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06.7.19～7.31(13일간)】

第 4 章 地方議會 運營

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는 제5대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 개회한 회기로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06. 7. 10일 집회공고하고 7. 19일 10시에 개회하였다.

1. 제1차 본회의

’06. 7. 19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기를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가결후 업무보고의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 선출

◦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김재철(金載哲) 의장이 제의한대로 ‘06. 7. 19일부터 7. 3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의사일정은 <표 4-2>과 같다.

◦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閔庚述)의원과 강병덕(姜炳德)의원을 선출하였다.

나.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5대 원구성과 제4대 민선군수의 출범에 따라 군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다는 박찬정(朴贊貞)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다. ‘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

제5대 원구성과 제4대 민선군수의 출범에 따라 처음 보고 받는 업무보고는 진지하면서도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욕이 앞서고 군정 전반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회기가 되었으며  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어 의사전달에 다소 미숙함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빨리 적응을 하였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순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실과소장이 답변하였으며, 군정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사항 <표 4-3>은 간략히 약술하였으며, 보고내용 이외의 질의에 대하여는 생략하였다.

2. 제2차 본회의

’06, 7. 20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다소 의정활동에 익숙해져 가는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질의가 많아졌으며, 업무보고 순서는 직재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고, 보고내용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실고소장이 답변하였다.

3. 제3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7. 21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고 15시 30분에 산회하였다

4. 제4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7. 24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청취하고 12시에 산회하였다.

5. 제5차 본회의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06. 7. 25일 10시에 개의된 회의에서는 ‘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10시 18분에 산회하였다.

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

예산규모는 2,146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07억 1,900만원, 특별회계 339억 5,300만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항목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우종(李宇鍾)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없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김재철(金載哲) 의장의 제의에 따라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분야에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는 박찬웅(朴贊雄)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재철(金載哲)의장의 제의에 따라 위원장에는 박찬웅(朴贊雄)의원, 간사에는 김규원(金奎源)의원을 선출하였다.

<표4-2>

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06. 7. 19～7. 31(13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06. 7. 19. (수요일) 10:00	1	◦ 개 회 식
		1. 제149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06. 7. 20. (목요일) 10:00	2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재무과, 민원과)
’06. 7. 21. (금요일) 10:00	3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06. 7. 24. (월요일) 10:00	4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6. 7. 25. (화요일) 10:00	5	1. 2006년도 제회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6. 7 .27. ∼ ‘06 .7 .28.		◦ 특별위원회 활동
’06. 7. 31. (월요일) 10:30		1. 의사일정 변경의건 2.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건 3.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4.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옥천군중소기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천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옥천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3.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동의안

<표 4-3>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

기획감사실 소관

□ 보 고 자 : 기획감사실장  이우종(李宇鍾)

□ 보고내용

◦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 : 일본 고노헤마치, 중국 영성시 및 대전 동구청, 부천시

◦ 변화와 혁신에 부합하는 기획·조정 : 자체평가용역, 투·융자심사관리, 주요사업관리

◦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 : 브랜드 개발, 선포식 및 조례 제정

◦ 국제도시간 교류추진 : 일본 고노헤마치

◦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 : 의존재원 확보 노력, 변화하는 예산제도 사전 대비

◦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 : 6개 기관 감사활동, 일상감사 강화,  감사사례집 발간

◦ 신뢰받는 법무행정 : 행정처분 사전 자문 및 심사강화,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

◦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관리 : 통계조사와 자료수입, 통계연보 발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공무원들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선진사례로 보고되어 추진을 검토한 것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배운것들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 그 관계를 좀더 검토하여 사례집을 만들도록 하겠음
◦ 김규원(金奎源)의원
․행정도서실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현황 및 보유장서가 미약한 원인은 무엇인지?	․도서 대출보다 도서관에 찾아와서 구독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며 도서실 규모가 좁고 장서가 부족한 부분은 공간이 늘리면 확장해서 도서실 활성화에 노력하겠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보 고 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陳有煥)

