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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8-08

옥천군 공고 제2025 -1186호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재난구호 및 주민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옥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에 대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활동 지원에 적십자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 신설(안 제3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8. 8. ~ 8. 28.
5. 의견제출
○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1,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08-0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3호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제정이유
의원의 발언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논의의 주요 사항에 집중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의원 발언시간 축소(안 제33조제1항)
↳ 발언시간: 30분→20분, 질의·보충발언 등: 15분→10분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8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2)

붙임 1.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08-0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2호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제정이유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예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방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제39조
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5-08-0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1호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4. 관련법령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5-08-0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0호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청소년 노동인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법령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5-07-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9호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발전과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안 제4조)
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ㆍ기능(안 제7조 ~ 제8조)
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9조)
사.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추진실적의 평가,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안 제10조 ~ 제13조)

4. 관련법령 등
가. 「청년기본법」제24조의6
나.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8
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예고

2025-07-3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8호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예고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토종농작물 관련 보존·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토종농작물 소비 활성화 및 교육사업 지원 사항(안 제7조)
마. 토종농작물 지원을 위한 재배계획 및 활동계획 제출 사항(안 제8조)
바. 토종농작물 민관 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4. 관련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7-3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56호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월 추진 계획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2조) 사업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기재
○ (안 제10조) 일반적인 입법례로 문구 수정
○ (안 제16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문구 삭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
○ (안 제22조) 규정 실익이 없는 준용규정 삭제
○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 연장: “2025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7-30

옥천군 공고 제2025-1145호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2024. 2. 15.)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중 일부 항목을 면제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 제목 및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제증명 수수료 감면(안 제7조제1항제6호, 별표 1)
○ 조제목, 상위법령 제명 수정((안 제2조, 안 제3조 단서)

4. 의견제출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13,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7-30

옥천군 공고 제2025-1123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근무경력 가산점 및 실적 가산점 항목을 정비하여 인사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골자
○ 근무경력 가산점 항목 중 “교류직위 근무”에 대한 가산점 배점 조정
(당초 2.4점⇒변경 1.2점) (안 제29조제1항)
○ “전문직위” 및 “재난 및 안전관리 직위”에 대한 가산점 항목 분류 정비
(실적 가산점 항목 ⇒ 근무경력 가산점 항목)(안 제29조제1항)
○ 실적 가산점 항목의 최대 반영점수를 3점으로 조정(안 제30조제1항)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7-30

옥천군 공고 제2025-1122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학생 지원 신청 시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제출서류 정비 및 간소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장학생 지원신청 서류 정비(안 제6조)
- 재정보증서 대신「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규정 삭제
○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제출서류 정비([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2,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025-06-30

옥천군 공고 제2025-1000호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제정이유
○ 생활인구 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안 제4조)
○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옥천마실 운영(안 제6조)
○ 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8조,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6. 30. ∼ 2025. 7. 20.

5. 의견제출
○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2, FAX: (043)733-90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6-30

옥천군 공고 제2025-992호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우리군 치안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옥천군과 경찰 간 치안시책 협업 및 맞춤형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6-23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7호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충천시설의 보급 및 지상 설치 권고(안 제7조~제8조)
바. 사무의 위탁 및 교육ㆍ홍보에 관항 사항(안 제9조~제10조)
사.「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관련법령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8조의7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6-20

옥천군 공고 제2025-957호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사회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용료 면제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율적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청년센터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청년센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6. 20. ∼ 2025. 7.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성장정책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783, FAX: (043)733-9057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6-20

옥천군 공고 제202\5-944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휴가 일수 등 반영 및 신규공무원 새내기도약휴가, 성폭력,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3.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 반영(안 별표5 경조사휴가일수)
○ 새내기도약휴가 신설(안 제21조제2항)
○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1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신설(안 제21조제12항)
○ 특별휴가 조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복사항 정리(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5-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4호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외출장 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나. 공무국외출장심사 후 계획 변경 시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5. 근거법령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5-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3호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개정이유
가. 옥천군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관광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반복되는 용어 정비 등으로 미비점 개선.

3.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나.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신설(안 제4조)
다. 관광객 유치 사업 지원 대상 확대(안 제5조)
라. 관광자문위원회 기능대행 규정 신설(안 제16조)
마. 반복되는 용어 정리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4. 관련법령
가.「관광진흥법」제4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5-2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2호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개정이유
읍·면 다목적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 기준, 이용신청 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시설 관리 운영 및 주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개정(안 제4조 ∼ 제5조)
나. 읍·면 다목적회관 설치 가능 시설 범위 및 기준 정비(안 제9조)
다. 읍·면 다목적회관 관리계획에 대한 위원회 의결 절차 추가(안 제11조)
라.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규정(안 제12조)
마. 읍·면 다목적회관 이용료 및 면제 기준 신설(안 제13조)
바. 읍·면 다목적회관 이용료 반환 신설(안 제14조)
사. 읍·면 다목적회관 시설 사용허가 규정(안 제15조)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읍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5-20

옥천군 공고 제2025 - 795호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공용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골자
○ 공무용 차량 및 임차차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차차량을 정수관리 대상으로 포함(안 제2조)

○ 차종 변경 승인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임의 용도변경을 제한(안 제7조)
○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옥천군 누리집에 공개 (안 제21조의 2) 관련 조문 개정

4. 입법예고 기간: 2025. 5. 20. ∼ 2025. 6. 09.

