4대 민선군수의 출범에 따라 군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김규원(金奎源)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9. 13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4시 01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김규원(金奎源)의원, 황규상(黃圭相)의원, 박한범(朴漢範)의원, 박찬정(朴贊貞)의원 질문에 대해 군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군정질문 및 답변요지는 <표4-5>와 같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9. 1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11시 54분에 산회하였다.

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된 군정질문은 민경술(閔庚述)의원, 박찬웅(朴贊雄)의원, 강병덕(姜炳德)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 환경위생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 순으로 답변을 청취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9. 18일 10시 30분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11시 10분에 폐회하였다.

가. 의사일정 변경의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다.

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지난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차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국민적 의견수렴 등 필요한 사전 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국가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저지운동에 나서기위해 결의문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박한범(朴漢範)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결산검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의 개선을 바란다는 김규원(金奎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보고를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표 4-6>와 같다.

라.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은 매연 7월 10일과 12월 1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황규상(黃圭相)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편으로 교육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옥천군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이 개선되어 전문위원 1명이 각각 보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2명이 승인되게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송병만(宋秉萬) 자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바. 옥천군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으로 송병만(宋秉萬) 자지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사.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간의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일반사업계획을 작성한 사항으로 보건소장의 출장으로 보건행정담당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표 4-4>

제1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9. 12. ～ 9. 18.(7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9. 12. (화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50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장 실 과 장 의 원 의 원
’06. 9. 13. (수요일)	휴회	○ 특별위원회 활동 ○ 군정질문 자료 준비
‘06. 9. 14. (목요일) 10:00	2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실과소장
‘06. 9. 15. (금요일) 10:00	3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실과소장
’06. 9. 16. ∼ ‘06. 9. 17	휴회	○ 토요휴무일 ○ 일요일
‘06. 9. 18. (월요일) 10:30	4	1. 의사일정변경의 건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기(2007∼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장 의 원 군 수

<표 4-5>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김규원(金奎源)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관내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확충 으로 기업자금지원, 기업체와 충북과학대를 연계하여 인력지원시스템 운영, 지역농산물 상품권으로 재래시장 활성화하겠음
	<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陳有煥)>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관련	◦매년 의료보험료 소액납부자를 조사 2005년 총601가구를 조사 136가구를 수급자 및 경로 연금, 자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선정하여 보호
<황규상(黃圭相)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관련	◦제1구역 1,226평은 옻특구시설, 제2구역 3,821평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제3구역 14,667평은 기타물류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의견 수렴함
◦농업경영 후계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교육에 젊은 후계인력들이 입학하여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경영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지원토록 하겠음.
<박한범(朴漢範)의원>	<군수 한용택(韓龍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국공립시설은 현재 1개소로 시설이 미약하여 ‘07년도 대체신축 예정이며, 신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4억 군비부담과, 국도비 4억원을 지원요청하였음
	<부군수 박대현(朴大鉉)>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 주민들 주차의식을 높여 주차문화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됨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정(朴贊貞)의원>	< 부군수 박대현(朴大鉉)>
◦ 관내 외국인 이주주부에 대한 지원책은?	◦각종 시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하고 있으며우리군에서도 결온이주자가족지원센터운영,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 산모도우미 교육등을 운영중에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겠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宋秉萬)>
◦옥천군 봉사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립영유아보육시설 활용방안과 결혼이주가정지원센터 활용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군민 의견수렴으로 적정하게 변경 결정하겠음
<민경술(閔庚述)의원>	< 부군수 박대현(朴大鉉)>
◦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대책 관련	◦교통정체가 심한 곳에 CCTV설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장날 등 차량이 밀집하는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과원 폐원 향후 대책 및 지원계획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FTA기금으로 포도시설 현대화 사업으로1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복숭아의 경우 과학영농 특화사업으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밭아 지원하겠음
	<산림축산과장 류화열(柳華烈)>
◦내수면 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내수면 어업허가 목적과 취지는 내수면을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및 증식후 수산자원을 적절히 유지함과 어업허가자를 통한 내수면 분야를 발전 유지시키는데 중요성이 있으며 신규어업 허가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Ⅰ권역은 신규어업허가 입지불가하며, 2권역에 대하여는 제한사항이 없어 지역주민을 위해 환경변화에 걸 맞는 탄력적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봄