□ 보고내용

◦ 2006년도 성인문해 교육사업 추진 : 안남 어머니학교, 안내 주민자체센터, 2,550만원 확보

◦ 장애인복지관 운영 : 복지관 운영, 주간보호센터 운영, 제가보호센터 운영, 6억700만원 지원 계획

◦ 복지대상자 신규신청 조사 : 국민기초생활보장 외 6종 1,119명 선정

◦ 긴급복지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151가구 292명, 202백만원 긴급복지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  : 기초생활급여보장 급여 외 4종 7,145백만원 확보

◦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 : 기초생활급여보장 급여, 주거현물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의 내실화 : 5개시설, 생계비·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긴급복지 지원

◦ 장애인 사회교육 지원 : 수화 및 점자교육, 주1회, 300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안남과 안내에서 실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옥천군내 문해대상자가 없도록 사전에 발굴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임
◦ 박찬정(朴贊貞)의원
․관내 비 인가시설 환경이 열악한데 향후 비 인가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으신지?	․그 시설 중에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들을 모시겠다고 시설이 보강되면 개인허가를 해주고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 보 고 자 : 사회복지과장  곽래연(郭來連)

□ 보고내용

◦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 : LCD 옥외전광판 홍보,  수당지원, 경로당 신축,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설치, 노인회 운영비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 노인복지관 운영 :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밑반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사랑의 클린서비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

◦ 노인생활시설 운영관리 : 노인요양시설운영비, 노인요양시설장비보강, 조건부시설신축, 조건부시설개보수, 개인운영시설지원

◦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등 9종의 사업 적기 지원

◦ 건전한 아동육성과 보육서비스 향상 :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외 10종 3,457백만원 지원

◦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한마음축제 등 102백만원 지원

◦ 자원봉사자 서비스 활성화 : 센터운영비 및 사업비, 자원봉사대회 지원

◦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운영 : 위탁자(옥천농업협동조합), 위탁비용 연간 56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황규상(黃圭相)의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9개사업중 2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있나?	․거리질서, 하천정비, 장애도우미, 가정봉사 활동, 영농 가꾸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3억6천 사업비중 2억원 집행하였음.
◦ 박한범(朴漢範)의원
․수탁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사실적이 있는지? 행·재정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최소한 분기에 1회 담당별 지도·점검실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이 나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 보 고 자 : 문화공보실장  박희태(朴喜泰)

□ 보고내용

◦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 군정 홍보 : LCD옥외전광판 홍보, 옥천소식지 매월 23,000부

◦ 지역문화 축제 : 제19회 지용제 93백만원, 제31회 중봉충렬제 50백만원 예산

◦ 지방문화원 시설정비사업 : 옥천읍 문정리 475-1번지 일원, 1,000백만원 지원

◦ 문화재 정비사업 : 국가지정문화재 2건, 지방문화재 30건, 등록문화재 2건 1,193백만원

◦ 옥천선사공원조성사업 : 옥천읍 수북리·석탄리 일원, 면적 17,345㎡, 사업비 1,700백만원

◦ 체육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조성 : 옥천군민체육대회 외 9개종목, 사업비 416백만원

◦ 군청 실업팀 육성 : 육상팀 8명, 정구팀 8명 연중 체계적인 훈련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옥천소식지가 군민들 중 몇% 구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독실태를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달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므로 2,000세대쯤 우편발송 계획을 세우고 있음
◦ 박찬웅(朴贊雄)의원
․매년 관례적으로 구입하는 관보,도보,군보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군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는데 그 곳에 게재하면 되지 않는가?	․관보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음
◦ 김규원(金奎源)의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울 계획이 있는가?	․게이트볼장 현황을 조사해 보니 대청댐유 휴지, 학교부지 등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을 조성할 곳이 2개소에 불과함으로 토지 사용 승낙이 허락된다면 시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 보 고 자 : 자치행정과장  송병만(宋秉萬)