5. 의견제출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회계과장, 전화: 043-730-3892, 팩스: 043-731-09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5-20

옥천군 공고 제2025-792호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0일

옥 천 군 수1. 자치법규명: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행대상 마을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 거점에서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0.5km로 확대

4. 입법예고 기간: 2025. 5. 20. ∼ 2025. 6. 9.

5. 의견제출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9,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다람쥐택시 운행 및 주민 교통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5-09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1호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토지를 효율 및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 완화(안 제17조)
-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
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건폐율 기준 완화(안 제42조의3)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건폐율 완화
다.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일부 개정

4.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제28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제84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30

옥천군 공고 제2025-6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빌라 신축 등 독립된 생활권역이 분리·형성됨에 따라 행정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리 및 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행정리 신설(3개리, 30개반 신설)
- 옥천읍 동안2리(이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545세대)(기존 동안리 ⇒ 동안1리)
- 옥천읍 마암2리(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499세대)(기존 마암리 ⇒ 마암1리)
- 옥천읍 삼양4리(옥천삼양행복주택, 200세대)
○ 반 신설 및 조정(4개반 신설)
- 옥천읍 응천리 4반 ⇒ 옥천읍 응천리 4, 7반 분반
- 옥천읍 금구4리 7반 ⇒ 옥천읍 금구4리 7, 8반 분반
- 군북면 비야리 1, 2반 ⇒ 군북면 비야리 1, 2, 3, 4반 분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4-25

옥천군 공고 제2025-683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4조)
○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별지 서식의 시행규칙 조항 등 변경,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서식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 서식)
○ 선정 대리인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25

옥천군 공고 제2025-682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 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안 제29조의2)
-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 결과 통지 방법(안 제29조의3)
-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안 제29조의4)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4-1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6조)
다. 별표2 삭제

5. 근거법령
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4-1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9호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구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로패 및 부상 표창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공로패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7조의2)
나. 부상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다.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0조)
나. 표창 취소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5. 근거법령
○ ｢지방공무법｣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6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이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사용허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육적인 체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 신설 체육시설 현행화 및 이용요금 규정(가양국민체육센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tlswjdrbs12@korea.kr)
전화 : 043)730-4863,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61호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꿈키움 카드 지원금을 확대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꿈키움 바우처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꿈키움 바우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983 FAX : (043)731-2696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8호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지정한 등록기준 최소대수(현행 20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 개선 과제로 판단되어 최소대수 하향 조정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3. 주요골자
○ 등록기준 최소대수 기준 완화(현행 20대 → 개정 10대) /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4,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7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 대한 교육 횟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 조문 정비 (안 제1조)
○ 자치법규 입안정비 기준에 따라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안 제2조 ~ 제3조)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5,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6호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명칭, 위치 (안 제1조~ 제2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일 및 휴관일 (안 제5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면제, 반환기준 (안 제7조, 별표1, 별표2)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근거 (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3, 341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 - 655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체험 이용료를 기존 감면율에 따른 선 할인에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등 환급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9조(이용료의 감면 및 환급) : 시설이용료의 면제, 감면, 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급액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안제9조제3항과 별도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1, 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5호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 증진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비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서관자료 관리 기준 및 자료기증 규정(안 제2조~안 제3조)
○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 규정(안 제4조)
○ 회원제 운영 및 회원증 발급 기준(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도서 대출 및 반납 절차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4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로 건립되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 가양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옥천군민도서관”을 규정하던 조례를 통합 공공도서관 체계로 개편하고, 옥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조례명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군립 공공도서관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도서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제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기능, 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 이용 및 회원가입, 이용의 제한(안 제7~제8조)
○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안 별표 1, 별표 2)

4. 의견제출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2호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합문화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 (안 제1조)
○ 센터의 위치, 시설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 제5조 및 [별표])
○ 시설별 사용신청 (안 제6조)
○ 실무협의회 구성, 관리위탁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29호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명예군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옥천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 근건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근거 마련(안 제6조)
○ 예우 규정 개정(안 제7조)
- 교류행사 방문 시 이동 및 숙식 편의 제공
- 군 농특산물 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 공고 제2025-606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주요내용으로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범위(안 제5조)
- 지원범위: 주택세대(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 기존의 인입배관 분담금은 공급사의 전액 부담으로 삭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5,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1.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 공고 제2025-602호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도록 개정하고, 불부합 조문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립생활 실태조사(안 제4조)
-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안 제6조)
- 조례 제6조 제1항 및 각 호 순서 불부합(제9호 누락)에 따른 정비

4. 관련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장, 전화: 043-730-3642, 팩스: 043-731-99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3-730-3642)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료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련법령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제정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나.「폐기물관리법」제2조
다.「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1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3호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나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평생교육법」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9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전문관 제도 운영에 따른 가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녀 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우대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능한 경우
-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가능한 경우
○ 전문관 운영에 따른 가점 규정 신설(안 별표 23)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0호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4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7

옥천군 공고 제2025-530호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되어 폐지됨(‘23. 7. 10.)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통합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낮음.

3. 주요골자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 전화: 043-730-3162, 팩스: 043-731-1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2025-479호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아 인공지능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업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3조)
○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 2025-476호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거점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별표 1)
○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안 7조)
○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제한 및 이용료 반환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다가치동행센터 세부시설 이용료 [별표2], 반환기준 [별표3]
○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564, FAX: (043)731-324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상가의 임차료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무인 식품 판매매장이 증가함.
-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무인매장은 옥천군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법령
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 제4조
나. 「식품위생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가. 옥천군 응급의료의 유지·개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도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관련법령
가.「의료법」제3조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