군정질문 및 답변 요지

질문자 및 질문요지	답변자 및 답변요지
<박찬웅(朴贊雄)의원>	<환경위행과장 정구건(鄭求建)>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은? 수변구역 내 환경부의 토지 및 시설물 매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충청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건의하여 2006.7월부터 개발사업과 삭감계획을 전면 재조사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하였음. 매수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는 지역만을 매수대상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으며 2007년도 지침개정시 대상지역을 변경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폐광에 따른 농지 오염방지 대책은?	◦우리군의 폐광에 대해 오염여부를 조사한바 없으며 앞으로 검사를 실시한다면 중금속인 카드뮴, 납 성분 등에 대하여 조사하겠으나 폐광의 근본적인 대책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기엔 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음
<강병덕(姜炳德)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친환경농작물 지원대책 및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필연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지속적 지원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는 현재 입안이 되어 법률 검토중에 있어 이행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 예정임
	< 산림축산과장 류화열(柳華烈)>
◦축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은?	◦한우브랜드인 “항수한우”의 고급화와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우수정액을 공급 가축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분조절 톱밥지원, 농가의 항생제사용의 최소화, 출입구 차량소득시설 설치, 가축방역약품 확대공급, 가축음용수 개선,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음.

<표 4-6>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  사  결  과  보  고  서

1. 심의기간 : 2006. 9. 12 ～9. 18(7일간)

2. 심의대상 :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3. 심 의 자

◦ 위원장 : 김규원 의원

◦ 간  사 : 민경술 의원

◦ 위  원 : 박찬웅, 강병덕, 황규상, 박찬정, 박한범 의원

4. 심의자료

◦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 2005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5. 주요심사 내용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 국도비 보조금 반환

◦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 예비비 지출사항

◦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 각종기금 운영사항

◦ 채무 및 채권

6. 심사결과

□ 총평 및 결과

◦2005회계연도는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의 결과 주민의 실질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 할 수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됨

□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의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6. 4. 21∼5. 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

□ 결산검사 시 우수수범사례

◎ 중앙단위 시상(7개분야)

①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성과 평가

② 전국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

③  2004년 전국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④  2005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 평가

⑤ 을지연습 종합평가

⑥ 구강보건사업평가

⑦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 평가

◎ 충북도단위 시상(6개분야)

①  2004 정부합동평가

② 서민생활 안정평가

③ 정보화 종합평가

④  지방세정 종합평가

⑤ 주민등록 종합평가

⑥ 민원행정 평가

□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철저

②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

③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사후관리 미흡

④ 중증질환자 위생용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철저

⑤ 상해외의 부등이득금 환수 철저

⑥ 옥천군 복지계획수립 용역 사후 관리 철저

⑦ 결함가정 아동보호 미흡

⑧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 철저

⑨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과금 징수철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미흡

7. 시정(개선) 및 발전방향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홍보전광판설치, 농촌형 다목적회관건립, 옥각교 재가설 등 75개 사업의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신매보건소 신축, 묘목 유통센터 건립, 매동선 농촌도로개설 등 4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옥천선사공원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농심테마 공원조성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문정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부진상태에 있는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지하고 부진한 사업은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43,719,258천원과 세출결산액 176,925,067천원과 잔액인 66,794,191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 66,764,385천원 대비 0.04%가 증가되는 등 점증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3,613,54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16,04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음

◦세입분양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결산내용에 과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8. 행정사항

◦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개선)사항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람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