□ 보고내용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 승진대상자 다면평가, 근무성적 평정, 인사행정 정보화

◦ 일제강점하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 접수건수 1,434건, 실무위원회 심의완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노래교실, 수지침, 풍물놀이, 기체조 교실 등 운영

◦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 행정서비스강화 직원교육 및 인지도 확산 홍보

◦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지원 및 연차적 활동장비 지원

◦ 공직자 극기훈련 지원 : 부서별 실정에 맞게 등산·체육대회 등 추진

◦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걸맞는 직무능력 향상

◦ 영·유아 보육시 지원 : 취학전 영·유아자녀의 보육료 지원으로 사기진작 도모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충북과학대 학생 장학금 지원 및 특별임용에 대하여 형평성 논란의 여지는 없는지?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결원의 20∼30% 범위에서 특별체용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항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음
◦황규상(黃圭相)의원
․인사문제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부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근무평정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원부서보다는 사 업부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규원(金奎源)의원
․공무원노종조합을 불법단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 노조법에 의한 단체는 현재의 법상 단체이고, 그 외에는 법외단체로 생각함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 보 고 자 :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周萬羽)

□ 보고내용

◦ 지방행정혁신 추진 :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 혁신과제발굴 추진, 산하공무원 혁신역량 교육

◦ 지역특구 평가·지원단 운영 : 지역특구 평가·지원단 창립총회(‘06.4.12), 특구운영 평가실시

◦ 『옥천 의료기기·전자 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 : 옥천읍 가풍리 일원(147,500㎡)

◦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 : 기계부품·의료기기사업, 클러스터구축, 연구소 신축 등

◦ 유비쿼터스 전자군정으로 행정혁신 구현 :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정보 보완시스템 구축, 공무원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

◦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주민정보화 교육,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보급

◦ 사이버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 : 전자책 시스템 설치, 인터넷 수능방송 개시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의료기기산업단지 기업유치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어떤 기업에서 입주하고 싶어 하는지?	․타당성조사, 계획부지 확정,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성검토 용역계획중에 있음, 메디펄스 주식회사 외 7개사가 의사 타진중임
◦박한범(朴漢範)의원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소 운영 주최 및 연구 인력은 어느 정도로 계획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상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학연을 연계하는 연구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음
◦박찬웅(朴贊雄)의원
․묘목특구와 옻산업특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묘목단지조성은 ‘06∼’10년까지 6만평을 조성 하여 묘목축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 이며 옻산업특구에 대하여 옻산업체험관광 자원화 등 많은 사업을 ‘10년까지 추진계획임

경제교통과 소관

□ 보 고 자 : 경제교통과장  염종만(廉鍾萬)

□ 보고내용

◦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 기반조성 :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대책 : 가스관련업소 45개소, 석유관련업소 47개소

◦ 공공근로사업 추진 : 청년공공근로사업 등 2,900명, 1억 6,200백만원

◦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 : 관내 300개 기업체, 5,658명 종사, 299개업체 가동

◦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 창업경쟁력자금 5개업체 10억원, 경영안전자금 30개업체 60억원

◦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 : 전기시설 16,965호 설비, 승강기 30개소 90대

◦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 : 비수익노선 2억원 운행결손액 지원, 공영버스 2대 지원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 확립 : 안전시설물 3종 343점 2억 200만원사업비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정(朴贊貞)의원
․우수중소기업제품을 군청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에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현재 옥천군 홈페이지에 관내 기업이 등록 되어 있어 주요 생산품이 나와 있지만 적극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재  무  과 소관

□ 보 고 자 : 재무과장  곽구연(郭九淵)

□ 보고내용

◦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 군세(8종) 목표액 110억 5,000만원 설정 전년대비 5% 인상

◦ 회계업무의 안정적 집행 : 세출예산 효율적집행, 투명성있는 계약업무 추진, 물품수급관리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 시스템구축(‘06. 1. 24)

◦ 체납액 총력징수 : 합동징수반 4개반 20명, 체납처분을 통한 채권확보, 번호판 영치

◦ 세외수입 증대 : 공공잔액의 회소화로 유효자금의 운영 극대화(목표대비 73.1%)

◦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 총주택수 20,002가구 결정공시(‘06.4.28)

◦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 : 13,185필지 26,581㎡의 재관관리

◦공공청사 시설정비 : 교환 토지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 356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관사활용 현황을 목적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는 현재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임 군수 관사는 사회단체와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중에 있음
◦민경술(閔庚述)의원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도에서 발생되는 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카드제도에 대한 발생기금은 0.5% 정도 금액으로 년 5천만원 수입예상됨. 발생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 세입으로 활용할 계획임.

민  원  과 소관

□ 보 고 자 : 민원과장  김영수(金永壽)

□ 보고내용

◦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구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인터넷 민원상담 운영, G4C운영

◦ 제적부 전산화 사업추진 : 제적부시스템 및 DB 구축, 사업비 250백만원

◦ 미소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 : 잃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100필지 22건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 발급신청 477건 655필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 옥천군 전 지역의 도로 및 건물, 총사업비 1,600백만원

◦ 고객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운영 : 지적호출처리제 운영, 토지이동정리

◦ 한마을 3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 GPS에 의한 지적위성축향방법, 24백만원

◦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개별공시지가 113,700필지에 대한 년2회 공시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 중개업소 36개소 신고시스템 설치 및 교육

◦ 단체여권 현지 출장제 운영 :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조치 및 홍보 계획은 있는지?	․신고부동산 가격대외 유출은 3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약금 낮게 신고한자는 취득세의 3배 해당 과태료부과 중개업자 허위 및 이중계약서 작성시 6개 월의 자격이 정지됨
◦민경술(閔庚述)의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현재 설치된 개수는 몇 대나 되는가?	․관내에는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됨 군청 민원실, 옥천읍사무소 민원실, 이원 농협에 각1대씩 설치되어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 보 고 자 : 환경위생과장  정구건(鄭求建)

□ 보고내용

◦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17,607건 부과, 유해조수  및 야생조수 포획허가 28건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등 배출업소 1,051개소 지도점검

◦ 금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64억원 지원

◦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형 관리 : 청소민간대향업체 지도 점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및 지도 점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5억8백만원,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매립시설 적정 운영 관리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 1일 20톤 소각시설, 69억7백만원 사업비

◦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 식품위생업소 1,654개소, 공중위생업소 209개소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황규상(黃圭相)의원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함	․수질오염 총량제는 농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총량규제와 농도규제를 혼합한 것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오염총량제 규제로 우리군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 있음 최고의 할당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 보 고 자 :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鄭泰瓊)

□ 보고내용

◦ 경관보전 직불시범단지 조성 : 유채꽃단지조성 48㏊, 청성면 산계들 일원, 59백만원

◦ 고품질 쌀 적정생산 : 못자리 Bank설치사업, 보행형관리기 지원 등 5건 1,310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 등 1,014백만원

◦ 친환경농업 소득보전지원 :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 4,038백만원

◦ 친환경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 : 광역친환경농업단지육성계획 용역 등 154백만원

◦ 과수경쟁력제고사업 : FTA과수경쟁력 제공 사업 등 11,532백만원

◦ 우수 농산물생산 지원 사업 : 인삼지주목 지원 등 468백만원

◦ 우수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및 TV광고 150백만원

◦ 옥천묘목산업 육성 : 제8회 이원묘목축제행사지원 및 학술용역, 80백만원

◦ 우수 농산물 출하 지원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등 485백만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용역 : 옥천군 친환경농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8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산딸기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적은 있는지	․산딸기 작목반이 하우스 0.7㏊ 재배함 친환경비료 2,600포정도 선정하여 지원함
◦김규원(金奎源)의원
․농특산물을 TV등의 매체로 홍보했는데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역점을 둘 계획은 없으신지?	․수도권지역 판매계획을 친환경 작목반과 협의하고 특산품 생산농가와 협의 하여 예산을 반영하겠음

산림축산과 소관

□ 보 고 자 : 산림축산과장  류화열(柳華烈)

□ 보고내용

◦ 산림지원 조성 사업 : 경제수조림 및 수원함양조림 등 170㏊ 534백만원

◦ 숲가꾸기 사업 :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외 5종 3,422㏊, 2,049백만원

◦ 사방사업 : 청산면 예곡리 외 4개소 1,020백만원

◦ 옻특화사업 : 전통 옻 산지로서 최고 품질의 이미지, 브랜드 파워 창출

◦ 산불예방 : 옥천군 일원 34,876㏊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 427백만원

◦ 임도사업 : 신설 2.8㎞, 구조개량 5.3㎞, 임도보수 15㎞, 867백만원

◦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 일반병해충방제 80㏊, 소나무재선충병예방 1㏊

◦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 농림사업신청자 8명 104백만원 4,760㎡ 표고재배사 설치 지원

◦ 장용산휴양림 보완사업 : 산림 휴양시설 확충 1,000백만원

◦ 한우기반조성 및 고급육 생산 : 한우등록우 송아지 생산육성 사업 외 5종 231백만원

◦퇴비사설치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퇴비사 설치사업 외 1개사업 162백만원

◦ 가축질병 예방사업 : 가축예방접종 외 5개사업 184백만원

◦ 내수면 자원 증식 사업 : 치어매입 방류사업 외 2개사업 196천미, 82백만원

◦ 도축장 축산위생시설 지원 : 도축기반확충 및 경영개선, 옥천영동축협 축산물유통센터 357백만원 지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찬웅(朴贊雄)의원
․도축장 축산위생 시설 지원사업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축협에서 16억 5천만원으로 중앙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 증가로 28억원으로 사업변경요청

건   설   과  소관

□ 보 고 자 : 건설과장  강범석(姜範錫)

□ 보고내용

◦ 군도정비사업 : 9개소 50억 96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5개소 13억 8,700만원

◦ 오지개발사업 : 청성 산계·삼남 농로포장공사 외 2개소 12억 8,600만원

◦ 주민숙원사업 : 86개소 14억원

◦ 소규모지역개발 사업 : 27개소 12억 1,000만원

◦ 도시계획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 36억 2,500만원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 이백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2개소 27억1,100만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밭기반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사업 10억 2,300만원

◦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 안내면 월외리 일원 19억 4,000만원

◦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 군북면 일원 8억 1,300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청산면 인정지구 용배수로사업 외 7개소 5억2,2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서대공원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민원해소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은 1년에 10억원씩 2009∼2010년까지 보상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난안전과리과 소관

□ 보 고 자 : 재난안전과리과장  임영순(任永淳)

□ 보고내용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 가덕교 가설공사, 옥천소교량설치 외 48개소 50억 1,700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추진 : 취약시설 170개소 안전점검

◦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 소하천정비 4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3개소, 하도  준설 1개소, 하천유지관리 2개소 등 50억 8,600만원

◦ 민방위훈련 내실화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완벽한 을지연습 실시,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

◦ 군북소방파견소 신축공사 : 군북면 이백리 346-42번지 일원 185.58㎡, 1억 6,000만원

◦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촌주택 개량 사업 외 4개 사업 35억 300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김규원(金奎源)의원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 있는데 면밀히 파악하여 더 추가할 곳은 없는지? 장기적으로 확고한 방안은 있는지?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정을 하고 현지조사로 현재는 추가로 지정할 만한 곳은 없음

보  건  소 소관

□ 보 고 자 : 보건소장 황인호(黃仁鎬)

□ 보고내용

◦ 공공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 보건소 증축 992㎡, 청성보건지소·화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전염병 예방사업 : 정기예방접종 외 2종 24,720명, 311백만원

◦ 기생충 관리사업 : 간, 폐흡충검사, 요충검사, 기생충감염실태 조사

◦ 건강증진사업 : 관내 주민대상으로 금연, 치아홈메우기, 사상체질진단, 임산부·영유아 관리 사업 562백만원

◦ 방문보건사업 :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 고혈압·당뇨관리 사업 : 관내 30세 이상 주민 만성질환자 추정수 70% 발견 등록

◦ 질병조기발견 사업 : 만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실시

◦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  : 결핵, 한센병, 에이즈, 성병검사 및 홍보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박한범(朴漢範)의원
․진료원이 부재중인 의료사각지대에 진료원 채용계획은 있으신가요?	․진료소의 운영상태가 계속 적자이며, 인구감소에 따른 진료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직이라도 채용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려하겠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보 고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柳翊鉉)

□ 보고내용

◦ 쌀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 최고 쌀 단지운영 외 2건 89백만원

◦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운영 외 4건 152백만원

◦ 밭작물 기술보급 및 우량종자 보급 : 우리 콩 생력화 일관생산 시범 외 5건 58백만원

◦ 과수 고품질 안전생산 : 과수 재해예방 시설 보급 외 11건 151백만원

◦ 과수 부가가치 제고 경쟁력 향상 : 과수 수출단지 규격품 생산 외 5건 157백만원

◦ 청정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 단동하우스 자율구동 시범 사업 외 8건 186백만원

◦ 화훼·특용작물 새기술 보급 : 화훼보광처리시범 외 3건 87백만원

◦ 축산 새기술 보급 :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외 9건 148백만원

◦ 농업기술 정보지원 및 경영개선 :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외 3건 60백만원

◦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5건 325백만원

◦ 농업기계 이용교육 및 순회 수리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외 2건 138백만원

◦ 농촌생활 자원 기반조성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외 7건 373백만원

◦ 농촌생활 기술지도 :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지원 외 7건 234백만원

◦ 과학영농 실증 시험 연구 : 공정육묘장 운영 외 4건 87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민경술(閔庚述)의원
․옥천포도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부 떨어지는 원인은 영동군이 새 품종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며, 우리지역 신품종을 공급하면 캠벨리어 재배습성을 가지고 재배하려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柳在浩)

□ 보고내용

◦ 군서 상수도 확장사업 : 군서면 일원 관로확장 27㎞, 송수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 옥천읍 일원 L=6㎞, 600백만원

◦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사업 : 이원 용방리 취·정수장내 410㎥/day, 1,150백만원

◦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 개량·보수 : 동이면 지양리 외 21개소, 800백만원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확장 보급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옥천, 동이, 안남, 안내의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개량 54.1㎞

◦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 옥천군 일원 38개소 고도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시설

◦ 옥천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 옥천읍 시가지 일원 52.3㎞ 32,500백만원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 옥천군 일원 28.13㎞ 514백만원

◦ 마을상수도 및 마을급수시설 위탁관리 : 153개소 143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박한범(朴漢範)의원
․현재 매설된 상수관에 대한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까? ·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에 따른 누수율은 몇 %나 됩니까?	․노후관이라 하면 16년 이상 된 것을 노후 관으로 간주합니다. · 유수률 72%, 누수율 28%중 12.3%정도가 누수 된다고 판단함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 보 고 자 :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송병우(宋秉雨)

□ 보고내용

◦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 홍보

◦헬스장 운영 및 관리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통한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체형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 :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회관 건립 :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건축연면적 2,969㎡, 9,800백만원

◦ 육영수 생가 복원 :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건물 13동(749㎡) 및 부대시설(기념관등)

◦ 옥천종합운동장 정비 :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노후된 시설물 개보수 1,000백만원

□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김규원(金奎源)의원
․육영수여사 생가복원사업에 있어서 공정률 은? 문제점은 없는지?	․안채 공정률은 80%이며 기부채납 등기 33명중 27명 등기와 4명 가처분신청 2명 사망으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선청을 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